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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앞두고 詩 한 수 읊어봤다 고발사주한거니 민원사주한거니 깐죽대면 멋있어 보이는거니 이런거니 저런거니 석렬인 거니지 김중배의 디올빽이 그리 좋았던 거니 왜 말이 없는거니 내년 사주 보느라 바쁜거니 2023. 12. 27.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세번째 6.25 예상해보기 북측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남측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대응했다. 곧바로 북측은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과 북방한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었다. 안전핀이 뽑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꽉 잡고 있지 않으면 폭발한다. 상황을 복기해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정부가 11월21일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 대체로 성공한 듯 하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22일 오전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수.. 2023. 12. 25.
물 건너 가는 경항공모함, 왜 이렇게 됐을까 내년도 예산안 0원, 중기계획에도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정부가 경항공모함(경항모) 건조를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데다 향후 5년에 걸친 국방중기계획(2024~2028년)에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추가로 논의한다’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2020년 논의를 시작한 경항모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막대한 비용을 둘러싼 논란만 일으키다 좌초되는 모양새다. 13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이 없다. 전날 국방부가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는 ‘경항모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돼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 2023. 12. 18.
방탄소년단 7명 중 3명 품은 육군 제5사단은 어떤 곳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2023. 12. 17.
국방중기계획, 그 참을 수 없는 안일함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책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예산 없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야심 찬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초소형 위성 체계, 스텔스전투기, 최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현무를 비롯한 각종 고위력 미사일,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방어체계, 군집·자폭 드론, 전자기펄스(EMP)탄과 정전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23. 12. 16.
‘지당하신 말씀’만으로 굴러가는 정부는 없다 (17) 강명관, 2023, , 푸른역사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력대응”이니 “원점재검토”니 하는 말이 붙곤 한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발언이 붙는 정책치고 제대로 뒷수습이 되는 모습을 못본지 꽤 됐다.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면 얼마 안가서 피해갈 방법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뒤엔 “엄청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또 얼마 뒤에는 “진짜 겁나게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그리고 잊을 만 하면 도돌이표다. 마약대책에 저출산대책에 균형발전정책에 킬러문항 대책까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강력대책과 용두사미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두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하나겠고, 다른 하나는 미.. 2023. 12. 11.
왜 별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까 전쟁사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성 장군(중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버마방면군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는 1944년 인도 동부로 진격해 영국군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임팔 작전’을 주도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제15군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병사는 1만 5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만명은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었다. 항일독립군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작전은 구상부터 준비, 진행 과정, 후속처리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2023. 11. 19.
‘공존’없는 ‘공정’의 시대, 정치의 역할을 묻다 (16) 나임윤경, 2023, , 문예출판사. 대학교 캠퍼스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요구조건은 꽤 명확했다. 시급,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받는 급여를 400원 올려달라, 일하고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만들어달라. 이 시위는 시위 자체보다 시위 참가자들이 학생들한테 고소를 당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2022년 5월 한 대학생이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6월에는 다른 학생 두 명을 더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계속되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등 63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고소사건 자체는 경찰이 반년쯤 지난 지난해 12월 8일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대략 정리가.. 2023. 11. 4.
소형 목선 귀순 경계실패논란 따져보기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했다. 주민 4명이 아직 뭍에 도착하기도 전인 8시30분 조선일보가 세 줄 짜리 ‘단독’기사를 쓴 것에서 보듯 애초 정부에선 늘상 보던 ‘체제 위기론’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 건 우리 군의 ‘경계실패’ 여부였다.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한시간 넘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동했고, 군에선 목선이 언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왔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 식별 이후로도 출동과 확인이 늦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정부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정보를 흘리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발표..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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