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

취재뒷얘기 2008. 5. 14. 13:22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취재뒷얘기 2008. 5. 14. 13:11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보통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답을 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다는 의미에선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일부 사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썩 맘에 드는 대답은 아니다. 맞다. 교회든 절이든 다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럼 스스로 '우린 다르다'는 반(反)논리는 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문제사례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말로 면피하면서 좋아보이는 사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소리로 들린다. 자주는 아니지만 샘물교회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다. 적어도 지금은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하여간 애초에 교회에 별 기대를 안..

雜說 2007. 8. 31. 12:57

“집회·시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직 시민운동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24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에 따르면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이 오는 31일 발간되는 시민과 세계 11호에 ‘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을 통해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전제한 뒤 현재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시민들은 교통체증, 행사장을 뒤덮은 깃발, 경찰과 벌어지는 충돌, 소음, 화형식 등에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

취재뒷얘기 2007. 5. 25. 15:40

국제엠네스티가 27일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사형집행 현황에 관한 건데요.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립니다. ------------ 사형중단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2005년 2148건에서 2006년 1591건으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2006년 ‘전세계 사형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이란,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미국, 중국 여섯 나라가 지난해 전세계 사형집행률의 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전혀 없는 한국은 2007년 12월 29일까지 사형 집행이 없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53명이 처형되었다. 미국은..

雜說 2007. 4. 29. 18:53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1

[북한인권] 박경서 인권대사 인터뷰 2005/12/5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9. 12:13

[아시아ㆍ인권 토론] 홍콩식 가치와 인권담론의 한계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홍콩 2005/9/29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8

인권단체 “법적근거 없는 감시카메라 인권침해"2005/9/8 강남구가 지난해 8월 ‘강력범죄 제로화’를 내걸며 강남구 전역에 설치한 CCTV가 범죄율 감소에 거의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서울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1%가 줄었지만 강남경찰서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0

국회인권포럼, "인터넷 인권" 토론회서 공론"문제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2005/9/7 정부나 언론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7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 전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성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똥녀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인터넷..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5. 18:09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