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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가지 약한 고리

by 자작나무숲 2020. 1. 31.


 30일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 한 달, 국내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열흘을 맞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대응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한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끊이지 않았던 컨트롤타워 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인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을 임시 수용할 장소를 둘러싼 격렬한 반발과 중국인 혐오증 양상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공포”라는 감염병 전문가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숨긴 채 도심을 활보한 확진자와 그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민간 병원은 위기감을 전염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 극복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약한 고리’를 짚어 봤다.

 <합리성> 
 정부가 우한에서 교민 700여명을 데려온 뒤 임시 수용할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악화일로다. 정부가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임시수용시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진입로를 가로막고 반대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보긴 힘들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언제 뚫릴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잠재적인 신종 코로나 환자’를 2주 동안이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격리 수용하기로 하면서 충남 아산 주민들이 29일 농기계로 경찰인재개발원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우한 교민 약 700명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애초에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정부는 당초 지난 28일 브리핑 전 배포한 발표문에서 충남 천안으로 명시했다가 반발 조짐을 보이자 정작 브리핑에서는 천안을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물러났다. 천안을 번복하게 만들었다면 진천이나 아산이라고 못 하란 법도 없다.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700여명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게 된다. 개개인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록 사회 전체로 보면 명백하게 불합리한 상황이 악화되는 셈이다.

  합리적인 개인의 행동이 모여서 불합리한 집단결정으로 이어지는 건 최근 동선이 드러난 신종 크로나 확진환자와 일부 민간 병원의 행태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세번째 확진환자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성형외과나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지냈다. 그 과정에서 74명과 접촉했다. 네번째 확진환자는 경기 평택시에 있는 의원을 찾아서도 우한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숨겼다. 의사는 더이상 묻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이들 뿐 아니라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기폭제가 된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것 역시 모두 나름대로는 격리되거나 생업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갈등관리전문가인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문제는 개인의 가치와 전체의 가치가 맞붙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일차원적 반응을 보인 건 공동체라는 더 큰 가치를 외면한 명백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안 돼’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주민 피해를 없게 할지 정부와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
 BBC방송은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박쥐를 먹는 식습관이 원인이라거나 비밀리에 개발한 생물 무기가 누출됐다는 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위기가 커질수록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고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는 밑바탕에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29일 청와대 인근에서 “관광 목적의 중국인 입국을 잠정 금지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5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경복궁 근처에서 만난 한 시민은 “중국어로 떠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걷게 된다”고 털어놨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전염병은 정보 왜곡이 가장 위험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한 병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감염자가 더 급증하지 않았나”라면서 “주민들 반발이 있더라도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보율 한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결국 알리고 설득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다.

 <메시지관리
 신종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대응에 균열이 나타나는 걸 가장 잘 보여 주는 건 ‘메시지 관리 실패’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난과 관련한 정보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되풀이해서 전파해야 한다”면서 “정부 목소리에도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8일 천안을 둘러싼 혼선을 비롯해 정부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사례가 잇따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6개 의약 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유증상자도 우한에서 국내로 함께 데려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하루 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밝힌 “의심 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중국 측이 이들을 격리할 것”이란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8일 오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이 곧바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다. 같은 날 오전 평택시가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96명이라고 했다가 3시간 뒤 질병관리본부가 172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컨트롤타워>
 메지지 관리가 엉키는 이면에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불분명해 보인다는 익숙하지만 치명적인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실의 상황관리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각종 컨트롤타워가 난무한다는 인상을 심어 주는 것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국민들로서는 청와대나 질본,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존재하는 이름도 비슷비슷한 각종 ‘본부’를 동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질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방역조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은 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고 부처 간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조직 모델에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권한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2005년 8월에 발생했던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예로 들었다. 그는 “9·11 이후 재난관리가 테러 대응에 밀리면서 연방정부재난관리청은 재난 대응 관련 전권을 박탈당했다”면서 “그것이 18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카트리나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역시 “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실 상황관리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은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책임을 갖는 사람들의 직급이 올라가는 것일 뿐 실제 신종 코로나 대응의 중심은 명확하게 질병관리본부”라면서 “결국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질본”이라고 말했다.

 <책임감>
 정부는 이미 천안이 반발하니 격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를 일반화한다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반발하면 그때는 우한에 고립된 국민을 데려오지 말 것인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결국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결국 국가를 국가답게 하는 국가의 책임감이다. 결국 현 상황은 “이게 국가냐”는 촛불의 물음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지 능력과 책임감을 검증하는 시험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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