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부시를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하자" (2004.6.14)

이장희 교수 "부시를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하자"

[부시낙선] 아시아사회운동회의 부시낙선 워크숍 열려

2004/6/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세계시민사회가 나서 부시를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하자.”   이라크침공, 전쟁중 민간인 학살, 포로학대 등 전쟁범죄에 대해 전세계 시민사회가 나서 부시 미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아래사진)는 지난 14일 아시아사회운동회의에서 열린 부시낙선네트워크 주최 워크숍에서 발표한 ‘조지 부시의 국제전범 회부 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라크 침략 △전쟁중 민간인 학살 △포로학대 세 가지를 지적하며 “부시정권이 한 행위를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라고 물은 다음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시를 제소하는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 2조3항(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2조4항(무력의 위협,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여 행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헌장 51조 자위권을 근거로 대지만 51조는 타국의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라며 “9.11을 일으킨 주체는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위권 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이라크가 미국을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미국의 국제법학자들도 인정하듯이 국제법상 침략전쟁”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쟁중 무차별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제네바협정의 민간인 보호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그는 “포로학대도 제네바 제3협약 포로협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전쟁범죄를 처벌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2차대전이후 뉘른베르크전범재판과 도쿄재판이었다”며 “1998년부터는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발효됨으로써 앞으로는 전범을 국제법정에서 단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관할할 수 있지만 뒤의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부시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쟁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준할 때 국가는 전쟁범죄와 관련하여 발효한 날부터 7년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선택적으로 배제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침략범죄는 아직 규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시를 어떻게 기소할 것인가이다. 기소 주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당사국, 안전보장이사회, 소추관이 제소주체인데 소추관을 통한 제소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당사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시를 제소한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세계 엔지오들이 부시의 전쟁범죄자료를 모아 소추관이 부시를 제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지오가 중심이 되어 공청회 등을 통해 국제여론을 환기해 소추관이 제소주체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라크전쟁에서 부시가 행한 범죄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추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는 5명의 소추관은 유엔도 아니고 당사국도 아닌 모든 것에서 독립된 기소권자”라고 설명했다. 소추관은 검찰국에 소속돼 있고 몇 명의 보좌관을 두며 9년 임기를 갖고 재선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도덕성을 검증받고 광범위한 실무능력을 갖고 어학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는 실질적으로 부시를 처벌하진 못하더라도 국제여론을 움직이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와 네오콘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무토 이치요(일본), 보니 세티아완(인도네시아), 로렌스 수렌드라(인도), 이장희(한국), 김승국(한국) 등이 발제자로 나서 부시낙선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점검했다.   홍근수 목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오직 부시 대통령이 평화를 원치 않는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시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가 대선에서 재선되면 세계평화를 기약할 수 없다”며 “이번 대선에서 부시를 확실하게 낙선시켜 세계평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6월 14일 오후 15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