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플은 왜 맨날 욕먹을까

　공공부문에서 내놓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치고 국민들에게 칭찬받는걸 찾기가 어렵다. 서울시 대표정책이라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어플이 대표적이다. 따릉이 어플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를 읽어보면 분노와 비판 일색이다. ‘쓰기 불편하다’거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플 개발한뒤 사용도 안해보냐’는 지적이 그나마 가장 젊잖은 축이다. 

　이동규(45)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11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은 왜 맨날 이모양 이꼴일까 고민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십년이 지나도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부처별로 구성되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제도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관행부터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설치가 의무화됐다. 위원회에는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정부기관 공동어플이나 기관발주하는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 관련 과업내용을 심의하고 의견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최근 국회사무처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교수는 재난관리정책 전공을 살려 재난관리용 공공소프트웨어 분야도 깊이 연구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몸으로 느꼈다. 그는 “정부부처에 소프트웨어산업을 잘 모르는 일반직 공무원이, 그것도 순환근무로 1~2년만 맡아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제안서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수정보완요청도 잦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 산정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과업 규모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예산규모 줄이는데 급급하다보니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가운데 84% 가량이 2분기 이후 입찰공고가 나는데 연말까진 사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여하는 업체들로선 사업기간이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니 노동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 숙련노동자를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안된다. 그러다보니 따릉이 같은 실패작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과업심의위원회는 결국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곳이다. 그 속에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들의 협의체도 필요하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와 숙련도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