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 도봉구청에 들어서면 1층 라운지 한켠에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온다. 사실 컨테이너로 쌓은 것이지만 집 모양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10개가 넘는 작은 공간을 통해 독서모임이나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공간도 있다. 구청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공간을 활용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성한 ‘도봉구민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봉구민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6일 도봉구민청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운영상태를 점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청은 주민들을 위한공간으로 주민중심 운영을 통한 ‘거버넌스 거점기관’, 주민교류와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소통창구’, 다양한 교육-전시-공연 콘텐츠를 통한 ‘문화공간’ 역..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22. 11:35

서울 노원구가 노점상 갈등 해소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노점상들의 동의를 얻어 자산조사를 한 다음, ‘생계형’은 노점을 인정하고 ‘기업형’은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원구가 370곳에 이르는 노점상들의 자산규모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노점상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 여부, 취급품목과 설치시점 등이다. 노원구는 노점상에게 실태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200만원이 넘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조회를 위해 재산조회 동의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서를 받는다. 노원구는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산이 2인 가구 3억원, 4인 가구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는 노점은 기업형으로 간주해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대신 기준에 미달하는 노점은 생계형으로 인정해준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3. 07:30

서울시가 2019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거 발표했다. 지방자치를 통한 복지실험의 상향식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인 점은 논란이 예산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2. 09:54

서울 도봉구 창동역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야심 찬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면적 5만 102㎡ 규모로 민간자본 5284억원을 투입해 만 1만 8000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 2500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봉구에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봉구에서 아레나 공연장을 공론화하고 나서 무려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 중심에는 집념과 끈기로 도봉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있었다. 2011년 7월 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8. 11. 12. 09:44

강화도 서쪽에 자리잡은 석모도에는 보문사라는 절이 있다. 관음신앙으로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보문사 뒷편에는 큼지막한 마애석불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꽤나 멋지다는 얘길 들었다.얼마전 주말에 가족여행으로 석모도를 가는 길에 보문사에 가봤다. 거기서 내가 본 것은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고즈넉한 천년사찰도 아니었다. 만사형통 건강장수를 파는 쇼핑몰이 있었을 뿐이다.석모도 앞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다. 주차비는 2,000원이다. 식당과 커피숍이 즐비한 ‘먹자골목’을 걸어서 올라가면 보문사 일주문이 나온다. 성인 2,000원. 돈 없으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할 생각하면 안된다.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기로 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건 보문사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보문사 경내..

雜說 2018. 11. 1. 18:00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관용차는 수소차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수소차를 타고 강북구를 달리는 박 구청장은 자타 공인 수소차 전도사다. 이유는 딱 하나, “수소차야말로 친환경차”라는 소신 때문이다. 22일 박 구청장과 함께 수소차에 올라봤다. 수유동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청까지다. 일부 구간에선 직접 운전도 해봤다. 박 구청장은 “승차감을 비롯해 차를 타는 자체도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수소차는 타면 탈수록 환경을 더 좋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얻어 운행하는 방식이라 공기 중에 함유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부산물로는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운행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흔히 친환경차 하면 전기차를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10. 29. 07:00

“약속과 신뢰, 미사여구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생각하는 최고의 구정목표는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구청장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개발과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 해제, 지하철 2호선 지중화 등 도시 계획 관련 현안을 집요하게 챙기고 있다. 서울시의원 경험을 살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살려 지하철 2호선 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마련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장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다. 다음은 지난 1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일문일답. →구청장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구청장이란 게 비가 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10. 28. 07:00

서울 도봉구가 꾸준히 추진해 온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혁신교육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도봉형 혁신교육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정치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구청장은 취임 연설에서 “교육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실험해 온 다양한 혁신교육 사례를 협의회를 통해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이 강조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업 경험’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바로 ‘도봉형 마을방과후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10. 27. 08:00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자타공인 지방분권 전도사다. 문 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뉘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우수한 정책을 하나씩만 만들어도 대한민국 전체에 우수사업 226개가 생긴다”면서 “자치분권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서대문구가 처음 실험한 ‘동 복지 허브화’나 ‘복지방문지도’는 국가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난 8월부터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아 자치분권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문 구청장을 11일 만나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해달라.-지방정부가 연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자는 목표로 2016년 1월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10. 26. 07:00

“4년 뒤 구민들이 저를 평가하면서 노원의 미래도 잘 대비했고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던 구청장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구상하는 구정목표는 성장동력 확보와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 구청장은 광운대역 개발이나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면서도, 무더위쉼터와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힐링도시 노원”을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신문과 가진 일문일답. →초선 구청장으로서 100일을 맞는다.-100일이면 약 3개월이다. 솔직히 3년은 지난 것 같다. 태풍 ‘쁘라삐룬’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공식 업무 첫날 아침부터 건물 붕괴 위험지역을 돌아다녔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10. 25. 07:30

서울 노원구가 잇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실험을 내놓으며 가장 주목받는 민선 7기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상가 주차장을 트럭으로 막은 불법주차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국적인 호응을 받았고,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모범사례라며 격려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부모가 부담하던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노원구의회는 지난 9월 추경에서 차액보육료 1억 6500만원을 전액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한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동 400명(월 4만 7000원)과 4~5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10. 24. 18:30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리로 된 벽과 천장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사이로 뭔가가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게 눈길을 사로잡는다. 색깔도 제각각인 나비 수천 마리가 온실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다. 제 세상인 양 돌아다니는 나비를 밟기라도 할까 봐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기다 보면 바로 눈앞에서 날아다니던 나비가 무심한 듯 팔뚝에 앉아 쉬다가 제 갈 길을 간다. 나비를 눈앞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은 9월 18일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개장식에선 관람객들에게 나비를 나눠 주고 날리는 이벤트도 열렸다. 노원자동차학원 옆 도로에서 오솔길을 따라 100m 올라간 곳에 있는 나비정원은 서울 도심에 처음 문을 여는 곤충 생태 체험학습장이다. 구비 약 32억원과 시비 10억원을 들였으며 1448㎡ 규모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10. 24.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