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초연금과 함께 세 가지 ‘봉인’이 풀렸다.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요소가 그것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다. 제대로 된 논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강조했던 ‘모든 세대가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다. 그런 이유로 “이건희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다. ‘터널 효과’라는 게 있다. 터널에서 길이 막히면 운전자들은 처음엔 ‘교통체증이려니’ 한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 터널을 빠져나간다. 옆 차선은 쭉쭉 지나가는데 내 차선만 제자리걸음이라면 어떨까. 처음엔 ‘우리 차선도 곧 뚫리겠지’ 하겠지만 슬슬 ‘왜 우리 차선만’ 하는 생각에 인내심은 바닥난다. 너도나도 끼어들기 시작한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9. 23:56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조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9월25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나머지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수로 돌려 지방재정을 늘리게 되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예산생각 2013. 9. 29. 11:07

정부가 내년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고 미래 노인세대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5. 07:00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층이 들어 있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의 인적사항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신상공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기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993명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900만원과 20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법인 18명)이나 됐다. 공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 연체료, 체납처..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4. 19:11

한국이 아동가족복지에 투자하는 재정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번째인 32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 반면 한국은 0.8%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렸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분의 1 수준이고,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큰 아일랜드(4.1%)나 아이슬란드(4.0%)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보다 아동가족복지지출 규모가 적은 국가는 터키(0.0%)와 미국(0.7%) 뿐이었다. 게다가 서구 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지출 항목중..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4. 19:10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했다. 유엔은 9월14일 이를 공식 승인했다. 이 협약은 10월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시리아 내전 와중에 발생한 화학무기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관련 기사). 하지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가 협약에 가입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중요한 진전에도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겠다”는 여운을 남긴 것은 시리아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시사한다(관련 기사). 실타래처럼 얽힌 시리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었다. 하지만 내전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8월..

종횡사해 2013. 9. 17. 13:15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6.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와 진료비 지출액도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5배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5% 증가했지만 노인 진료비는 7.8% 늘었다. 반면 65세 미만 진료비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평균 병원을 4.3일 방문했고, 65세 미만은 1.3일이었다. 노인 한 명에게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6. 08:2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틀이 2000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그렇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보기엔 “실질적인 보장수준을 낮추고, 일부 확대된 수급자 규모만을 강조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동일한 사실을 보는 상이한 시각. 진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새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은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고 올해 초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155만원)의 0~100%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각 수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2. 07:00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공식논평을 통해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219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을 지는게 다행이라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정부일까. 애초에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 작품이었다. 무상급식 열기에 정면으로 거스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패배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국회 예산안심의 막판에 끼워넣기를 했다. 재원대책은 물론이고 재정추계도 제대로 안한 채 졸속으로 시작한 것이 지난해 무상보육 사태 원인이었다. 결국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정부 계획을 가로막은 건 여당인 새누리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9. 07:00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해체 다문화가족’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4일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다문화부부간 연령차이 증가, 이혼과 사망률 증가에 따른 해체와 재혼가족 확대 등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특성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다문화가족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구성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2000년 1만 160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 8325건으로 2.4배가 됐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7년 약 13만명에서 2012년에는 약 27만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도 4만여명에..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8. 19:00

정부가 9월6일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처음 인정한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자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시스템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버티던 정부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과 축산물도 농산물과 가공식품처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전량 반송하는 쪽으로 방사능 기준을 강화했다. 사실 이마저도 주변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가령 타이완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8. 17:39

정부가 과거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자차액(이차) 손실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이로인한 손실이 3조 4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4일 “정부가 과거 ‘공공자금 강제예탁’을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갖다 쓴 뒤 지금껏 덜 지급한 이차 손실분이 2012년 기준으로 3조 4746억원(기금수익률 기준)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적절한 대책 없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강제로 예탁하도록 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는 시중금리보다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