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불현듯 2011년 3월11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의 재난예방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났다. 물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쓰나미 등 재난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게 아주 많다. 당시 3월 15일자로 썼던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지난 11일 일본을 강타한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막기엔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입은 피해는 재앙의 크기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철저한 사전 대비를 제도화한 시스템의 힘으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셈이다. 차분한 준비와 침착한 대처에 세계 외신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AP통신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비를 한 덕분에 20..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4. 5. 19. 16:02

예산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국회예산정책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회예산처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는 예산문제를 연구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뒤져봐야 하는 필수코스다.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2006년도 에산안분석보고서'를 읽을 때 느꼈던 전율을 잊지 못한다. 1000쪽 가까운 책을 줄을 그어 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예산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그렇게 생긴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아래 글이 가능했다. 국회예산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 비판기사를 띄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문을 연 뒤 해마다 수백권에 이르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히트상품은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결산분석보고서’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예산생각 2014. 5. 14. 17:41

충주호를 운행하던 유람선이 불구덩이가 되는데 걸리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사망자 29명을 포함해 63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충주호 수상안전관리는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충주호를 다녀왔다. 그날 유람선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승객 상당수는 단체관광을 온 노인들이었다는 얘길 할 때 전승룡씨 눈빛은 순간 흔들렸다. 기관사인 그는 충주호에서만 25년을 배를 몰았다. 그런 그에게도 20년 전 유람선 화재사고는 그저 오래된 얘기라고 하기엔 너무 큰 사고였다. 그는 1997년 충주호 수난구조대 창설과 함께 기관사로 특별채용됐다. 수난구조대 사무실에서 호수 맞은편을 바라보면 관광선 여러 척이 정박해 있는 선착..

예산생각 2014. 5. 9. 18:30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119로 전화를 걸어 최초의 구조 요청을 한 뒤 30분 동안 119에 접수된 신고는 23건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112에는 4건이 접수됐고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해난사고 신고전화 122에는 구조 요청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122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6건을 접수했을 뿐이다. 또 119에 신고한 학생들도 119로부터 “122로 전화를 돌리겠다”는 말을 듣거나, 119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122에 다시 신고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여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 응급신고 전화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부문별로 9개나 되는 현행 응급신고 전화는 서로 연계가 제대로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4. 5. 9. 16:35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 박근혜가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고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가안전처 방안은 과연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박근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날 박근혜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4. 5. 2. 19:00

199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이 있었다.지역 경제 망친다고 협박당한 한 공무원“깨끗한 복장과 정시퇴근하는 게 부러워서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그는 그저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로 허가 처리를 반려했다(이 때문에 업체 측으로선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했다).“진입로를 보완하기 전에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요즘 말로 치면 ‘암 덩어리 규제를 무기로 경제 활성화 가로막는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허가 내주지 않은 지옥의 2개월1998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은 지옥이었다. 군청 간부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난리를 쳤다. 아예 깡패들까지 찾아와 협박했다. 깡패들을 피해 인근 시..

雜說 2014. 4. 29. 09:51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다. 규칙을 준수했던 학생들은 비극을 당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윗분들은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거기다 무신경까지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뒷짐만 지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있었다.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진·산불 등 유형별로 200개 가까운 실무매뉴얼과 3000개가 넘는 행동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화돼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과 매뉴얼은 닮은꼴이다. 거기다 각종 매뉴얼은 양은 많고 복잡한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줬다. 실제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은 지난해까지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

雜說 2014. 4. 25. 11:04

일각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거론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안보실은 통일-안보-국방 분야 컨트롤타워”라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그 관계자 얘기가 맞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재난대응을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지휘본부 기능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근거한 조직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

雜說 2014. 4. 23. 18:30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의사당에 배달된 우편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흰가루가 유출되는 장면이 있다. 현장에 도착한 안전요원들은 현장 주변 인물들을 모두 격리시키고 의사당을 폐쇄한다. 이 모든게 매뉴얼에 따라 결재 없이 즉시 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부통령조차 아무 소리 못하고 사무실에 하루 종일 갇혀 있어야 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사고 지휘 시스템’(ICS)이다. 주관부처 장관은 현장 책임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연락·예산·공보 등 ‘후방지원’을 한다. 2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정부가 지난 2월 완성했다는 재난대응체계는 실전에서 전혀 힘을 발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4. 4. 23. 07:00

입만 열면 안전을 강조해 온 현 정부가 정작 ‘선박운송 안전 확보’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원으로 ‘쥐꼬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 안전 관련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박운송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은 2012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8억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삭감됐고 올해 예산도 28억원에 그쳤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 규모도 35억원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토막이 난 2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8억원 중에서도 선박형평수 관리(5억원)나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억원)처럼 해상 안전 확보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항목을 빼면 22억원 정도 남는다. 해양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과실을 예방하기 위..

예산생각 2014. 4. 22. 19:00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모씨는 다음달부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 다음날 신문보고 알았다.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든 업무가 이씨 몫이다. 그는 이 모든 준비를 20일 안에 마쳐야 한다. 심지어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예산조차 새로 계산해서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보건소 근무 10년차인데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예산이요? 추경을 하든가 예비비를 쓰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겠지요. 정부에선 나중에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됐다며 난리치겠죠 뭐.”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소아 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도 그동안 정부지원이 없었던 소아 폐렴구균을 무료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4. 4. 22. 07:30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이었던 안전관리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맞아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네번째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개정해 중대본이 총괄·조정하는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본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에 중대본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D+3시간” 즉 “사고 발생 뒤 3시간 이내에 재난대응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8시 58분에 전남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침몰 신고가 접수됐지만 정부가 사고에 총괄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4. 4. 1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