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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짧은 생각 한일관계 패턴1. 일본의 관점 1. 한국에서 민주당 집권 이후 한일관계 안좋다. 2. 민주당이 친중반일이니까 한일관계 안좋다고 생각한다. 3. 국힘쪽 집권하면 한일관계 좋을거라 기대한다. 4. 하지만 실제론 국힘 때도 한일관계 안좋다. 5. 민주당 집권하면 친중반일이니까 한일관계 안좋을거라고 생각한다 6. 민주당 집권 이후 한일관계 안좋다. 7. 국힘쪽 집권하면 한일관계 좋을거라 기대한다. 이후 무한반복... 한일관계 패턴2. 한국의 관점 1. 민주당 집권 이후 한일관계 안좋다. 2. 국힘에선 민주당이 친중반일이니까 한일관계 안좋다고 깐다. 3. 국힘쪽 집권하면 한일관계 좋을거라고 장담한다. 4. 국힘 집권 이후 한일관계 (더) 안좋다. 5. 민주당에선 국힘이 친일이라고 깐다. 6. 민주당 집권 이후 한.. 2022. 4. 1.
35년 짬밥 육군 원사, 인권운동가로 인생2막 도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입대해 35년을 직업군인으로 살았다. 전역식까지 치른 예비역 육군 원사는 인생2막으로 인권운동가를 선택했다. 기업 두 곳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다녀야 하는 버거운 출퇴근 속에서도 조용철 인권연대 연구원(이하 직함 생략) 28일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며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전직 육군 원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용철이 군대에 들어간 건 1987년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형편에 전액 장학금도 주고 군대 취직도 시켜 준다니까 고등학교 3년간 군입대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육군 6군단 예하 포병대와 감찰부 등에서 35년 7개월을 복무했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인권단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사.. 2022. 3. 30.
[이색공무원(20)] 식물에 특허 주는, 대한민국 하나뿐인 ‘米人’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 한민족 반만년을 함께해 온 솔푸드라면 뭐니 뭐니 해도 쌀이다. 삼시 세끼 쌀밥을 먹는 세상이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태평성대인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소중하고 친숙한 쌀이지만 우리가 지금 먹는 쌀은 사실 조상들이 먹던 쌀과 품종이 다르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은 해마다 새 품종으로 바뀌고 있다. 품종 개량이 쉴 새 없이 이어질 뿐 아니라 나름 유행도 분명하다. 이자현 국립종자원 농업연구사는 ‘식물에 관한 특허’ 중에서도 쌀 신품종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한민국에서 한 명뿐인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21일 경북 김천 국립종자원에서 이 연구사를 만났다. -식물에 특허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에겐 생소한 개념인데... 2022. 3. 27.
정부조직개편 쓰나미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는 공직사회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쓰나미를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들쑤셔 놨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분위기를 종합하면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 2022. 3. 22.
오류투성이 사실관계를 엉성하게 이어붙인 <제국의 시대> 세계사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통찰력을 책 한권에 담아낸다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 큰 수풀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 수풀을 보여주기 위해선 수십 수백그루에 이르는 나무를 하나씩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보통 사람은 나무 몇 그루 이해하는 것만도 버겁다. 그렇다고 언감생실 숲은 신경쓰지 말고 나무만 제대로 공부하라는 것도 권장할만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사를 조망하면서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책을 보면 존경심이 절로 들 수밖에 없다. 가령 등 다이아몬드의 문명사 시리즈를 비롯해 나 같은 책들은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역사의 판도를 특정한 주제 속에서 풀어낸 책들이다. 최근 읽은 에서 기대한 것도 그런 기쁨.. 2022. 3. 15.
‘시험만능주의’ 깨는 균형인사실험, 지역인재채용 545명까지 늘린다 법학과를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학교 공지를 통해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건 2005년 봄이었다. 마침 그 해 2월 졸업을 하면서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던 차에 “지방대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학점을 중요하게 본다는데 자신이 있어서”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 황정순 사무관은 그렇게 3년간 인턴 기간을 거친 끝에 2009년 3월 지역인재 1기로 정식 공무원이 됐다. 정부가 올해 지역인재추천채용 규모를 더 확대한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인재추천채용 대상자를 7급 165명, 9급 380명 등 545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7급 160명, 9급 316명 등 모두 476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69명이 더 늘어났.. 2022. 3. 15.
김철수, 송두율, 그리고 "해방 이후 최대 간첩"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이름이 “해방 이후 최대 간첩”이 사용했던 가명으로 한국 사회를 뒤집어놨던게 2003년이었으니 아직 20년도 안됐다. 하지만 지금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들 잊어버렸다. 세상엔 “해방 이후 최대 간첩”보다도 더 시급한 현안이 많으니까. 2022년 3월 13일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에서 김철수를 검색해봤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채취공업상으로 나온다. “해방 이후 최대 간첩”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다. 동일부나 국가정보원조차 김철수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일까. 발단은 황장엽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최고위직으로 일하다 대한민국으로 망명 혹은 탈출한 황장엽은 1998년 6월 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독일 뮌스터대 .. 2022. 3. 13.
2022년 대통령선거 짧은 소감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새벽까지 잠을 못자서 무척 피곤하다. 기록을 위해 짧은 대선 소감을 남겨둔다. 1. 착한 척 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너무나도 실망한 끝에 안 착하고 능력있는 체 하는 차기 정부를 선택했다. 2. 혐오는 힘이 세다. 3.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특히 기소권은 독점하는, 살아있는 권력'이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하는 거다. 수십년간 '살아있는 권력'이었던 검찰 총수가 청와대까지 접수했다. 4. 대통령제는 양당제를 부추긴다. 그 힘은 갈수록 강해진다. 그 속에서 제3정당은 끊임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안철수처럼 철수할 것인가, '비판적 지지' 전략을 유지하다 2중대 비난에 시달릴 것인가, .. 2022. 3. 13.
[이색공무원(19)] 박용규 부산국악원 무대안전관리관 무대 안전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건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다. 하지만 공연장은 의외로 사고에 취약한 곳이다. 박용규 국립부산국악원 무대안전관리관과 같은 공연장 안전관리 전문인력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무대 안전 직렬,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2018년부터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8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업무를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쉽게 말해서 공연시설과 공연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영남 지역 전통공연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 개원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 기관이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