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대란이 임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7월부터는 보육료까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부실한 예산추계로 인한 보육료 부족, 올해는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양육수당 부족이 핵심이다.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 한 무상보육 대란은 연례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한 치도 양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무상보육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갈리는 지점은 자치단체들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대상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을 제대로..

예산생각 2013. 5. 22. 02:59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빈곤층 대상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 50% 이하’라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바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방식도 현행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규모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바꾸고 복지담당 지방공무원 7000명 확충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고 전달 체계 개편 방안도 두루뭉술했다. 빈곤선이란 적..

예산생각 2013. 5. 15. 13:09

보건복지부는 기존 간병인 중심 모델을 폐기하고 간호사가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기관 선정 등 막바지 준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은 대개 간병인이 맡는 방식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자 오랜 논의끝에 ‘포괄간호시스템’으로 방향을 정한 셈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명 수준으로 줄이고, 팀 간호체계를 도입해 가족이나 친인척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평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약 17명이다. 기존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제공하던 모든 간병서비스를..

예산생각 2013. 5. 10. 07:00

지난해부터 영아(만 0~2세) 보육료 전액지원 이른바 무상보육,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에 따르른 보육료 전액지원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만 3~4세도 누리과정에 포함돼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만 0~5세 영유아 모두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부모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가 9일 공개한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부담은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 가운데 특별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바람에 보육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음달부터 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합..

예산생각 2013. 5. 9. 18:30

정부총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복, 편중 현상 때문에 사업집행은 비효율적이고 복지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에서 중복은 주로 주로 사업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한다. 현행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만 쏠리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높아지는 소득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사업별 칸막이식 설..

예산생각 2013. 5. 8. 07:00

보건복지부는 7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상품을 지난해보다 64.7% 늘어난 4147억원에 이르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 계획대라면 올해 총 물품·용역 구매 예정액(37.5조 원) 대비 1.1%가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 구매액은 2518억원으로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49%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2358억원, 0.55%보다도 감소한 실적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

예산생각 2013. 5. 7. 19:00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부터 진주의료원을 휴업한다고 강행한 것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둘러싼 격력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들지만 보건의료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선 신축이전에 따른 차입과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에서 2차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은 여타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건강권과 계층에 상관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5. 7. 10:24

서울시 노원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독사 안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고독사란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한 죽음을 말한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구에서는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먼저 독거어르신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고독사는 1인가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고, 202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000년 54만명(전체 노인의 16%)에서 지난해 119만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23. 19:00

53년전 반독재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4·19혁명의 불꽃이 강북구에서 다시 타오른다. 강북구는 4·19혁명 제53주년을 맞아 18일부터 20일까지 우이동 국립4·19민주묘지 등에서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한다. 강북구청장 박겸수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민문화제를 통해 4·19 정신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 숨쉬는 4·19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만 186명, 부상자 약 7000명이란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이승만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는데도 그동안 별다른 기념행사도 없이 잊혀져가는 게 안타까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겸수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민문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16. 07:00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들을 위해 노원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립 대안학교인 ‘참 좋은 학교’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일 문을 열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중학생 과정 대안학교인 ‘나우학교’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8개 대안학교를 복지관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학력인정을 받지 못해 별도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나우학교와 참 좋은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던 정규학교에 속한 상태에서 대안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소속 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청장 김성환은 이 자리에서 “징계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 6개소 운영, 학업중단 원인별 치료기관 61개소 지정·운영, 청소년 동아리 모임장소인 휴 카페 운영 등을 통해 내년까지 학업중단 청소년을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의지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15. 18:30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결국 노동과 복지 양날개로 갈 수밖에 없다. 노원구가 노동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4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다양한 인센티브르 제공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올해 25%, 2015년 35%, 2017년 4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3.3%, 5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28.9%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많은 노원구는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률이 19.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26.5%에도 못 미치는게 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4. 5. 22:25

강북구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구는 마을기업을 창업했지만 자금부족으로 활동공간이 열악한 마을기업 2곳에 기업당 최대 1억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5인 이상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출자한 협동조합형 기업을 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마을기업 공간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마을공동체 기업에 보금자리를 제공해 사업발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은 (유)함께 웃는 가게,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이다. (유)함께 웃는 가게는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친환경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아의 취업 및 직업훈련 사업을 하는 기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4.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