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법제처 "용산기지이전협정 위헌소지" 지난 2월 주장 파문 일어…시민사회단체, 협상 전면 중단 촉구 강력 반발 외통부 "법제처 비공식 의견 문의" 시인 2004/5/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법제처가 지난 2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용산기지협상팀에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협상팀이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 이행합의서와 똑같은 내용을 포괄협정에 첨부해 국회비준을 거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이전협상의 위헌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7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가 끝난 뒤 외교부는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2. 09:17

"미군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즉각 이라크를 떠나라" 빗속에서 울려퍼진 미군규탄, 파병철회 함성 2004/5/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0일 아침 11시 미대사관 앞에 손목에 전기줄을 묶고 검은 두건을 뒤집어쓴 사람들이 나타났다. 미군이 이라크인 포로들을 학대한 것을 항의하기 위한 공연을 벌이는 사람들이었다. 미군이 벌인 이라크인 포로학대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미군규탄과 파병결정 철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미군의 반인륜적 이라크인 포로학대를 규탄하며 한국정부에게 파병결정 즉각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지원은 불가능하다. 한국군 파병 철회하라”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2. 09:17

국가·시장·시민사회 "견제와 균형" 필요 시민운동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 주문...방향에 대해선 엇갈려 2004/5/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오경숙(열린우리당)․박세일(한나라당)․조승수(민주노동당) 당선자, 그리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오 당선자가 “민주주의 급진운동 등 다양한 대안운동”을 강조한 반면 박 당선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체제내운동”을 역설했다. 조 당선자는 “진보정당 원내진출이라는 변화된 상황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시민의식..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2. 09:16

시민운동 출신 국회 당선자들 "시민운동 현장 뿌리 박아야 한다" "전문성 강화·적극적 권력 감시 활동 필요" 2004/5/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농민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철우(열린우리당), 박재완(한나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당선자들. 이들은 그간 시민사회가 대안정당, 즉 사실상 정당구실을 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현장속에 더 깊이 뿌리박으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적극적인 권력감시 활동을 주문했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당선자 “이제 시민운동이 권력감시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잘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는 감시가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로 상생과 화합으로 가는 권력감시를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2. 09:16

“조선 꽁무니만 좇는 동아가 불쌍해” 동아투위 해직기자 조양진씨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75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은 언론자유운동에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후 30년 당시 동아투위 위원 1백13명 가운데 10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내년 당시를 회상하며 기념행사와 월례행사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진다.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조양진씨는 “죽기 전에 우리의 투쟁이 정당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복직이야 이제는 힘들지. 민주화보상법으로 명예회복은 됐다지만 해직자는 보상을 못받는다는 규정이 있더라구.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를 해직시켰던 동아일보가 우리한테 사과 한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2. 09:15

언론자유의 날에 되돌아본 자유언론운동 30년 언론권력화, 독과점, 사유화 해결과제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하거나 국민대중이 찾아다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 1974년 10월 24일 오전 9시. 동아일보 기자들은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결의했다. 이날 박권상 편집국장은 중앙정보부에 전화를 걸의 중정요원의 철수를 요구해 중정요원의 편집국 출입을 금지시켰다. 유신에 저항해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조선, 한국, 중앙 등이 일제히 언론자유실천선언을 전개했으며 전국의 언론사들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오늘날 우리 사..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2. 09:14

송두율 사건, 21세기 최대 언론스캔들 북 정치국 후보위원 단정 "여론몰이"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사건은 21세기 최고의 언론스캔들로 기록될 만한 사안이었다. 송 교수는 입국 초기부터 언론과 국정원, 공안검찰이 벌인 마녀사냥의 십자포화를 맞았고 결국 지난 3월 30일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송 교수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국가보안법과 수구언론, 색깔론이라는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전면에 드러냈으며 한국 시민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송 교수 구속의 일등공신이 언론”이었다는 점은 시민사회에 언론개혁이 개혁의 ‘핵심고리’라는 점을 각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언론의 송 교수 보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입국부터 귀국까진 마녀사냥 광풍..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2. 09:13

북한지원 국제사회도 십시일반 룡천 참사에 국제사회 도움손길 이어져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2일 평안북도 룡천군 룡천역에서 일어난 폭발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유엔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 각국 시민사회단체가 폭발사고의 참상이 전해진 이후 서둘러 대북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사사연맹(IFRC), 적십자국제위원회(ICRC)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고 발생 하루만인 23일 10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장비와 자재를 긴급지원했다. 유엔..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12. 09:13

서재정 교수, "주한미군 이전 협상 앞뒤가 뒤바뀌었다" 비판 평통사 강연서 밝혀… “협력적자주국방은 미국전략의 조각그림” 2004/4/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8차 미래한미동맹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굴욕적협상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서재정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주최한 제2회 테마사랑방에서 강연한 서 교수는 “90년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는 감축개념이었지만 지금 재배치는 공세개념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한미군사관계의 근본을 바꾸는 협상이..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2. 09:12

"생태주의 기반 녹색·시민정당 나타날 것" 서주원 환경련 총장 "민노당, 환경의제 수용 한계" [아시아시민운동대담 4] 2세대환경운동의 과제와 전망 2004/4/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6일 열린 4차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기획대담에 대담자로 나선 서주원 사무총장과 차명제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노동당 원내진출과 여대야소에 따른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설정, 민노당과 환경운동의 관계설정, 녹색당 전망, 현 시기 환경운동의 과제와 전망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서 총장은 “환경운동이 앞으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벌이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내문제에서는 법제도 개선, 국제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에 힘을 쏟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2. 09:12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고용장려금 축소로 사지 내몰릴 판 2004/4/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관양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 대표(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요즘 특수교사로서 자신의 존재의미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다. 정부 고용장려금이 축소정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월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고용장려금이 축소되면 유기농농사 수확량으로 작업지도원 2명 봉급주고 나면 남는게 전혀 없다”며 “그렇다고 직장을 폐쇄할 순 없지만 최저임금대상제외업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들에게 4대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는 오해 장애인운동의 최대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8:05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예요” 농성 6개월 명동성당 이주노동자들 2004/4/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네팔인 동지가 출입국관리소에 끌려가서 강제추방당했을 때 방글라데시 동지들과 한국 동지들이 네팔 동지들보다 더 많이 슬퍼하며 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똑같은 노동자라는 마음이 들었다.” 명동성당 들머리 한쪽에 작년 11월부터 농성텐트 4동이 들어섰다. 22일이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한지 1백60일이 된다. 지난 21일 아침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는 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빵과 우유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들머리에서 만난 쉬디 바랄(네팔, 아래사진)은 “원래는 8시가 기상시간이지만 요즘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잘 안지켜지는 경우도 있다”고 귀뜸한다...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