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04/3/5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계기로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에 지난해(2003년) 11월 상정된 ‘2003 북한자유법안’은 지난해 7월 ‘북한의 경제부패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관여한 사람과 단체들이 입안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통일 지원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본문은 1장 북한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1. 17:14

"부시낙선위해 힘을 합치자" [부시낙선] 제프 코난트가 조희연 교수에게 보낸 편지 2004/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 시민단체 활동가 제프 코난트(environmental health book project coordinator)가 부시낙선운동에 동감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조희연 교수에게 보내왔다. 그는 부시낙선운동의 중요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한편 신문광고 게재와 미국내 이주민들에게 부시낙선운동을 알리는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제프 코난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보건단체 헤스페리안 재단(Hesperian Foundation)에서 일하면서 반전운동에도 관여하는 활동가이다. 다음은 제프 코난트가 보낸 메일 전문이다. 조희연 교수께 저는 당신..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13

미 군사주의에 맞설 아시아 민중연대 절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연대로 3] 해외주둔 미군기지 한-오키나와 동병상련…미군기지반대 국제연대 관건 대중참여 프로그램 개발 필요 2004/2/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정작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이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연대 사안도 적지 않다. 부시낙선운동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시낙선운동은 한국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해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13

"이라크인과 교민들 파병 위헌소송 추진" [이라크파병] 인터뷰 평화운동가 한상진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작년 이라크평화팀에서 활동했던 평화운동가 한상진씨(아래 사진) 등이 이라크파병동의안에 대해 위헌소송 2건을 준비중이다. 하나는 이라크에 거주하는 재외한인과 이라크에서 활동할 계획인 활동가들을 청구인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라크인들을 청구인으로 한 소송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이라크행 비행기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한상진씨를 시민단체 ‘함께 가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이라크 교민들과 한국거주 이라크인들을 설득중이며 평화운동가 김기보씨, 윤정은씨한테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병만은 막아야 한다는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12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송두율]선고공판 최고 1개월 이상 늦춰질 듯 송 교수 대책위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성명서 발표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4일 공판은 증인도 없이 판사와 송 교수가 몇 가지 사실확인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도 증인심문 때문에 검찰측 구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최고 1개월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미국에서 와야 하는 검찰측 증인 김경필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통일연대 자주교류국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이 바뀐..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11

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차별’ 여전 경제활동, 동포범위 제한 개선 목소리 관련 단체들, 동포청 설치 요구 2004/2/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동포범위 확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한 철폐 등 여타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등은 일관된 재외동포정책을 위해 동포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시급히 사면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동포 관련 단체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들이 법적으로도 동포 인정을 받음으로써 조선족 불법체류자 사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은 지난 8일 농성을 해산한 이후 제2의 투쟁을 선언..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10

아시아연대의 아킬레스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연대로 2] 해외한국기업 성폭력 임금체불에 ‘최고 경쟁력’ 오명…감시운동은 걸음마 단계 시민사회, 제3세계 연대 중시해야 2004/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정작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이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연대 사안도 적지 않다. 부시낙선운동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시낙선운동은 한국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해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이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10

재미 김민웅 목사 총선연대 낙천기준 비판 [한국사회포럼 2004][415총선]""파병기준"누락 잘못" “부시낙선 중요한 의미” 강조 2004/2/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미언론인 김민웅 목사(아래사진)가 “파병찬성 여부를 낙천낙선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총선연대의 정치적 기회주의”라며 총선연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13일부터 수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김 목사는 “파병을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을 반대해야 한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파병찬성을 낙천낙선의 기준에서 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낙천낙선운동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정책과 선택을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낙천낙선운동의 의의”라며 “이라크파병만큼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09

"파병반대운동 이제부터 시작" [한국사회포럼 2004지상중계]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평가토론 2004/2/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이 찬성 155대 반대 50 기권 7표로 통과되었다. 같은 날 저녁 참여연대가 주관한 한국사회포럼 테마토론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평가와 과제’에 참석한 이들은 “파병반대운동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낙선운동, 한국 파견군 감시 활동, 파병안 연장동의 반대운동 등에 나설 태세다. 이와 함께 국익론 극복 실패, 부문별운동의 부재, 대중투쟁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등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쏟아지기도 했..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08

미국 패권주의는 후퇴하고 있는가 [한국사회포럼2004 지상중계] 우리 안의 미국, 미국을 넘어 2004/2/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연대와 진보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포럼 2004가 1백여개 단체 7백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 한국방송연수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시민의신문은 한국 사회포럼 2004 행사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시민의신문·NGOTIMES은 한국사회포럼에서 쏟아져나온 시민사회·학계·활동가의 고민과 주장을 지상중계한다. ‘우리 안의 미국, 미국을 넘어’ 토론회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족적 관점과 국제주의적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07

미국, 참여정부, 총선 넘어 앞으로 [한국사회포럼] 13일 수원에서 열려 2004/2/1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연대와 진보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포럼 2004가 1백여개 단체 7백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 한국방송연수원에서 개최된다. ‘노무현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대주제로 한 이번 한국사회포럼은 “우리 안의 미국, 미국을 넘어” “노무현 정권과 사회운동의 전략” “2004년 총선과 사회운동의 대응”이라는 대토론과 파병반대운동, 언론, 교육, 농업 등 14개 테마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한국사회포럼의 핵심 주제는 △미국 △참여정부 △총선이다. 이는 작년과 올해 한국 진보진영의 고민의 지점을 대표하는 주제들이다. 삽화= 심재봉화..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06

"국방부가 언제 주민들 얘기들은 적 있나" 평택주민들 국방부장관 규탄집회 개최 2004/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방부는 우리를 지렁이보다 못하게 취급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20여명은 9일 아침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택시민 면담요청 거부하는 국방부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민들의 면담요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국방부장관을 성토했다. 이들은 “국방부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이유로 면담이 필요없다고 말하지만 국방부가 지금까지 확장예정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향후 평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지..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