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분권의 필요성 자체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어떤 분권인가’라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저마다 주장하는 분권의 목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 등에서 통일된 의견을 찾기 힘들다. 이 같은 혼선은 왜 발생할까.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재정분권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고, 선진국일수록 재정분권을 더 이루고 있다고 오도하는 3차원의 ‘인식 혼란’을 핵심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정분권과 격차 완화, 자기모순에 빠진 재정분권 적극적 재정분권론자인 A교수는 “궁극적으로 모든 재정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소신을 펴고 있다. 그가 보기에 “재정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불..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22. 15:03

고향세, 철학없는 졸속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도입을 예고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다. 속칭 ‘고향세’로 알려진 이 제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출발해 2017년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거쳐 지난해 9월 정부가 밝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지방세입 기반 확충에 이은 세번째로 언급될 만큼 중요 정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수도권·대도시와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균..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5. 07:30

지방세 확대의 역설... '2할자치'가 문제일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시작해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 수단인 재정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해법은 언제나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 즉 “2할자치”를 7:3으로, 장기적으론 6:4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은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런 진단이 유효하려면 현재 8:2인 구조가 왜 문제인지, 나아가 “4할자치”가 되면 뭐가 좋으며 어떻게 좋아지는지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도 필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재정분권 옹호론자들조차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거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13. 20:32

‘쌀딩크’ 박항서 축구대표팀 감독이 맹활약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다. 하지만 사실 아아자이는 만주족 전통의상인 ‘치파오’에서 유래했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건 프랑스 식민지 시절이다. 이런 얘길 들으면 어떤 분들은 대뜸 ‘아오자이가 알고보니 전통의상이 아니고 수입품이구나’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백년 역사를 갖지 못했다고 아오자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는 한국에서 전통은 힘이 세다. 전통무예는 뭔가 심오한 한민족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 같은 느낌까지 준다. 그러다 보니 전통무예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최소 수백년 심지어 고구려·신라·백제까지 줄을 대는 과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한국을..

취재뒷얘기 2019. 8. 16. 07:30

프로축구 K리그1 경남 FC와 울산 현대가 맞붙었던 지난 9일 전후반 90분이 끝나고 1-2로 울산이 앞서던 추가시간에 배기종(경남)이 극장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주심은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곧이어 울산 공격수 주니오가 골을 넣었다.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왔는데도 곧바로 골로 인정됐다. 2-2 무승부가 될 수 있었던 경기는 1-3으로 경남이 패했다. 이날 승패를 결정 지은 존재는 ‘비디오판독’(VAR)이었다. 국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비디오판독이 축구 문법을 바꾸고 있다. 비디오판독이 승패를 좌우한 경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전에선 비디오판독만 7차례나 이어져 경기를 들었다 놨다 했다. 지난해 독일과 맞붙은 러시..

취재뒷얘기 2019. 7. 23. 07:30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격차확대라는 오랜 현안까지 감안하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두루두루 지지받을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정치와 도덕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애초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는 정책이라면 그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원래..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7. 22. 07:30

바둑을 흔히 ‘두뇌 스포츠’라고 한다. 중장년층 이상 남성만 바둑을 즐길 것 같지만 의외로 생활체육으로서 바둑의 저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바둑을 즐길 수 있는 대안으로 인터넷 카페가 등장하고, 각 기업의 사내 동호회와 사내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다. 다채로운 바둑 공간을 통해 생활체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둑 인구의 변화상을 짚어 봤다. 충북 청주의 한 기업 연구원인 홍준석(30)씨는 ‘2030 바둑클럽’의 운영자로 회원들과 ‘수담’을 나누는 재미에 주말을 고대한다. 2004년 문을 열었고 회원이 100여명인 이 클럽은 한 달에 두번씩 토요일마다 정기모임을 한다. 오후 1시쯤 모여서 회원들이 옹기종기 바둑을 두고 복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저녁 먹을 때가 된다. 저녁 자리에서도 화제는 바둑이다. 정기모임 때..

취재뒷얘기 2019. 7. 21. 13:15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우승(혹은 준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무엇이 이들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을까. 핵심 요소를 분석해봤다. 축구를 즐기는 아이들 2002 한·일 월드컵 다시 거스 히딩크 대표팀 감독이 교체로 들어가는 차두리를 향해 “경기를 즐겨라”는 얘길 했던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즐겁게 경기를 하며 축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강팀의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 축구는 즐거움보다는 의무감과 헌신에 치우쳐 있었다. 2019년이 되어서야 한국 축구는 드디어 축구 자체를 즐기는 새 세대로 이뤄진 대표팀을 만나보게 됐다.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는 모습은 여러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너먼트라는 긴장된 경기가 이..

취재뒷얘기 2019. 7. 3. 07:30

매우 자랑스럽게도, 시사IN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정기구독하고 있다. 시사IN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책을 읽듯이 정독한다. 그동안 내가 읽은 시사IN이 최소 5만쪽은 넘을 것이다. 그런 시사IN이 이번주엔 처음으로 나를 실망시켰다. 난민 문제를 다룬 최신호 내용은 아주 훌륭했다. 인포그래픽도 정성이 느껴졌다. 하지만 인포그래픽에 실린 세계지도가 문제였다. 사할린을 일본 영토로 표시해놨다. 북방 4개섬도 아니고 제주도보다 무려 30배 가량 큰 섬을 통째로 일본에 넘겨줬다. 지도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더 넓게 인식할 수 있다. 지도 덕분에 타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론 지도가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딱 우리 인식만한 지도를 갖는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

雜說 2019. 6. 17. 08:30

다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2004년 12월에 썼던 철원 기행문을 찾았다.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를 비롯해 철원 지역을 둘러본 뒤 쓴 건데 추억삼아 올려놓는다. “공산치하 5년 동안 북한은 이곳에서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일대를 관장하면서 양민수탈과 끌려들어가면 시체가 되거나 반 송장이 되어 나올만치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른 곳이었다. 이 건물의 뒤 방공호에서는 많은 인골과 함께 만행에 사용된 수많은 실탄과 철사줄 등이 발견되었다.” 철원 노동당사 안내판에 있는 구절이다. 지난 11일 철원답사 길라잡이를 맡은 사진작가 이시우씨는 자신이 조사한 증언을 들려주며 안내문의 글이 얼마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오염됐는지를 설명해준다. 노동당사 뒤편으로 돌아가자 구멍이 뻥 뚫린 건물 중간으로 계단이 보인다. “자 ..

종횡사해/여행기 2019. 5. 24. 08:24

작년에 ['선을 넘어 생각한다'](2018)라는 책을 내고 나서 고맙게도 몇 차례 강연 요청을 받았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 고민하다가 프리젠테이션 첫머리에 집어넣은게 바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였다. 만원권 지폐 뒷면에 실리면서 유명해진 이 14세기 조선 초기 별자리 지도를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식 별자리 지도와 비교하는 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한국 사람들은 북쪽 하늘에 있는 국자 모양을 한 별들을 보며 마음 속으로 선을 그은 뒤 ‘북두칠성’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세상에 그런 선은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별자리를 기준으로 별을 인식하는건 별자리를 잇는 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북두칠성이니 큰곰자리니 하며 연결하는 선이란 그저 우리가 복잡한 현실을 이..

雜說 2019. 4. 13. 09:31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의 핵심 방안으로 추진하는 지방소비세 인상이 당초 의도한 자치단체 간 불균형 해소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보다 광역도, 자치구보다 군 지역에 혜택을 주는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소비세 규모만 키우다보니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예측’에서 지방소비세 10% 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지자체 순증가액은 4조 6585억원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한..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3. 22.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