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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07:00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게임은 규제 진흥 모두 필요"


 “사전통제에서 사후관리와 자율규제로 게임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재홍(59) 게임물관리위원장은 6일 부산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를 게임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게임정책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마쳤다. 지난해 8월 부임한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와 한국게임학회장을 거치며 꾸준히 ‘게임’을 연구해 왔다. 전자공학과를 나와 국어국문학 박사를 받은 이력에서 보듯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를 두루 이해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사회에서 ‘게임’은 산업(돈)과 규제(중독예방), 놀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존재다. 13조원에 이르는 산업 규모를 들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치켜세우다가도 선정성과 폭력성이 청소년을 좀먹는 원흉으로 불리기 일쑤다. 기성세대는 게임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당구나 테트리스, 갤러그와 다를 게 없다면서도 낯선 배틀그라운드나 마인크래프트에 불만을 드러낸다.

 이 위원장은 “만화를 터부시하거나 영화를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꼬집는다. 이어 “게임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진흥과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게임은 본질적으로 놀이다. 디지털 시대에 모니터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라면서 “한마디로 첨단종합문화예술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이다.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게임물 등급관리와 사후관리, 불법게임물 유통 방지를 핵심 업무로 한다. 물론 게임산업 발전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없으면 게임물관리도 없다. 게임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걸 항상 고민한다”며 웃었다.

 이 위원장은 “등급을 아무리 꼼꼼하게 지정해도 출시 이후 게임 설정을 교묘하게 개조하거나 변조해 사행성 게임으로 바꾸기도 한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모니터링 규모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모니터링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100여명이던 모니터링단을 올해 230명으로 늘렸다.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청년 채용에 역점을 뒀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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