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2004.4.22)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고용장려금 축소로 사지 내몰릴 판

2004/4/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관양 성남발달장애전환교육센터 대표(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요즘 특수교사로서 자신의 존재의미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다. 정부 고용장려금이 축소정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로 월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고용장려금이 축소되면 유기농농사 수확량으로 작업지도원 2명 봉급주고 나면 남는게 전혀 없다”며 “그렇다고 직장을 폐쇄할 순 없지만 최저임금대상제외업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증장애인들에게 4대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는 오해 장애인운동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회 모습. 사진=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자 보전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고용장려금인데 고용장려금이 축소되면 사업주 입장에선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잇점이 없어져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우려한 그는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1988년부터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경찰서에 끌려가 속절없이 누명을 쓰는 걸 여러 번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2000년에 중증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유기농농장을 설립했다. 3년간 창업지원교육을 거친 중증정신지체장애인들이 분가해서 독자적으로 농장을 운영해 스스로 생계를 도모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산하 작업장은 부모들이 낸 돈으로 공동 운영한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인은 환경호르몬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며 “환경오염이 중증장애인을 만들어냈으니 사회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유기농농장을 작업장으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조치가 올해 장애인운동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고용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지난 20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주 지원책이 사라져 버렸다”며 공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갈 위기가 현실로 닥쳐오자 가장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선택한 것”이라며 “장애계가 1999년부터 기금 고갈 위기르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현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자기반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중증장애인의 일터 보장을 위해 고용장려금 원상회복 △중증장애인의 고용보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정부의무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수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간사는 “올해부터 고용장려금 30% 축소, 2006년부터는 50% 단계적 축소가 정부방침의 핵심”이라며 “고용장려금으로 그나마 중증장애인도 고용하고 장애인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작업장을 만드는 등 이제 터전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인데 재를 뿌린 격”이라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정신지체장애 3급 자녀를 둔 한 부모는 “고용장려금이 축소되기 전에는 월급이 60만원이었는데 정부 발표 이후 30만원으로 월급을 깍겠다고 한다”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뇌성마비 장애1급의 최아무개씨는 “회사가 고용장려금 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월급을 50% 삭감하겠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공식적인 통계로도 28%에 달한다. 이는 비장애인 실업률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간사는 “문제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의 노동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현재 중증정신지체장애인에게 어떤 직종이 적당하고 어떤 작업환경이 좋은지 전혀 조사된 게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즉각 고용장려금을 원상회복하고 중증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장애인 부모들도 자녀들이 인간으로서 일하기를 원한다”며 “중증장애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몇푼의 동정이 아니라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4월 22일 오후 12시 1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