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쓴 지 10년 가량 된 옛날 글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솔직히 만감이 교차했다. 북측 당국자들에게는 십중팔구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로 들렸을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대통령 (연)기자회견에서 나온 뒤 느닷없이 통일 얘기가 넘쳐난다. 이명박 정권 5년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 망하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좀 달라지나 했더니 돌고돌아 원위치다. 북한을 흡수통일해 고속도와 철로와 아파트로 북녘땅에서 건설경기 부흥과 원자재 약탈할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100년전쯤 일본 당국자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할까. 하긴 역사인식도 일본 따라가는 분들이니 당시 기억을 교훈삼아 더 열심히 북한식민지화에 나서는건 아닌가 싶어 소름까지 돋는다. 북한정권 무너지면 돈 벌 생..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4. 1. 15. 17:31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연탄을 나누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탄이 거대한 부실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1950년 설립된 대한석탄공사는 메스를 들이대야 할 첫번째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게 전부일까. 감사원은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2007년 이후 24건이나 되는 지적사항을 석탄공사에 요구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2012년에 연달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드러난 석탄공사 방만경영과 난맥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법인카드를 사사로이 쓰거나 카드깡을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취재뒷얘기 2014. 1. 13. 08:45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군기잡기에 나서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나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덮어놓은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성과만 강조하는 개혁 압박이 자칫 공공 서비스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발화점이 된 연합뉴스 기사)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3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주무부서인 공공기관감사국은 물론이고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등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기존 감사 자료나 언론..

취재뒷얘기 2014. 1. 6. 07:00

새해에는 언제나 1년간 읽은 책을 결산하는 ‘독서결산’을 합니다. 올해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72권을 읽었습니다. 한 달 평균 6권을 읽었군요. 논문은 64편을 읽었고요. 쪽수로 보니 2만 7296쪽이니 한 달 평균 2275쪽입니다. 맨 처음 이런 통계를 낸 게 2008년인데 그 해에는 2만 8390쪽(64권)이었고, 2009년에는 2만 8015쪽(77권)이었습니다. 2010년에 2만 654쪽으로 저조했고 2011년에는 1만 9145쪽(33권)으로 더 나빴습니다. 다행히 2012년에는 2만 6549쪽(81권)으로 회복세였는데 2013년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군요. 연말로 갈수록 독서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건 연말에는 더 빨리 읽을수 있는 책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

자작나무책꽂이 2014. 1. 1. 21:54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다양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가 정작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이 한푼도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을 5조 8001억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5조 1865억원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가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산한 것이 삭감 근거가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30. 12:21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약 9만 6800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에서는 70%에 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곧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같은 복지제도에서 이 56명은 사회적으로 ‘파렴치범’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타워팰리..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24. 16:08

저출산대책, 1960년대 산아제한에서 2000년대 새로마지까지 예비군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무료로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시행된 이 정책은 박정희 정권이 주력했던 산아제한을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49개 시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6으로, 1986년에는 1.58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980년대 필요한 건 ‘무상 정관수술’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면 기껏 낮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1996년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했다. 정책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친 댓가는 컸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여성취업률이 급증하고 여권신장과 보육부담이 맞물리면서 합계출산율은 200..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16. 07:00

가난한 20대는 부모 세대인 40~50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0~50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도 자녀교육비 부담이 급증한 세대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 등록금에 취업경쟁 여파로 해외연수와 인턴 등 각종 ‘스펙’까지 갖춰도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진다. 자녀들이 사회에 자리잡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모 세대 부담은 계속된다. 설상가상으로 은퇴를 눈앞에 두거나 명예퇴직 등으로 소득기반이 무너진다. 변변한 노후 대비도 못한 바람에 노후불안이 극심해진다.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극심한 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됐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자살률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 20대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당장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15. 23:40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내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년 전 들렀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축구경기장에서 한국과 알제리 대표팀이 경기를 한다니. 여기저기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난 거기 가봤다고~~~" 순회특파원 마지막 일정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였다. 2011년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포르투알레그레 시내를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다. 이국적인 풍경과 상쾌한 공기, 그리고 '추위'가 지금도 기억에 난다. 6월말은 포르투알레그레에서 한겨울이다. 물론 영하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을날씨 정도는 된다. 여름옷밖에 갖고 가지 않은 나로서는 상당히 쌀쌀했다. 호텔에서 잠이 잘 안올 정도여서 난방좀 해달라고 카운터에 전화를 했는데 에어콘 켜란다. 알고보니 별다른 난방장치가 없..

종횡사해 2013. 12. 10. 00:49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3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없는 주민이 30%를 넘는 등 응급의료 취약지가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일반 병상도 부족한 데다 응급의료기관마저 없어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5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응급의료 취약지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경기 가평군 등 12개 지역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다. 4곳은 그나마 인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8곳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고성군과 양양군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분류한 급성 병상 부족 지역 21곳에도 포함돼 있다. 경남 하동군과 충남 태안군, 제주 서귀포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6. 07:00

조합원이 1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 사무직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직장노조)가 10월7일 조인식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 2011년 7월 동일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기존에 존재하던 노조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 통합한 것은 처음이다. 단일노조는 당분간 사보노조 황병래 지부장과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함께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행기를 거친 뒤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내에 조합원 60% 이상이 지지하는 상급단체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일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탈퇴해 기업별..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4. 11:04

최근 가장 빨리 비중이 커지고 사회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정부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공약만 놓고 보면 ‘누구 복지공약이 더 좋은가’를 두고 경쟁했다.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비롯해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진주의료원, 저출산고령화, 영리병원 등이 모두 보건복지부와 연관된다.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정책추진은 그만큼 힘든 곳이 복지부다.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여전히 ‘성장이냐 복지냐’는 이분법과 ‘복지는 낭비’라는 ‘우상’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재정 규모는 105조 8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총지출에서 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2. 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