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13일부터 (2004.6.11)

"인간이 이윤보다 먼저다"

세계경제포럼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13일부터

자본,시 장 무한자유에 제동 목소리 갈수록 높아져

“평화와 희망 위한 세계화를”

2004/6/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비정규직, 노숙자,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동대문운동장 옆에 있는 쇼핑몰 밀리오레에 가면 시원한 에어콘 바람에 5천원하는 팥빙수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창가에 앉으면 길 건너 내려다보이는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에선 단돈 5백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우리에겐 이제 극단적 빈부격차를 표현할 때 쓰는 ‘20대80 사회’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최상위 20% 가구 소득이 최하위 20% 가구 소득의 7.28배나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하위 20%를 포함한 31.9%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라면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저축 등 자산소득이나 연금 등 소득을 보전할 다른 수입원도 없는 가구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절대빈곤층은 1백40만명 가량으로 전 인구의 3.1%에 해당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정부가 주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 인구의 4.3% 가량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잠재적 빈곤층도 전 인구의 4%나 된다.   자본과 시장에게 무한자유를 주자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를 점령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사오정․오륙도라는 말이 횡행한다.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가 통상갈등 차원에서 다뤄지고 물과 공기도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증시의 42%는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단기성 투기자본이다.   7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장한 신자유주의는 80-90년대 이후에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지구화를 선도하는 이념이 되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부터 세계화 담론이 들어서고 내부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편승하려다가 IMF로 호되게 당한 경우다. 이에 대한 대응은 두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노동유연화, 구조조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는 재벌, 정부 등의 논리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맞서자는 주장으로 시민사회운동이 이런 성향을 보인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세계적 차원에서 집행하는 IMF와 WTO 등 국제기구는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다. 정부는 선거로 바꿀 수 있지만 이들 기구는 그럴 수 없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사회불안요인이 커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0대80 사회로 굳어진다는 것이다. 물과 공기, 인간관계마저 상품이 되는 것도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가운데 하나이다.   시민사회가 이에 만무할 리 없다. 단체들은 다양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칠레와 같은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문화다양성협약 체결과 스크린쿼터 사수를 주장하고 농민단체에서는 식량주권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브라질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민사회단체가 외통부를 압박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규제할 국제적 제도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며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강화, 국민연금 개혁처럼 사회적안전망을 강화하는 운동을 계속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세계 차원에서 보면 20대80 가운데 20에 속하는 딜레마에 있다”며 “한국에서 소외된 80을 옹호하는 운동과 함께 한국 자체가 20에 속한다는 책임을 공유하는 인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험․준비 부족 문제 수두룩 지난 1월 세계사회포럼 직전 국제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활동가는 “한국의 국제연대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국내운동의 놀라운 역동성에 비해 국제연대활동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자기비판이었다. 이번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은 국제연대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이는 아시아공동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경험부족과 준비부족이라는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다.   아시아공동행동의 규모와 의의에 비해 경험과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를 준비하는 한 활동가는 “외국에서는 이런 행사는 보통 1년에서 반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너무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조직위 제안서는 4월에 나왔고 각 운동진영간 의견조율을 하는데만 2개월이 걸렸다. 결국 조직위는 지난달 24일 결성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한 기간은 채 한 달이 못됐다. 다음달 23일경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보스턴사회포럼의 경우 워크숍을 비롯한 모든 행사 일정이 이미 확정됐다. 이에 반해 아시아사회운동회의는 10일 전쯤에야 16개 워크숍 일정을 확정했다.   사회운동회의가 나흘밖에 안 남은 지난 10일에도 워크숍 발제문을 제대로 준비한 곳이 없었다. 전체 16개 워크숍 가운데 하나를 준비하는 한 활동가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워크숍이 당일치기로 겨우 발제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국에 오는 아시아 활동가들의 정확한 명단도 10일 현재까지 완전히 정리하진 못했다. 최용찬 세계경제포럼 반대 조직위 국제연대팀장은 “참가자 대부분을 확인했지만 비자문제 등으로 확인이 안 되는 외국 활동가가 몇 명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국제적 투쟁을 위해 아시아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동행동을 조직했다. 5일 현재 90여개 단체가 공동행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일본․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네팔․홍콩․인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태국 등 1백70여명의 아시아활동가들이 공동행동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공동행동에 뒤이어 14일 열리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민중․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콩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이라크전쟁과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맞선 투쟁 등 다양한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토론하는 다양한 워크숍을 준비해 정보교환과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3-14일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아시아원탁회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아시아민중연대로 맞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저항운동이다. 아시아 각국 1백70여명의 활동가가 한국을 찾아 “인간은 이윤이 아니다”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14일부터는 이틀간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맞선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한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반대투쟁이 민중단체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풀뿌리 시민단체 참여가 저조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 50여개는 대부분 민중단체들이다. 시민단체로 구분할 만한 단체는 여성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인권운동사랑방 정도다. 시민단체들의 참여 부족은 우선 공동행동 조직위측의 참여․연대 독려 부족을 들 수 있다. 정대연 공동행동 조직위 집행위원장은 “조직위를 구성하며 민중운동진영 내 방향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다”고 밝혔다. 촉박한 조직 구성과 내부 논의로 시민운동 영역의 단체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운동 성격에서 오는 간극차도 시민단체의 이름을 많이 찾아 볼 수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큰 대의는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동참은 시민운동진영내에서도 논쟁적인 부분이며 숙고와 모색의 단계”라고 밝혔다. 주제준 공동행동 조직위 조직팀장도 “긴급하게 제안된 점도 있었을 것이지만 상호간 입장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며 “함께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게 향후 숙제”라고 밝혔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문화연대는 민중연대와 함께 일을 하는 관계라 자연스런 참여가 이뤄졌지만 다른 시민단체들은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고, 관심의 영역이 달라 참여가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는 시민운동 이슈에 민중운동 참여가 부족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 사무처장은 “상호 운동 이슈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운동진영이 같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미 주도 세계화 단호 대처” 조준호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신자유주의의 직접 피해당사자인 아시아 민중들이 함께 모여 저항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다.”   조준호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사진)은 “아시아를 아시아 민중의 의지에 반해 상품화하고 무한착취하는 초국적자본에게 명백하고도 정당한 반대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투쟁의 원칙이자 의의”라고 강조한다.   조 위원장은 아시아민중사회운동회의에 대해 “아시아를 주제로 아시아 민중들이 여는 첫 회의”라며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신자유주의가 아시아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1월 홍콩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WTO각료회담에 대응하는 아시아연대를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전지구를 휩쓸고 다니는 상황에서 일국 차원의 대응은 무력하다”며 “세계 민중들의 단결, 즉 국제연대로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연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 성숙했다”며 “그건 역설적으로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놓은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원탁회의는 아이디어회의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다”는 여현덕 세계경제포럼 한국자문역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 위원장은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이 집행기구가 아니란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느냐”며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한 방향이이 WTO와 FTA 등에 반영되는건 사실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전에는 총론으로 진행하던 걸 이제 지역단위에서 세분화하는 흐름”이라며 “그게 바로 이번 아시아원탁회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세계경제포럼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몰라도 세계경제포럼의 지역단위 회의인 이상 반대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WTO는 관세를 없애고 자본의 무제한 이동을 보장하는 체제이며 수탈의 최고단계”라고 강조한 뒤 “산업화시대에는 그래도 일국 차원에서 자국산업 보호할 여지가 많았지만 WTO체제에선 지역단위 경제를 보호할 기제가 더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초국적자본이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무한질주하는 시대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균형과 호혜가 어디 있느냐”는 말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6월 11일 오전 5시 5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