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흰 장갑을 끼고 한 손엔 걸레, 다른 손엔 호스를 잡았다. 이내 흰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흰 증기를 뿜은 뒤 걸레로 딱아내자 자동차가 반짝 반짝 윤이 났다. 서대문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입한 이동식 스팀세차 서비스 ‘취익취익’ 시연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13일 서대문시니어클럽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만 60세 이상 구민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 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돕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서대문시니어클럽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사업이 바로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이다. 서대문구는 참여자 모집과 교육도 시작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동형 스팀세차와 밑반찬 제조 배달 사업은..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5. 17:00

서울 광진구가 한파로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을 위한 ‘찬바람막이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피할 수 있어서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선갑 구청장은 18일 구청 앞 버스정류장에 새로 설치한 한파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비닐이 바람이 찢어지거나 날리지는 않는지 살폈다. 현재 23곳에 설치한 한파쉼터를 주민 요청을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점검하기로 했다. 그는 “기상청 자료를 보니 올 겨울은 기온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갑자기 추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서 “혹시 한파로 고생하는 구민이 있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5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5. 12:49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추구하는 ‘노원표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인 가정폭력 근절이 완성됐다. 노원구민회관 2층에 마련돼 활동에 들어간 ‘노원 위기가정 지원센터’는 폭력과 방임, 학대로 고통받는 위기가정을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가고 있다. 7일 이 곳을 찾은 오 구청장은 “노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인구, 새터민 모두 많다. 복지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원은 한국 복지행정의 리스머스시험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에는 5명이 상근한다. 구청 통합사례관리전문 1명, 노원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 서울시 선발 상담원 2명 등이다. 이윤희 팀장은 “지난달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54건을 상담했다. 하루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전화가 10건 가량 된다”고 설명..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4. 10:00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강화를 구정목표로 세운 서대문구로서는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조율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다보면 서대문구가 창의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일정 비율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이뤄진다. 문제는 보조율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보조율 인상을 합의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상보육 보조율 인상이 번번이 막혔던 것에서 보듯 한번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11. 23. 07:30

서울 도봉구청에 들어서면 1층 라운지 한켠에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사실 컨테이너로 쌓은 것이지만 집 모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10개가 넘는 작은 공간을 통해 독서모임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공간도 있다. 구청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을 활용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성한 ‘도봉구민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봉구민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6일 도봉구민청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운영상태를 점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청은 주민들을 위한공간으로 주민중심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거점기관’, 주민교류와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소통창구’,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콘텐츠를 통한 ‘문화공간’ 역..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2. 11:35

서울 노원구가 노점상 갈등 해소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산조사를 한 다음, ‘생계형’은 노점을 인정하고 ‘기업형’은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원구가 370곳에 이르는 노점상들의 자산규모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노점상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과 설치시점 등이다. 노원구는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200만원이 넘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조회를 위해 재산조회 동의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를 받는다. 노원구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이 2인 가구 3억원, 4인 가구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는 노점은 기업형으로 간주해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노점은 생계형으로 인정해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3. 07:30

서울시가 2019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거 발표했다. 지방자치를 통한 복지실험의 상향식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인 점은 논란이 예산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2. 09:54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면적 5만 102㎡ 규모로 민간자본 5284억원을 투입해 만 1만 8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25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구에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봉구에서 아레나 공연장을 공론화하고 나서 무려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 중심에는 집념과 끈기로 도봉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있었다. 2011년 7월 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2. 09:44

강화도 서쪽에 자리잡은 석모도에는 보문사라는 절이 있다. 관음신앙으로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보문사 뒷편에는 큼지막한 마애석불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꽤나 멋지다는 얘길 들었다.얼마전 주말에 가족여행으로 석모도를 가는 길에 보문사에 가봤다. 거기서 내가 본 것은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고즈넉한 천년사찰도 아니었다. 만사형통 건강장수를 파는 쇼핑몰이 있었을 뿐이다.석모도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다. 주차비는 2,000원이다. 식당과 커피숍이 즐비한 ‘먹자골목’을 걸어서 올라가면 보문사 일주문이 나온다. 성인 2,000원. 돈 없으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할 생각하면 안된다.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기로 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건 보문사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보문사 경내..

雜說 2018. 11. 1. 18:00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관용차는 수소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수소차를 타고 강북구를 달리는 박 구청장은 자타 공인 수소차 전도사다. 이유는 딱 하나, “수소차야말로 친환경차”라는 소신 때문이다. 22일 박 구청장과 함께 수소차에 올라봤다. 수유동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다. 일부 구간에선 직접 운전도 해봤다. 박 구청장은 “승차감을 비롯해 차를 타는 자체도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수소차는 타면 탈수록 환경을 더 좋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얻어 운행하는 방식이라 공기 중에 함유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부산물로는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운행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흔히 친환경차 하면 전기차를 ..

취재뒷얘기 2018. 10. 29. 07:00

“약속과 신뢰, 미사여구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생각하는 최고의 구정목표는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구청장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개발과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 해제, 지하철 2호선 지중화 등 도시 계획 관련 현안을 집요하게 챙기고 있다. 서울시의원 경험을 살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지하철 2호선 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마련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다. 다음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일문일답. →구청장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구청장이란 게 비가 와..

취재뒷얘기 2018. 10. 28. 07:00

서울 도봉구가 꾸준히 추진해 온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혁신교육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도봉형 혁신교육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정치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구청장은 취임 연설에서 “교육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실험해 온 다양한 혁신교육 사례를 협의회를 통해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이 강조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업 경험’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바로 ‘도봉형 마을방과후활..

취재뒷얘기 2018. 10. 2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