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6]이민환,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책중일록: 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 서해문집.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1619년 도원수 강홍립을 보좌해 후금(後金)을 공격하는 조명연합군에 참전했다. 조선군은 1619년 3월 당시 후금 수도였던 허투알라에서 60리 가량 떨어진 부차(富車)에서 후금 기병의 공격을 받아 전멸하고 말았다. 1만 3000명 중에서 7000명이 죽고 4000명이 포로가 됐다. 이민환 역시 포로가 됐고 17개월 동안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추위와 굶주림, 학대 끝에 고국에 돌아온 사람은 300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천신만고 끝에 1620년 7월 고국에 돌아온..

자작나무책꽂이 2023. 6. 17. 12:33

진호영 예비역 준장 인터뷰 “모병제 전환 개혁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정예과학군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잇는 열쇠입니다.” 진호영 극동대 석좌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전문화, 정예화로 가고 있다”며 “모병제로의 개혁이야말로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강군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를 거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 국방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 왔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인구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2023. 5. 29. 13:44

2023년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위기를 전망하고 대책은 무엇일까. 서울신문 신년기획에 참여하느라 7명과 대화를 나눠봤다. 7명한테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 대략 정리하면, 큰 파도가 몰려오는 심각한 위기국면인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략을 모르겠다. 전략을 알 수 없으니까 방향도 혼란스럽다. 그러다보니 한미,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뿐 아니라 다자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모든 게 애매하니까 한미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핵심 방향이 혼란스러우니까 정부부처나 개별 부서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에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2023년 ..

종횡사해 2023. 1. 3. 11:37

그리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전시성 이벤트였던 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도 너무하다. 이래놓고 문회외교 한다고 나서는데 신뢰가 가질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대포일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9. 07:45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진영과 반정부군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살펴보면 리비아가 전 세계 무기 전시장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들이 손에 쥔 무기에는 굴곡 많은 현대사를 거쳐 온 리비아의 모순과 갈등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근대 이후 리비아군의 뿌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리비아에서 작전을 전개했던 영국군과 그 이후 리비아에 군사기지를 주둔시켰던 미국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옛 소련과 수십년간 맺었던 긴밀한 군사협력의 유산은 지금도 개인화기인 AK47 소총부터 T72 탱크, 주요 전투기 등에 그대로 남아 있다. 카다피가 정권 안위를 위해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각종 무기를 사들이면서 브라질, 체코슬로바키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유고슬라비아, 심지어 북한산 무기까지 리비아로 흘러들어 ..

종횡사해 2011. 3. 1. 19:18

미국 정책연구소(IPS)가 10월26일 미국 국방예산과 기후변화예산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2008회계연도부터 2011회계연도까지 양지를 비교한 이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 예산은 2008회계연도 당시 70억달러였지만 2011회계연도에는 180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6960억달러에서 739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로써 국방예산과 환경예산 격차는 2008회계연도 94배에서 2011회계연도 41배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정책연구소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환경안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후변화에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180억달러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거기다 미국보다..

예산생각 2010. 11. 14. 12:12

영국과 프랑스가 항공모함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핵잠수함 초계활동까지 공유하는 군사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1월 런던에서 열리는 양국 간 연례 정상회담에서 핵억지력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근대 이후 상식이 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원칙과는 차원이 다른 안보정책을 실험하는 셈이다. 국가안보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핵억지력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양국 모두 재정지출을 강도 높게 줄이는 와중에 국방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현재 핵잠수함을 4척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상시 초계활동에 투입된다. 만약 두 정상이 ..

예산생각 2010. 10. 3. 14:22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예산생각 2010. 6. 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