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 박근혜가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고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가안전처 방안은 과연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박근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날 박근혜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구축한 재난관리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관리를 총괄·조정해야 할 안전행정부는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위주로 구성돼 참사 초기부터 제구실을 못했다. 거기다 자연재난 따로 사회재난 따로 이원화한 것도 총괄적인 재난관리에 장애를 초래했다.

　정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행부는 2년도 안돼 업무조정과 조직정비가 불가피하다. 대체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기존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면서 생긴 행정자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을 묶으면서 행안부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을 맡으면서 안행부로 바뀌었다.

국가안전처는 안행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조직과 기능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직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순환보직 방식을 탈피해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국가안전처장의 직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매우 예민하고도 중요한 문제다. 총리실 산하 처장이라면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청’ 단위에서 격상돼 총리 산하로 들어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같은 급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고 현장에서의 관련 부처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지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관리분야 전문가는 “문제 핵심은 현장정보를 취합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을 고치고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국가안전처 신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굳이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면 처장을 부총리급으로 둬야 정부부처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전문가는 정부가 놓치는 중요한 지점도 아울러 꼬집었다. 바로 현재 재난대응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안행부보다 더 잘 갖춰진 정부부처는 없다는게 냉정한 현실이다. 이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안행부에서 떼어내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제대로 된 문제원인 진단도 없이 정부가 비판여론에 쫓겨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동규(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비롯해 대응실패 원인을 꼼꼼히 되짚어보지도 않고 조직부터 새로 만든다는 건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