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강북구가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구는 마을기업을 창업했지만 자금부족으로 활동공간이 열악한 마을기업 2곳에 기업당 최대 1억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5인 이상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출자한 협동조합형 기업을 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마을기업 공간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마을공동체 기업에 보금자리를 제공해 사업발판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은 (유)함께 웃는 가게, 서울북부실업자 사업단이다. (유)함께 웃는 가게는 2011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후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친환경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아의 취업 및 직업훈련 사업을 하는 기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4. 00:30

성북구는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공익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사업성과와 집행내역을 엄격하게 심사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액을 축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복지, 안전, 어린이, 지역공동체 재생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해 구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구에서는 지난 6일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7개 사회단체에 총 4억 3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망 구축,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등 안전한 성북 만들기 및 주민 중심의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2. 07:00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서 나온 유물 중에 ‘각자성석’(刻字城石)이란게 있다. 평양성 축조공사를 할 당시 공사책임자 이름과 그가 맡은 구간을 표시해놓았다. 조선시대 정조 때 건립한 수원 화성에서도 공사 책임자 이름이 써놓은 돌이 남아있다. 1500년도 넘는 역사를 지닌 공무원 실명제를 최근 한 자치구가 청소행정에 도입했다. 노원구는 환경미화원 청소작업 구간에 책임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했으며, 가로환경이 한결 깨끗해지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서 가로청소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가로변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주민들이 시정요구를 어느 곳에다 해야 할지 막막하고 설령 환경미화원에게 시정을 요구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구에서는 먼저 157㎞에 이르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2. 07:00

성북구가 협동조합기본법 발의 이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6개 협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20일 출범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장관들까지 대거 참석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재생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발의 이후 자칫 협동조합이 난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협의회와 손잡고 유사 협동조합을 막는 자체 정화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활동하던 강북신협 등 6개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들이 ‘건강한 협동조합마을, 성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설립..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21. 13:33

만화가라면 덮어놓고 업수이 여기던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만화가를 꿈꾸던 김수정씨는 30년 전 서울로 상경해 처음 정착한 도봉구 쌍문동에서 어린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만화 캐릭터 구상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사사건건 트집잡는 당국의 검열에 걸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생각해 낸게 동물캐릭터였다”면서 “평범한 동물 말고 창의적인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아기공룡 둘리를 구상했다”고 회상했다. 자신이 살던 우이천 옆 집이 둘리와 고길동이 사는 집으로 탄생했다. 그렇게 둘리는 쌍문동을 무대로 어린이들을 사로잡았다. 그 둘리가 30년만에 둘리박물관으로 돌아온다.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 가득한 꿈의 공간,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옛 추억의 장소가 될 애니매이션 왕국, 둘리박물관이 쌍문동에 들어선다. 도봉구는 13일 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15. 01:14

“안녕하세요. 성북구 석관동 동장 김영배입니다. 동장이 되어서 바라보고 만나는 주민들과 성북은 또다른 친근함이 있어서 더 애정을 갖게되네요.”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7일 하룻동안 가슴에 ‘1일동장’ 명찰을 달고 석관동을 누볐다. 김 ‘동장’은 오전 6시30분 석관고등학교 운동장과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의릉(조선시대 경종 임금을 모신 무덤)에서 아침운동을 하는 주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아예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신고 교회, 구립어르신 사랑방, 황금시장, 돌곶이공원 등 석관동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하루 그가 걸어다닌 거리만 해도 10㎞ 가까이 된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석관동은 성북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는 종암동(4만 3000여명) 다음으로 많은 3만 800..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12. 00:30

노원구 하계동에 사는 옥영래(57)씨는 타고난 건강체질이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다. 건강검진을 해본적도 없다. 그랬던 그가 6일 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평생건강 상담실’에서 체지방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고 상담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질과 체지방, 혈당 등 수치를 자세히 알려주며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식이요법과 운동방법, 주의사항을 꼼꼼히 일러줬다. 옥씨는 상담을 마친 뒤 “어제 우연히 건강상담을 해준다는 걸 알게됐다. 나이도 있으니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 출근길에 들렀다”면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해준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2011년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보면 노원구는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율이 21.6%로 서울시 평균 20.6%보다 높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11. 00:30

광진구에서 후원하고 풀뿌리단체인 광진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학교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3월 6일 첫 수업을 개설한 광진 딱따구리 목수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목공 기술을 함께 익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의는 6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 저녁반으로 나누어 반별로 8명씩 총 24명을 대상으로 두 시간씩 진행한다. 강의내용은 ▲목공 기초 이론 교육 ▲공구 사용법과 연마 실습 ▲독서대와 공구함 등 간단한 품목 제작 ▲내가 디자인한 가구 제작(도면 그리기, 자재 산출하기, 재단하기, 조립 등) ▲졸업작품 제작과 전시회 등이다. 개인 공구는 따로 구입하고 참가비용은 재료비 구입을 위한 최소 비용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10. 00:30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모두 2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2월2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능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고,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은 성북구 및 성북구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영역이 닿지 않는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신해 나가는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들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성북구는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시..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9. 00:30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다른 자체단체는 물론 학계까지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인권 관련 교수, 인권단체 대표, 국가인권위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 인권전문가 30여명은 최근 구청에서 제4회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강현수는 안암동 복합청사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학계의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북구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했다. 인권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8. 23:00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그럴듯한 공약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은 모른척한다면 그 후보는 거짓말쟁이 아니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이라도 예산이라는 핵심을 놓친다면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도 시장의 자질과 성향,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예산배분은 단순한 숫자만 잔뜩 펼쳐놓은 서류 덩어리가 아니다. 예산은 ‘정책의 최전선’이자 ‘정치의 최전방’이다. 서울시장이 누구냐에 따라 예산 배정 양상 자체가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장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3. 3. 8. 14:22

조세체계 개편 교육예산 국방예산 탈세 토건사업 지방재정 해외 재정동향 비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3. 6.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