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초고: 2005년 8월5일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인권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경찰청 보안3과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고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철문은 열렸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했으며 곧 인권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태스크포스팀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계단과 비밀 엘리베이터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아울러 보안3과 이전 과정에서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509호 조사실 일부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편집자주 남영동보안분실을 설계한 건 꽤 유명한 건축가인 김수근씨다. 이에 대한 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18. 1. 14. 14:08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않는 과세미달자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세통게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774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774만명은 과세미달자였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세종(3888만원)·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고 제주(2866만원)·인천(2969만원)·전북(317만원) 순서로 낮았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65만 3000명이었다. 전년(59만 6000명)보다 5만 7000명(9.6%) 늘었다. 20..

예산생각 2018. 1. 12. 07:30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급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뒤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지만 꼬인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7%(3700명) 감소한 2만 79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74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10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30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63만 45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6200명까지 떨어..

취재뒷얘기 2018. 1. 11. 07:30

문재인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증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소득재분배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세제개편 방식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

예산생각 2018. 1. 10. 07:00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연말연시엔 책을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17년은 독서 성적이 최근 몇년에 비해 꽤 괜찮은 편입니다. 2만 7110쪽, 63권을 읽었습니다. 2016년에 50권을 읽은 것에 비하면 준수합니다. 한달 평균 5.3권이니 작년에 비해만 1.1권씩 더 읽은 셈입니다. 다만 논문은 2016년에 46편을 읽었는데 작년엔 23편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2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논문을 예전만큼 읽지 않은게 티가 납니다. 연말에 역사책 위주로 양을 채우는 일이 작년엔 없었습니다. 꾸준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7월에 기획재정부 출입기자가 되면서 세종에 상주한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2017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꼽아 봤습니다. 읽은 순서대로 10권을 골라보면 ..

자작나무책꽂이 2018. 1. 10. 05: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1월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

취재뒷얘기 2018. 1. 9. 20:17

‘공공기관에 공공(公共)을 담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과 ‘협력과 참여’를 신설하고 각각 22점(준정부기관은 20점)과 5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권장정책’(6점) 지표는 삭제됐다. 서울신문이 2일 단독입수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非)계량지표 비중을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편람 자료를 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예산생각 2018. 1. 9. 20:10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8월께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 현실화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

예산생각 2018. 1. 9. 20:06

거의 모든 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가 94%나 됐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였다. 차액가맹금이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

취재뒷얘기 2018. 1. 9. 20:04

올해부터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참여예산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

예산생각 2018. 1. 9. 19:44

1.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수임료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2.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27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증거만으로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도 낮고 기소가 되더라도 더 가벼운 선고가 나옵니다. 조세회피는 갈수록 지능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하는데 조세범죄를 수사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정부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범죄 기소율을 높이고 처벌을..

예산생각 2017. 12. 26. 12:04

흔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얘길 많이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정책에서 의도와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그것보단 좀 더 건조하지만 엉성한 정책설계와 제도적 허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주목하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향세’가 바로 그런 경우다.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돕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와 격차확대라는 해묵은 현실까지 고려하면 ‘고향세’는 지지받을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과 달리 고향세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벌써부터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은 안되면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예산생각/지방재정 2017. 12. 26.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