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2005/4/2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결국 북한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계속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과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탈북브로커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2. 21:40

"기자들부터 인권감수성 가져야" 인권강좌 두번째,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2005/4/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합니다. 11일 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진행될 이번 인권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인권의 의미와 함께 인권에 기반한 언론정립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18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강좌 내용을 지상 중계한 것입니다. 25일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장소는 시민의신문 회의실이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관련문의: 766-8891~5 시민의신문 편집국) 일상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언론은 인권문제에서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1. 17:40

[2기 인권학교 1강] 인권의 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의미 2005/4/13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인권조약이 나왔으며 각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녹아들어갔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이 내건 인권정신은 여전히 우..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1. 17:34

"시민권 맥락에서 인권 고민해야" 한상희 교수 인권강좌 강연 2005/4/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합니다. 11일 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진행될 이번 인권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인권의 의미와 함께 인권에 기반한 언론정립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11일 한상희 교수의 강좌 내용을 지상 중계한 것입니다. 18일에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언론과 인권'을 주제로 강의하며, 25일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장소는 시민의신문 회의실이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관련문의: 766-8891~5 시민의신문 편집..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1. 17:33

확대재생산ㆍ조작 등 여론 호도···반북단체 배후조종도 한 몫2005/3/14 [기획입국 허와 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는 부류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뿐이다. 중국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나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은 그들 자신이 언론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고자 하는 탈북관련 NGO들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과장되고 왜곡된 증언을 사실인 양 일삼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운철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장길수 가족 사건’으로 묻혀버린 이 ‘사기극’은 증언 자체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1. 17:23

사병인권보호법 제정 목소리 높아져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2/1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혹행위 근저에 있는 현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평화인권단체들이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사병인권토론회’는 사병인권보호법을 비롯한 군대문화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비판이 제기됐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성공회대 교수)는 “대한민국 사병은 똥개인가”라고 물으며 사병인권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이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 그동안 한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6

결근하면 땡볕에 벌서기? 해외한국기업 조사 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2백50여개 기업 가운데 1백20여 기업이 한국기업이다. 인도네시아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약 6백곳에 이른다.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노동자들은 한국기업이 벌이는 노조 탄압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작업장에서 과자를 먹은 걸 꼬투리 잡아 해고하기도 한다. 골치 아픈 노조원들을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연수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회사와 결탁한 사복경찰들이 노조활동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일삼기도 한다.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필리핀 가비떼 수출자유지역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6

"임산부에 발길질, 하루 14시간 노동은 기본" 해외한국기업 노동인권 탄압 여전…현지조사보고서 2004/12/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공장 내 의사에게 바지를 벗고 생리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만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85% 이상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있는 어느 인도네시아-한국 합작기업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들려준 노동권침해 가운데 일부이다. 이 노동자에 따르면 스마랑에는 섬유관련 공장 24곳 가운데 18곳이 한국기업이다. 생리휴가를 주는 곳은 24개 회사 가운데 1% 뿐이다.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갈 교통수단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2-14시간을 일해야 하며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 없다. 노조원이 된다는 것은 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6:15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표현자유, 노동자 감시 시스템 등 인권침해 ‘산 넘어 산’ 한국인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 2004/12/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56주년 기념일이었다. 많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환경권, 빈곤층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다. 거기다 과거사청산과 이라크파병 등 넓은 의미의 인권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성운동’이 국보법 폐지 실기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가보안법만큼 문제가 되는 악법은 다시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가 국민들 다수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무력남침과 적화통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안보론 때문이다. 국가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4

“인권위와 인권단체 화해해라” 유시춘 전 인권위 상임위원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은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 같은 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핵심현안을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두번 만나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그래야 인권위와 시민사회가 서로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시춘씨(사진)는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협력해도 모자랄텐데 지난 3년간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며 “인권위가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대위 시절 강경파들이 인권위 준비 단계에서 보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2:03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인권단체 인권위 평가] 사회권ㆍ최저생계비ㆍ노동에 의지부족 노출 인권단체, 1기 인권위 평가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