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 노원구가 잇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실험을 내놓으며 가장 주목받는 민선 7기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상가 주차장을 트럭으로 막은 불법주차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국적인 호응을 받았고,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모범사례라며 격려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부모가 부담하던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노원구의회는 지난 9월 추경에서 차액보육료 1억 6500만원을 전액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동 400명(월 4만 7000원)과 4~5세..

취재뒷얘기 2018. 10. 24. 18:30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리로 된 벽과 천장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사이로 뭔가가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게 눈길을 사로잡는다. 색깔도 제각각인 나비 수천 마리가 온실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다. 제 세상인 양 돌아다니는 나비를 밟기라도 할까 봐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기다 보면 바로 눈앞에서 날아다니던 나비가 무심한 듯 팔뚝에 앉아 쉬다가 제 갈 길을 간다. 나비를 눈앞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은 9월 18일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개장식에선 관람객들에게 나비를 나눠 주고 날리는 이벤트도 열렸다. 노원자동차학원 옆 도로에서 오솔길을 따라 100m 올라간 곳에 있는 나비정원은 서울 도심에 처음 문을 여는 곤충 생태 체험학습장이다. 구비 약 32억원과 시비 10억원을 들였으며 1448㎡ 규모다. ..

취재뒷얘기 2018. 10. 24. 14:48

미리 말하는데 나는 '미스터 선샤인'을 정주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드라마에서 고종이라는 임금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그 드라마를 다룬 기사를 읽어보니 '비운의 군주'로 묘사하는 걸 알겠다. 우연히 '미스터 선샤인'에서 고종이 안하무인하는 일본군 장교를 준엄하게 꾸짖은 뒤 의병에 연류된 장수를 격려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종을 전혀 몰랐다면 그를 꽤나 멋진 임금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고종이 무능한 임금이었는지 유능한 임금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 망했는데도 9년이나 궁궐에서 일본이 준 작위 유지하며 살다 죽은 행태로 보건데 나는 고종에게 눈꼽만큼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는다. '비운의 군주'가 아니라 그냥 최고위급 친일파..

雜說/역사이야기 2018. 10. 8. 07:30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평화전략포럼에 참석했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교수가 발표한 를 들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일대일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반도신경제지도'와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고 상호 공동번영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본다. 11월23일 원동욱 교수는 아시아평화전략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중 경협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대일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해서 부르는 지리적 개념이다. 사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나, 카자흐스탄이 월드컵 예선을 유럽국가들과 치르..

종횡사해 2018. 9. 16. 18:30

세종시는 독특한 곳입니다. 인구 30만에 대한민국 가운데 위치한 조그마한 도시인데 위상은 '특별'자치시. 인구유입이나 출생률, 학력수준과 연령대 모두 대한민국 평균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겉멋 부리다 어떻게 망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괴상하고 실용성 떨어지는 (심지어 예쁘지도 않은) 정부세종청사가 터무니없이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신도시 주제에 구획정리 신경안쓴듯 흐느적거리는 도로가 이어지고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자칭 '대로'는 왕복 4차선으로 방문객을 당황하게 합니다.(제가 장담하는데 이 '대로'는 1~2년 안에 주차 '대란'의 주범이 될 겁니다.) 정부세종청사 중에서도 눈에 띄게 엉망인 기재부 3층 기자실이 지난 14개월간 제 일터였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할때 기재부 기조실장은 '..

雜說 2018. 9. 15. 10:31

서울시가 수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국외문화재 환수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적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를 과장해서 홍보하거나 심지어 친일파 사진을 임금 사진으로 둔갑하는 등 행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을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정작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10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단체에 보조금 2억원을 지급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이 조선왕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찍은 것이라며 공개한 사진이 알고보니 대표적인 친일파 이하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영은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등장하는 친일파 이완익의 실제 모델 가운데 한 명이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9. 11. 18:00

민주주의와 문명, 평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회주의자!중국 단둥에 있는 호텔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벽보를 보았다. 알고보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이 12개 단어를 외워야 한단다. 대략 보면 민주, 문명,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성신 등등. 좋은 말은 다 써있다. 이런 가치에 반대할 일이 없으니 그럼 나도 사회주의자인건가? 좋은 말만 다 써있는게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그냥 '세상은 아름다워'같은 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한가지 더 당황스러운 건 뜬금없는 한국어 번역이다. 단둥 호텔 계단에 붙어 있는 아래 사진까지만 해도 뭔가 당황스럽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내 간판으로 넘어가면 한참 웃다가 허무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종횡사해 2018. 9. 6. 18:46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9. 3. 17:43

“북한은 이미 확고하게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관리되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이후 북한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중·북중관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한 변화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큰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제도화한 게 가장 눈에 띈다. 김정일 때까진 현지지도가 현장 방문해 좋은 말 하고 가면 끝이었다.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점검하러 다시 온다.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되 당과 내각, 군 사이에 분업이 이뤄지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회복한 것도 특징이..

종횡사해 2018. 9. 3. 07:00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공개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비공개한다”고 써 있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3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여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보공개 행태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 이름과 최종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전공분야 명시)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1월 23일 결정통지한다는 답신이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정통지문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8. 8. 13. 10:00

방천이란 곳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구 방천시장과 김광석을 떠올릴겁니다. 현재 속에서 김광석이라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는 공간이지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팡촨(防川)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방천이란 곳을 처음 알게 된 건 순전히 제 취미생활인 지도 들여다보기 덕분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하구를 구글지도로 훑어보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중국이 그곳에 관광지를 조성했다는 것도 구글지도로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저는 방천에 가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기획취재지원사업에 란 기획안을 냈는데 덜컥..

종횡사해 2018. 8. 13. 07:00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에선 세가지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중국 기준으론 오후 2시인데 북한 기준으론 오후 3시, 러시아 기준으론 오후 4시다. 그나마 북한은 2시30분이다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2시로 되돌아왔다. 냉전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북중러에서 가장 외진 곳이 만나는 변경에 불과하다. 갈등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화약고 그 자체다. 하지만 지정학으로 틀을 갈등에서 화해로 바꾸기만 하면 두만강 하구는 ‘뉴 프런티어’가 될 수 있다. 북중무역의 현장에 그쳤던 압록강 하구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이 추진했던 침략과 수탈의 동북아경제지도에서 이제는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북아경제지도로 바뀌는 격변의 흐름을 취재했다. 　중국 단둥시 중심가에 위..

종횡사해 2018. 8. 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