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상 추락의 진실 (2004.7.8)

“가버넌스 모범에서 찬밥신세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상 추락의 진실

2004/7/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995년 첫 출범 이후 국내외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 가버넌스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만 보면 녹색위는 서울시․기업․학계․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델로서 큰 구실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럼에도 녹색위는 위원들 스스로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빈껍데기만 남은 찬밥신세”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특히 녹색위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인사들은 수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녹색위를 번거롭게 생각하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태도를 지적한다.   녹색위는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는 서울의제21 실천활동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과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과 이행점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시민·기업협력위원회는 △시민과 기업간의 협력 기반 구축과 환경보전 프로그램 공동 참여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과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유도 등을 담당한다.   유명무실해진 녹색위   1기 녹색위 위원장과 4기 녹색위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은 “이 시장은 처음부터 녹색위를 자기편이 아니라고 여겼다”며 “그러다보니 사안별로 시민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녹색위를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이 시장은 녹색위 회의를 할 때마다 시민단체의 제안을 시원시원하게 다 받아들였다”며 “돌아서면 아무것도 되는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4기 녹색위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총무를 지냈던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녹색위는 찬밥신세”였다고 털어놨다. 위상 축소   올해 4월 5기 녹색위가 구성됐다. 특이한 점은 4기 녹색위는 위원이 89명이었는데 5기 위원은 60명으로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말은 ‘내실있게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시어머니 많아서 좋을게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기부터 5기까지 녹색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진구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회장(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도 “5기 인원이 적어진 것은 위상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청계천 복원사업   녹색위가 서울시 행정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사례가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녹색위는 서울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 독선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 처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녹색위에서 논의했어야 했다”며 “녹색위를 맘에 안들어 한 서울시장이 청계천시민위를 임의로 만들어 녹색위를 배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계천시민위 구성을 “명백한 분열책”이라고 표현했다. 오 처장은 이어 “이 시장이 만든 청계천시민위조차 나중에는 서울시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부결시켰고 이후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며 “이 시장이 친위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청계천 복원문제로 녹색위에서 회의를 많이 했다”며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시장은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걱정마십시오’란 말로 어물쩡 넘어가기만 했다”고 기억했다. 특히 그는 “청계천 복원을 시작할 때 이 시장이 상인들의 반발을 바라보는 시각에 무척 놀랐다”며 이 시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이 시장은 “언론에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가보면 박수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이 시장은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시각 바뀌어야   녹색위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가버넌스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치단체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성향에 따라 녹색위가 부침을 거듭해왔다는 점 때문이다. 여 처장도 “시장의 태도와 정책방향이 녹색위 활동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논란이 심한 버스체제개편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더라면 지금같은 혼선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한 녹색위 위원은 “서울시에서 녹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썩 곱지 않다”며 “대화나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녹색위의 역할인데도 대화 자체를 꺼려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결국 시장의 입장이나 태도와 상당히 맞물린다”고 말해 이 시장의 자세를 문제삼았다.   박 이사장은 분명한 어조로 “서울시 행정을 대권쟁취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이 시장의 추진력은 높이 사지만 그 추진력을 사적인 목적에 쓰지 말고 지속가능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녹색위는 국제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인정받는 가버넌스 모델”이라며 “활발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녹색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7월 8일 오전 10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