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잡함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특별회계, 8개 기금 뿐 아니라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은 7조 1024억원으로 올해 5조 3310억원보다 1조 7714억원이나 증가한다. 1조 827억원인 기금 내부거래지출도 내년에는 3조 7091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하게 된다. 내부거래지출의 대부분은 농림부가 과거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용이다. 국회..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5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7조 2274억원이다. 올해 16조 8745억원보다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이고,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 등이다.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비중은 올해와 내년도 모두 5.9%이다. 2007년도 6.5%와 지난해 6.2%에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은 정부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일부에선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낮은 생산력 등을 이유로 오히려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지원을 못받는다는 하소연과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구조적인..

취재뒷얘기 2009. 11. 3. 16:32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재정의 삭감은 정치·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GDP 대비 교육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내년도 교육예산이 줄어든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교과부 주장은 과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착시효과 크다” 교과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온 국제비교를 근거로 댄다. 교과부는 지난달 8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6년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4%(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5.8%)보다..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37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축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추경 39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 4000억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시설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이 긴축재정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 교육예산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22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 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 6511억원에서 824..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12

해마다 정부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60일 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심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예산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국가재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변변히 없다.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복지예산 세부내역은 쥐도 새도 모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면서 “내년도 복지부 소관 재정 규모는 31조원(예산 약 19조원, 기금 약 12조원)으로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10.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취재뒷얘기 2009. 10. 21. 18:50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 입력돼 있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0월 20일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 9825건이라고 합니다. 징수 보험료로 따지면 무려 690억원에 달합니다.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은 가입 신고를 할 때 행안부 주민전산자료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확인ㆍ정정 처리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와 연동이 되지 않아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만 9298건(징수..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0. 21. 18:42

본격적인 예산안심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스승의날에 자녀학교와 모교에 격려금을 줬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특별교부금'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교과부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특별교부금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바뀐게 없는 현실에서 특별교부금을 다시 한번 거론해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올해 여름에 특별교부금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자체야 내놓기 부끄럽습니다만 특별교부금과 국회의원들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블로그에 발췌해서 올려놓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기억'이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논문형식이라 읽기에 다소 지루할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 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9. 10. 16. 15:18

내년부터 중앙정부 모든 관공서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정부 회계제도의 틀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교육시간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변화를 계기로 회계전문직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복식부기란 먼저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기(簿記)란 장부에 돈의 입출을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별개로 간단히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가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까지 동..

예산생각 2009. 10. 15. 14:02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中) 오바마 예산안은 현실적인 절박함이 묻어나는 예산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감당하기 버거운 지경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미국은 지난해 9월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1월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9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2조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8.3%에 이르는 규모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적자이다. 우리나라 2007년 경상 GDP 901조원보다도 큰 규모이다. 더구나 미국의 국가채무는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해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40.8%에서 올해 50.5%로 9.7%P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게 미국 의회예산처의 예측이다(김종면, 2009: 4..

예산생각 2009. 3. 3. 19:26

'오바마 예산안'을 생각한다(上) 메릴랜드대 교수 피터 모리시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오바마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계급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그가 “로빈 후드보다 더 나쁘다.”며 오바마를 비난한 대목으로 짐작하건데 그는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는 이 전쟁에서 오바마 편이 패배하기를 더 희망할 것이다. “(계급전쟁은) 결국은 눈물바다로 끝나게 될 것이다.” 사실 ‘세금’ 그리고 ‘예산’이 ‘계급전쟁’ 아닌 적이 있었나 싶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줄 지 모르지만 예산은 언제나 ‘정책의 최전선’이었다. 삽질예산은 배가 산으로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불쌍한 사람들 적선하자는 소리로 들리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레이거노믹스 이후 미국을 지..

예산생각 2009. 3. 3. 02:09

당신이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쓰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생활비 10만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생활비 내역을 점검하는 일일 것이다. 분석을 해보니 식비 30만원, 각종 경조사비 10만원, 술값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비 10만원, 부모님 용돈 10만원, 각종 잡비 10만원을 쓰고 있었다. 생활비 10% 절감을 위해서 어떤 항목을 줄여야 할까. 그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서 시작할 거다. 곧 죽어도 술없이는 못살겠다면 술값보다는 밥값이나 문화생활비를 줄이면 된다. 건강을 챙겨야겠다면 외식을 너무 자주 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술값도 엄청 깎으면 된다. 모든 항목을 줄일 필..

예산생각 2008. 4. 16. 17:44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예산생각 2008. 3. 11.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