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부처별로 관리해 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살림조합 등 기업 유형별 일자리 수, 매출액, 성별과 연령에 따른 종사자 수’ 등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는 부처마다 별도로 관리한다. 부처별로 기능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한다. 기능과 조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예산생각 2018. 2. 23. 07:30

올해는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정부에서 ‘이번엔 다르다’고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턴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액티브X는 없어졌다. 대신 범용 실행파일(exe)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 보고하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액티브X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에서 “웹표준 기술로 교체해서 2017년도 연말정산에선 익스플러로 외에 크롬 사파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라며 액티브X 없는 연말정산을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정부한테 속았다”는..

雜說 2018. 2. 23. 07:00

정부가 세수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지난해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와 실제 걷은 국세수입 차이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오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신경쓰느라 재정운용과 세수예측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 4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8조원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은 241조 8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다. 국세수입 실적치에서 전망치를 뺀 오차가 23조 6000억원이나 된다. 오차율은 9.7%나 됐다.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예산생각 2018. 2. 22. 07:30

기자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2017년 9월 29일이었다. 10월 10일 답신이 왔다.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10월 17일 이의신청을 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4개월이 넘도록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접수완료’라고만 할 뿐 아무런 답변도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을 시행한지 20년이 됐지만 현장에선 정보공개의 원칙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방기하는 실정이다. 애초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한 23개 국책연구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국가별 편중 실태를 확인해..

雜說 2018. 2. 21. 21:00

정부가 2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부처간 엇박자에 더해 정부 차원의 총괄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월 발표는 물건너갔고 상반기 발표 얘기까지 나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 방식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핵심쟁점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발표가 힘들게 됐다.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올해 2월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한번 늦어진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대책에서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편을 통해 현행 국세·지방세 비중(8:2)을 장기적으로 6:4가지 개선하고 지자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체계 개혁과 중앙·지방간 ..

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 2018. 2. 21. 07:30

올해 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절반가량이 국가 정책과 무관한 선심성 지역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구 예산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쏠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1243개 예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5조 5537억원 중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48.7%인 2조 7019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지역 예산 챙기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5년 예산에선 증액 사업 규모가 2조 8469억원, 이 중 지역 사업은 13%인 3588억원이었다. 이어 2016년에는 증액 사업 예산 3조 9085억원 중 지역 사업은 14%인 534..

예산생각 2018. 2. 20. 22:38

종합부동산세가 돌아온다. 한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세금 폭탄’ 논란에 휘말리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폐지됐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평 과세’의 상징으로 새롭게 부활할 조짐이다. 14년에 걸친 종부세의 흥망성쇠를 추적해봤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투자 열기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정부 정책 역시 춤을 췄다. 때로는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때로는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역대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씨름을 벌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른 정부는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세제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는 데다 정부 스스로 집..

예산생각 2018. 2. 20. 22:20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8월 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에선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한파 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축산물 가력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음식·숙박 등 외식물가 상승세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되면서 외식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예산생각 2018. 2. 1. 19:43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1년(16.6%) 이후 최대 인상률이자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인데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토론은 갈수록 뜨거워진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한파가 더 심각해질까. 일단 한국 주류 경제학계의 시각은 ‘최저임금은 일자리를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두 자릿수 인상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 감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 근..

예산생각 2018. 1. 19. 18:30

문재인 정부가 ‘공평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다양한 세제개편이 정책의제에 올랐다. 증세 문제는 집권여당에게 악재라는 인식도 옛 이야기가 됐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정부가 세제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예산생각 2018. 1. 17. 11:38

초고: 2005년 8월5일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인권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경찰청 보안3과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고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철문은 열렸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했으며 곧 인권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태스크포스팀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계단과 비밀 엘리베이터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아울러 보안3과 이전 과정에서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509호 조사실 일부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편집자주 남영동보안분실을 설계한 건 꽤 유명한 건축가인 김수근씨다. 이에 대한 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18. 1. 14. 14:08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않는 과세미달자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월 28일 발표한 ‘2017년 국세통게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774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774만명은 과세미달자였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근로소득자 평균급여는 3360만원으로 전년(3245만원)에 비해 3.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096만원)·세종(3888만원)·서울(3781만원) 순으로 높았고 제주(2866만원)·인천(2969만원)·전북(317만원) 순서로 낮았다.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65만 3000명이었다. 전년(59만 6000명)보다 5만 7000명(9.6%) 늘었다. 20..

예산생각 2018. 1. 1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