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방송, 족벌세습 면피 위해 소유경영분리선언? 민언련·언론노조 공동 주최 토론회 2004/3/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방송의 족벌세습 의혹과 민영방송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학계와 서울방송 관계자 등이 모여 3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였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5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주최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Ⅱ, 서울방송 족벌세습 기도와 민영방송 개혁’ 토론회가 그것. ■ 소유지분 제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참가자들은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서울방송이 광역화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이 이어졌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17

북핵위기 해결, 시민사회가 나서야 2004/3/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는 2차 6자회담을 계기로 한미공조의 한계가 명백해졌다고 보고 한국정부에게 독립적인 조정력 발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전통적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자유법안 등 6자회담을 위협하는 악재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 2차 6자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썩 긍정적이지 않다. 실무그룹 구성 합의, 3차 회담 일정 합의, 대화 기조 유지라는 측면에선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17

부시낙선운동은 국제의제탈식민화 기폭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연대로 4] 아시아지식인선언등 내정간섭·특정정당지지 등 반대여론 역풍 성공 미지수 2004/3/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00년 총선에서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던 낙선운동을 미국 대선에 원용하자는 부시낙선운동은 ‘국제의제의 탈식민화, 국내의제의 국제화’를 이룬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로써 부시낙선운동의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부시낙선네트워크는 세계사회포럼 이후 4일 현재 아시아평화연대(APA), 남반구의 초점(Focus on the Global South) 등 50개 이상의 해외단체가 동참의사를 밝혔으며 50개 단체 이상이 가입해 있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15

2004/3/5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계기로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에 지난해(2003년) 11월 상정된 ‘2003 북한자유법안’은 지난해 7월 ‘북한의 경제부패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관여한 사람과 단체들이 입안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통일 지원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본문은 1장 북한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1. 17:14

"부시낙선위해 힘을 합치자" [부시낙선] 제프 코난트가 조희연 교수에게 보낸 편지 2004/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미국 시민단체 활동가 제프 코난트(environmental health book project coordinator)가 부시낙선운동에 동감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조희연 교수에게 보내왔다. 그는 부시낙선운동의 중요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한편 신문광고 게재와 미국내 이주민들에게 부시낙선운동을 알리는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제프 코난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위치한 보건단체 헤스페리안 재단(Hesperian Foundation)에서 일하면서 반전운동에도 관여하는 활동가이다. 다음은 제프 코난트가 보낸 메일 전문이다. 조희연 교수께 저는 당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13

미 군사주의에 맞설 아시아 민중연대 절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연대로 3] 해외주둔 미군기지 한-오키나와 동병상련…미군기지반대 국제연대 관건 대중참여 프로그램 개발 필요 2004/2/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정작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이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연대 사안도 적지 않다. 부시낙선운동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시낙선운동은 한국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해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13

"이라크인과 교민들 파병 위헌소송 추진" [이라크파병] 인터뷰 평화운동가 한상진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작년 이라크평화팀에서 활동했던 평화운동가 한상진씨(아래 사진) 등이 이라크파병동의안에 대해 위헌소송 2건을 준비중이다. 하나는 이라크에 거주하는 재외한인과 이라크에서 활동할 계획인 활동가들을 청구인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라크인들을 청구인으로 한 소송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이라크행 비행기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한상진씨를 시민단체 ‘함께 가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이라크 교민들과 한국거주 이라크인들을 설득중이며 평화운동가 김기보씨, 윤정은씨한테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병만은 막아야 한다는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12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송두율]선고공판 최고 1개월 이상 늦춰질 듯 송 교수 대책위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성명서 발표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4일 공판은 증인도 없이 판사와 송 교수가 몇 가지 사실확인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도 증인심문 때문에 검찰측 구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최고 1개월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미국에서 와야 하는 검찰측 증인 김경필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통일연대 자주교류국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이 바뀐..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11

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차별’ 여전 경제활동, 동포범위 제한 개선 목소리 관련 단체들, 동포청 설치 요구 2004/2/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동포범위 확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한 철폐 등 여타 제도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등은 일관된 재외동포정책을 위해 동포청 설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시급히 사면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동포 관련 단체들은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들이 법적으로도 동포 인정을 받음으로써 조선족 불법체류자 사면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은 지난 8일 농성을 해산한 이후 제2의 투쟁을 선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10

아시아연대의 아킬레스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연대로 2] 해외한국기업 성폭력 임금체불에 ‘최고 경쟁력’ 오명…감시운동은 걸음마 단계 시민사회, 제3세계 연대 중시해야 2004/2/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정작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이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연대 사안도 적지 않다. 부시낙선운동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시낙선운동은 한국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해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이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10

재미 김민웅 목사 총선연대 낙천기준 비판 [한국사회포럼 2004][415총선]""파병기준"누락 잘못" “부시낙선 중요한 의미” 강조 2004/2/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재미언론인 김민웅 목사(아래사진)가 “파병찬성 여부를 낙천낙선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총선연대의 정치적 기회주의”라며 총선연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13일부터 수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김 목사는 “파병을 당론으로 정한 열린우리당을 반대해야 한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파병찬성을 낙천낙선의 기준에서 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낙천낙선운동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정책과 선택을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낙천낙선운동의 의의”라며 “이라크파병만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7:09

"파병반대운동 이제부터 시작" [한국사회포럼 2004지상중계]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평가토론 2004/2/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이 찬성 155대 반대 50 기권 7표로 통과되었다. 같은 날 저녁 참여연대가 주관한 한국사회포럼 테마토론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평가와 과제’에 참석한 이들은 “파병반대운동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낙선운동, 한국 파견군 감시 활동, 파병안 연장동의 반대운동 등에 나설 태세다. 이와 함께 국익론 극복 실패, 부문별운동의 부재, 대중투쟁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등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쏟아지기도 했..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