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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7. 10:07

문재인 공약 감염병 전문병원 여전히 지지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나라 전체가 곤욕을 치르던 2015년 6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차제에 공공의료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7년 4월 발표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3일 현재까지도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진 중”과 “진행 중”일 뿐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권역별 설치 명문화를 반대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만 개정하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보건복지부에 막혔다. 당시 문 대표는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 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못박았다. 복지부 역시 2017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했고 그 해 8월에는 조선대병원을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할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발표자료를 내고 “인구 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로는 말 그대로 ‘함흥차사’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아직까지 지정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지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금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기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주민 반대와 협소한 부지, 소음 기준 충족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반대 문제는 해소가 됐다. 지금은 소음 기준 등 기술적인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하는 단계”라면서 “원지동에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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