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 너무 많다 (060809)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2006/8/9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
예산생각
2007. 4. 6. 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