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월호는 없었다. 11월23일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재난안전정책연구'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는 최근 출범 2주년을 맞는 국민안전처가 이룬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안전처가 문을 열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얘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료집 13쪽에는 안전처 출범 배경이 된 '대형사고의 교훈'으로 법제도 미비, 안전점검 부실, 교육문화 미흡, 인프라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대표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를 꼽았다. 세월호 얘긴 없었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재난이 터져봐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관리시스템은 사고를..

雜說 2016. 11. 24. 15:24

“국가의 안전체계의 기본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 국민안전처가 생겼지만 그것은 완결점이 아니다. 이제는 안전시스템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앞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과 해양경찰은 재난발생 이후 단계에 주력하고, 5대 안전(환경, 식품, 교통, 산업, 생활) 분야는 개별 책임행정기관으로 책임소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토론회 이후 별도 인터뷰에서 “지금은 법제도와 조직체계 모두 고전적인 자연재해 대응에..

취재뒷얘기 2015. 11. 18. 15:47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취재뒷얘기 2015. 10. 4. 18:12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처음으로 전국 시도에 지급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를 위한 지표가 대부분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빌미삼아 국고보조금을 깎는 ‘대체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51억∼265억원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분 금액은 경기도(265억원), 경북(225억원), 서울(213억원), 대구(205억원)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는 51억원을 배분했다. 특별·광역시에는 평균 170억원, 도에는 평균 198억원을 교부받았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

예산생각 2015. 7. 23. 07:0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는 재해예방사업도 적지 않은 규모로 포함돼 있다. 재정문제를 고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산만 편성하고 돈을 준다고 재해예방이 자동으로 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제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쓰지도 못하고 남아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Ken Teegardin, CC BY SA그런 점에서 보면 추경예산안에 들어있는 재해위험지역정비(744억 원)와 소하천정비(250억 원) 예산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모두 1998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다.재해위험지역정비는..

예산생각 2015. 7. 14. 13:43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 속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서울신문은 재난안전관리 혁신이라는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두용 한성대 교수를 모시고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재난예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재난 현장대응을 안전처가 담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처가 안전예방에 치중하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8008003)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윤명오(이하 윤) 안전 관련 조직이 흩어져 있으면 상위기관에 종속적인 관계가 ..

취재뒷얘기 2015. 2. 23. 18:41

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등에 업고 재난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옥상옥’과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안전처 안전하게 굴러갈까?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과 해경 현장 인력들이 활기를 되찾고 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독자성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안전처 조직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인력들이 사실상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면서 “이 정도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해당 공무원들 스..

예산생각 2014. 11. 21. 07:30

새로 문을 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 기관은 자기가 일하게 될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로 19일 출범식을 마쳤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심의를 받던 대상 기관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세 기관의 예산안 규모만 해도 전체 정부 예산안 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62조원이나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

예산생각 2014. 11. 20. 13:13

*국민안전처인지 국방안전처인지 모를 정부조직개편을 보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1단계: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쏘며 단호하게 교시를 내린다 (엑티브X, 공인인증서, 해경해체, 인사조직분리, 비과세감면 없다, 대통령모독하지마라...) 2단계: 정부가 벌떼같이 일어나 교시를 수행한다며 난리법석을 떤다 (TF만들고, 고소고발하고, 법안만들고...) 3단계: 슬그머니 교시를 바꾸거나 말꼬리를 흐린다. 그리고 도로 제자리. (엑티브X랑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그대로, 비과세감면 모조리 연장, 조직은 안 분리, 대통령 놀리는 이런 페북 글도 그대로...) 부가법칙: 그 와중에 누군가는 제 잇속을 챙기거나 영향력을 넓히거나 더 높은 자리로 기어올라가거나(특히 386이 많다. 1930년대에 태어나 60년대에 사회 활동을..

雜說 2014. 11. 1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