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기도와 "아~아~ 우리 대한민국 아~아~ 우리 조국"을 외치는 노랫소리가 뒤엉켜 있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다수는 60대 이상 노령층,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로 보인다. 개신교와 별 인연이 없는 사람들로선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 수밖에 없다. 11월30일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는 한국 개신교를 이해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 간략하게 발표문을 소개해본다. 미국 종교사를 전공한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연구위원 겸 백향나무교회 목사는 "한국 교회는 탄생과 성장을 미국과 함께 했으며 지금까지 그런 우호적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

雜說 2019. 12. 1. 14:16

대한수영연맹이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서 수사의뢰와 임원 중징계 등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받았다. 대한수영연맹 김지용(46) 회장과 박지영(49) 부회장은 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을까.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열렸던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선수권대회가 우리 기억에 남긴 건 화려한 다이빙이나 우아한 수중발레가 전부가 아니다. 국가명을 매직펜으로 쓴 수영모와 은색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 스폰서 로고를 숨긴 대표 선수들의 유니폼도 있다. 특히 오픈워터 남자 5㎞ 경기에 출전했던 백승호(29·오산시청), 조재후(20·한국체대) 두 선수에게는 7월 13일 벌어진 일은 국가대표의 자부심까지 뭉개버린 악몽이었다. 그날 경기에 출전하려고 경기장에 들어서는 조재후를 경기감독관이 가로막았다. “규정위반..

취재뒷얘기 2019. 11. 25. 07:30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끝없이 이어지던 강등전쟁 터널의 끝자락에 섰다. 그 중심에는 췌장암 진단 속에서도 잔류 희망을 이어가도록 이끄는 유상철 감독이 있었다. 반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끝내 터널에서 길을 잃고 낙오했다. 인천이 췌장암 투병 중인 유 감독에게 부임 후 첫 홈 경기 승리를 선물했다. 인천은 24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37라운드에서 상주 상무에 2-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인천은 승점 33점으로 10위 자리를 지켜내며 잔류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 인천은 30일 경남 FC와 리그 최종전에서 이기기만 하면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다. 설령 패하더라도 11위이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PO)라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 K리그1은 12위는 내년 K리그2(2부)로 자동 강..

취재뒷얘기 2019. 11. 24. 21:45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기고 지는 데 인생이 걸린 것처럼 교육받아요. 이기면 교만해지고 패하면 스스로 좌절해 버립니다. 지면 어떡하나 겁을 내면 과감한 도전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닌 성장입니다.” 올해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쟁쟁한 프로축구 팀들을 연파하며 창단 이후 처음으로 결승까지 진출했던 실업축구팀 대전 코레일이었다. 결승 2차전에서 수원 삼성에 0-4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한때 승점자판기로 불리던 코레일이 일으킨 반란은 축구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드라마의 중심에는 열악한 여건을 딛고 선수들을 이끈 김승희(51) 감독이 있다. 11월 14일 만난 김 감독한테서 ‘반란’의 원동력을 들어봤다. 그는 승리 자체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성장..

취재뒷얘기 2019. 11. 24. 17:04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할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다.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해묵은 숙제가 국고보조사업 개혁이다. 지자체 등이 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일정액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게 보통이다. 문제는 보조율 자체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발생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일으켰던 영유아 누리과정, 이른바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거기다 의견수렴이 부실하고 지자체 사정을 봐주지 않..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10. 29. 10:19

“그럼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어디에 쓰죠?” 우문현답이라고 할까.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올해 기준으로 28.6%라고 하자 대뜸 라리 소살루(Ilari Soosalu) 박사가 되묻는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핀란드 지자체연합 지방재정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그가 보기에 지자체의 존재 목적은 곧 사회서비스다. 지자체가 복지가 아닌 다른 사업을 대규모로 한다는게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6월 중순 방문한 핀란드 헬싱키는 자정 무렵에도 밝아서 가로등이 왜 세운 것인지 궁금해질 정도다. 지자체연합 본부에서 만난 소살루 박사는 마치 자학개그를 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햇볕이 비치는게 이상하지 않아..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10. 11. 07:30

스티그 라르손이 쓴 소설 ‘밀레니엄’ 주인공인 리스베트 살란데르가 일하던 밀턴 시큐리티가 자리잡은 슬루센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가면 나카 코뮌에 닿는다. 스톡홀름 인근에 있는 인구 10만명 규모 교외지역인 나카 코뮌은 고학력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는 21개 광역지자체(란스팅)와 290개 기초지자체(코뮌)로 이뤄져 있다. 코뮌은 중앙정부처럼 내각제 형태다. 나카 코뮌은 전통적으로 보수우파가 강세인 지역이다. 현재 나카 코뮌 집권당 역시 보수당 등 우파연립이다. 물론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우파로 통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정의당보다도 더 좌파 같다. 나카 코뮌 청사에서 만난 모니카 텔레스트룀 부단체장은 자유당 소속이다. 텔레스트룀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10. 10. 07:30

작년 4월에 를 내고 나서 ‘아 책을 쓴다는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쓸 당시엔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호흡이 긴 글을 쓰는 건 짧은 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글은 길어질수록 고민과 사색이 녹아들어갑니다. 요즘 대통령보다도 더 유명인사인 조국 법무장관을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면, 120자에 제 생각을 압축한다거나 어지간히 길어봐야 스크롤 압박을 피하려는 정도 길이로 쓴다면 아무래도 깊이있는 분석과 논증까지 기대하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신문기사를 예로 들더라도 조국을 다룬 원고지 5장짜리 기사와 50장짜리 기사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몇 곱절 더 요구하고, 그에 비례해 훨씬 더 깊은 고민이 담길 수밖에..

자작나무책꽂이 2019. 10. 7. 09:25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이진 않았다. ‘왜 서울시 예산을 지방에 퍼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 국민적 통합 혹은 지역 간 연대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걸 시사한다.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국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지역격차는 런던 시민들은 여타 지역을 귀찮게 느끼고, 여타 지역은 런던에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국가적 통합을 훼손했다. 그 결..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30. 07:30

정성장 박사를 한 포럼 초청강사로 모시고 북한 전문가인 정 박사한테서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독해법을 들어봤다. 정성장 박사는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연구기획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다.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북한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체사상과 후계구도 등 북한 국내정치를 주로 연구했다. (대다수가 김정남을 후계자로 생각할 때 2000년대 초반부터 김정철이나 김정은 두 중 한 명이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북한 붕괴론의 허상정 박사는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게 1997년이었다. 당시 학술회의를 가보면 하나같이 북한이 곧 무너진다는 얘기만 하는데 근거가 너무 빈약했다”면서 “나는 당시에 군대와 경찰 등을 통한 내부통제, 북한 내부 문헌 연구 등을 근거로 북한..

雜說 2019. 9. 27. 20:27

시작은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다. 지인들이 8월 31일 설악산에 같이 가자고 하니 얼씨구나 해서 따라가기로 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설악산 공룡능선이길래 그런가보다 했다. 13시간짜리 산행이니 지금껏 겪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산을 걸어본건, 그것도 오르락 내리막 뽕을 뽑는 산행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말 그대로 해뜰녁에 출발해서 컴컴해질 때가지 걷고 또 걸었다. 그만큼 기억에 남는 하루였다. 특히 설악산에서 바라본 동해는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멋진 경험, 그런거 없다. 결코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놓고는 나는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이 공룡능선이다. 아침 7시에 출발했다. 전날 저녁에 8km를 걸어서 도착한 백담사에서 하..

종횡사해/여행기 2019. 9. 26. 11:37

재정분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재정권한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에 대항한 지방의 원심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춰 보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로 토론이 안 된 두가지 문제가 더 있다. 지방은 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지자체의 이해관계는 하나인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은 “열악한 지방재정”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열악한지, 열악한 원인은 무엇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시군과 자치구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현재 정책은 시군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설게돼 있다. 또한 지방재정에 가장 부담을 주는 건 낮은 지방세 수입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분담하도록 한 게 더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9. 9. 2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