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40 “북한 정권 무너지면 북한 주민이 행복해 집니까?” 쓴 지 10년 가량 된 옛날 글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솔직히 만감이 교차했다. 북측 당국자들에게는 십중팔구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로 들렸을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대통령 (연)기자회견에서 나온 뒤 느닷없이 통일 얘기가 넘쳐난다. 이명박 정권 5년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 망하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좀 달라지나 했더니 돌고돌아 원위치다. 북한을 흡수통일해 고속도와 철로와 아파트로 북녘땅에서 건설경기 부흥과 원자재 약탈할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100년전쯤 일본 당국자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할까. 하긴 역사인식도 일본 따라가는 분들이니 당시 기억을 교훈삼아 더 열심히 북한식민지화에 나서는건 아닌가 싶어 소름까지 돋는다. 북한정권 무너지면 돈 벌 생.. 2014. 1. 15. 탈북자 북송반대,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2012. 4. 14. 탈북자인권 소동이 탈북자를 사지로 내몬다 1. 탈북자 문제의 역설최근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한창입니다. 탈북자 출신 청소년들과 차인표 등 연예인들이 가세한 기자회견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죠. 곧이어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가 단식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수십장씩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박선영 홈페이지) 일부 신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들은 박선영 단식 소식과 탈북자들의 눈물어린 호소, 중국 당국의 처사 등을 연일 대서특필합니다. 취임 첫 해인 10월 시작한 라디오연설이 2주년 50회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은 적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4년차 기자회견에서 (내 기억으론) 처음으로 들먹인 ‘인권’이 바로 .. 2012. 3. 5. 내가 만나본 홍진표와 뉴라이트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홍진표(47)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를 추천했다고 한다. 지난 1일 사퇴한 문경란 상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한 뒤 공석인 한나라당 몫 상임위원 자리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홍진표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그 후 홍진표 내정설은 없던 일이 됐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이란다... 당시 썼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시대정신 편집위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구학련(구국학생연맹) 등으로 거슬러올라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 2010. 11. 19. 방문진 새 이사 최홍재, 만세파에서 네오콘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BC(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이 7월 31일 구성됐다. 내 관심은 그 면면 중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라는 최홍재라는 사람에게 쏠린다. 나는 여러 해 전에 그를 취재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을 ‘네오콘’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내가 썼던 기사들을 토대로 최홍재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본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북한민주화운동 우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004.11.24) ‘생활인 386’들, “극우 치중 안쓰럽다” (2004.11.25) “합리적 보수 선언한 것” (2004.11.25) 뉴라이트, "한국판 네오콘"인가 (2004.11.26)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전향한 전직 주사파들의 처절한 몸부림” (2004.. 2009. 8. 3. 새로운 인권대사 제성호의 인권인식수준 조금 전 친한 후배한테서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새로운 인권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다. 제성호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였다든가 대표적인 우익인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국은 한줌도 안되는 좌파와 차고 넘치는 우파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성호가 인권대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여부일 것이다. 그걸 판단할 만한 단초가 있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005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 공동개최했다. 제성호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그의 인권관을 짚어보자. 인권관도 보수적인 인권관이 있고 진보적인 인권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 2009. 7. 2. 인권대사 제성호 "간첩 7천명, 새터민 절반 해외여행에 주목" 이전 글에서 제성호의 인권관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럼 이제 제성호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을 보자. 특히 그가 새터민(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최규식이 2005년 9월 9일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독특하여라 대북관 제성호는 발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공작)상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 제성호는 먼저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그.. 2008. 7. 23.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시민운동담론 공백 비집고 들어와 보-혁 갈등 깨고 양진영 사회담론형성 경쟁해야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2007. 3. 30.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다름 인정하고 소통 준비를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2006/3/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근 보수진영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우익운동,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진보개혁성향을 가진 시민사회운동은 대체로 무시하거나 낮춰 보거나 실체를 부정하거나 숨은 의도를 경계한다. 하지만 뉴라이트한테도 배울 점은 과감히 배워야 하며 앞으로는 담론과 정책에서 뉴라이트와 진보개혁진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운동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인력 재생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양계탁기자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앞.. 2007. 3. 3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