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 늘렸더니 나타난 변화

　소방·복지 등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을 최근 4년간 10만명 가까이 늘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차가 응급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고 임금체불 문제를 처리해 주는 기간이 짧아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9만 7000명(지방공무원 4만 1000명)에 이르는 현장 필수 인력 충원을 통한 성과를 3월 3일 발표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은 2016년 107만건에서 2020년 397만건으로 3.7배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1만 3817명 증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이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줄었고 화재현장 구조 인명도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늘었다.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7.6%에서 8.6%로 늘었다. 1만 2563명을 충원한 경찰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줄어든 것으로 이어졌다.

　근로감독관 979명과 근로장려세제(EITC)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 48.1일에서 43.9일로 4.2일 단축됐고, EITC를 지급받은 가구도 136만 가구에서 418만 가구로 282만 가구가 늘었다.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과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유치원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유아는 2016년 18.4명에서 2020년 14.5명으로 3.9명 줄었고, 특수교사 역시 5.1명에서 4.5명으로 줄어 법정정원 4명에 근접하는 등 교육여건이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