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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바쁜 와중에...법무·외교부 석 달째 권한 다툼 국제조약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놓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3개월 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정부가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관련 대응을 현재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게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국제법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이 문제를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국제법무국 승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 의견을 들었고 현재 협의가 진.. 2023. 4. 10.
소령 계급정년 연장 필요하다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현역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급정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 2023. 4. 4.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승선해보니 “다음달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해군 11항모강습단장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는 28일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항에 입항한 직후 함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전부터 ‘한미일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은 있었다. 해군에선 ‘우리가 답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미군 장군은 질문을 받자마자 시원시원하게 “한미일 연합훈련 한다”라고 말하며 부산까지 찾아온 여러 나라 기자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대잠수함전이나 탄도미사일 탐지·방어 등을 내용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훈련시기.. 2023. 3. 29.
저출산 극복, 아빠 군인들 육아휴직에서 답을 찾다 직업군인인 A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다섯 번 다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A씨 근무지를 따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경기도를 옮겨다녀야 했다. 아이가 친구들과 친해졌다 헤어졌다를 되풀이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쓰이던 차에 코로나19가 시작됐다.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보니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힘들어했다. 고민 끝에 A씨가 선택한 건 육아휴직이었다. 국방의무를 잠시 접고 6개월 동안 ‘육아의무’를 하고 나서 A씨가 얻은 건 무엇일까. 그는 26일 서울신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니 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구 감소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 2023. 3. 27.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산다는 것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충원을 둘러보면 이런 곳을 명당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 야트막한 산줄기가 넓게 펼쳐진 현충원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풍수지리에선 이런 땅을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으로 부른다. 현충원 정문에서 들어서 걸어가다 보면 현충문이 나온다. 현충문에서 오른쪽으로 난 오르막길을 오른 뒤 왼쪽으로 난 길을 쭉 따라 걸어가면 정자가 하나 보인다. 그 앞에 해병대 묘역이 있다. 21구역. 거기에 할아버지 묘가 있다. 해마다 현충일이나 그 즈음 주말엔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간단한 차례를 지내고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맘땐 항상 날씨도 맑아 가족 소풍이나 다름없다. 서울현충원은 현.. 2023. 3. 7.
역사에 공짜는 없다 역사에는 공짜가 없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모두 어제 우리가 했던 선택의 연장선이다. 국가나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것은 하나의 경로가 된다.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사회과학에선 ‘경로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속담으로 치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경로의존성을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쿼티(QWERTY) 자판'이 아닐까 싶다. 쿼티 자판 방식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이지만 사실 쿼티 방식이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된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19세기 타자기는 입력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오작동이.. 2023. 2. 26.
일본 불교는 어떻게 전투기 헌납하는 종교가 되었나 이찬수, 2023, , 모시는사람들. 인권연대가 주최하는 ‘이찬수 교수의 메이지의 그늘’ 기획강좌 세번째 강좌(2월 14일)는 을 다뤘다. 이날 강의의 주제는 메이지 시대 불교와 전쟁이라는 이질적인 조합이 천황제를 매개로 결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 철학이 불교에 상당한 토대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메이지 시대 철학과 전쟁이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듯 하다. 먼저 이 교수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나타났던 국가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다룬다. 오규 소라이와 함께 에도막부 시대 일본 성리학의 토대를 닦았던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1801)는 이(理)를 ‘가짜 마음’[가라고코로]로 규정했는데, 그에 대비되는 ‘진짜 마음’은 자연스럽게 신도(神道)와 연결된다. 여기서 일본.. 2023. 2. 15.
와타쿠시(私) 죽여 오오야케(公)로, 그 뒤에 남는 건 이찬수, 2023, , 모시는사람들. 인권연대가 주최하는 ‘이찬수 교수의 메이지의 그늘’ 기획강좌 두번째 강좌(2월 7일)는 를 다뤘다. 공사 구분은 사회화의 척도이다. 공과 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부패했거나 책임감이 없거나 못배운 사람이라는 질타를 받기 십상이다. 흥미롭게도 현대 일본의 뿌리인 메이지 시대의 그늘을 잘 보여주는 주제가 공사(公私), 일본어로는 오오야케와 와타쿠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두번째 강좌의 주제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공(公)은 사회구성원이 모두 따라야하는 대표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최고 권력자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상대화 가능성도 내포한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 오오야케와 와타쿠시는 대등하지 않다. 일본에서 ‘사’는 ‘공’에 종속돼 있고 ‘공’은 ‘사’의 은폐.. 2023. 2. 8.
중국이라는 충격, 한국의 선택이 더 걱정스럽다 (3) 한청훤, 2022, , 사이드웨이. 717호(2021년 6월)에서 중국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외국에 대한 선호도를 ‘감정온도’라는 개념으로 조사했다.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다. 조중미일 네 나라 가운데 미국이 57.3도, 일본 28.8도, 조선 28.6도, 중국 26.4도였다(여기를 참조). 특히 20대는 50~60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반감이 심했다. 한국인들은 조선이나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차갑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화제가 됐다. 은 한국사회 밑바탕에 흐르는 거대한 움직임을 포착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리 중국에 비판적인 사람이라도 중국 역사와 문화에는 한 수 접고 ..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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