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주의 기반 녹색·시민정당 나타날 것" (2004.4.28)

"생태주의 기반 녹색·시민정당 나타날 것"

서주원 환경련 총장 "민노당, 환경의제 수용 한계"

[아시아시민운동대담 4] 2세대환경운동의 과제와 전망

2004/4/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6일 열린 4차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기획대담에 대담자로 나선 서주원 사무총장과 차명제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노동당 원내진출과 여대야소에 따른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설정, 민노당과 환경운동의 관계설정, 녹색당 전망, 현 시기 환경운동의 과제와 전망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서 총장은 “환경운동이 앞으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다양하게 벌이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내문제에서는 법제도 개선, 국제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시민운동이 정치권이 담당해야 할 역할까지 떠맡는 등 과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앞으로는 과도한 정치적 역할을 덜어낼 수 밖에 없고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시민운동이 정치부재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으며 앞으로는 정치가 정상화되는 만큼 시민운동도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 교수의 문제제기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총장은 “앞으로 정치권이 사회적 의제들을 끌어안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이 법과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도 하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총장이 제시한 환경운동의 변화지점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운동’과 ‘국제연대 강화’였다. 서 총장은 “시민과 회원들의 요구가 대단히 다양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거대담론화한 환경운동에는 별 관심을 안가지는 반면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관련 쟁점에는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며 “참여하기 어려운 운동에서 참여하기 쉬운 운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연합의 올해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환경운동”이라고 말한 서 총장은 “앞으로 아시아 환경운동에 환경연합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영역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할 것이며 팀을 짜서 각국에 연수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국 환경단체들은 해외한국기업의 환경파괴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파푸아뉴기니에서 광산개발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해외한국기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서 총장의 문제의식에는 그간 환경운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이 깔려있다. 서 총장은 동강댐 반대운동을 예로 들면서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냈지만 일반인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는 뾰족한 묘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과 환경운동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 교수의 질문에 대해 서 총장은 “장기적으로 민노당과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세계역사에서 증명됐다”고 녹색정치를 전망했다. “비록 민노당이 환경운동의 의제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수준은 대단히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 서 총장은 “민노당은 여전히 생산력 발전을 전제로 한 분배를 중시하지만 환경운동에서는 생산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며 “민노당과 환경단체는 기본적인 사회지향이 똑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와 함께 “민중적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에 비해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준비가 대단히 낮다”고 민노당을 꼬집었다. 그는 “민노당에서 공동보좌관제를 하면서 환경연합에도 파견요청을 했다”며 “아직 내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를 두고 고민이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서 총장은 “앞으로는 환경운동과 민노당 사이에 의견대립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환경운동이 자동차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자동차노동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고 반핵문제 등에서도 갈등요소가 상존한다”면서 “이미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녹색당과 원자력발전소노동자들의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환경운동과 민노당 사이에 사안별 정책연합이나 정책공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한국에서 녹색정치는 그동안 없었다”고 단언한 뒤 “녹색운동에 동의하는 다양한 운동부문들의 정치적 연합이 당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며 그 철학적 기반은 생태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생태주의 테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권”이라며 “위에서부터 중앙당을 만들고 지구당 만드는 식은 녹색정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양한 집단과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만 건강한 녹색당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다음은 두 사람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차: 노무현정부 이후 환경운동진영과 정부의 갈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여기에는 80년대 대규모 개발사업이 90년대 후반부터 착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현재 벌어지는 환경관련 갈등이 취약한 환경정책이라는 고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참여정부의 환경인식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궁금하다.   -서: 김대중정부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노무현과 얘기해 보면서 환경마인드가 김대중보다도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환경단체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에 F학점을 준다. 김대중 정권 중반 이후부터 환경단체가 정부의 행정결정에 참여하는 게 본격화되었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진 않았다. 정부관료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정권에서 드러났던 문제가 참여정부 1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환경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 큰 기대는 안했다. 다만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걸 보고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 기대마저도 지난 1년 동안 깨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안핵페기장 문제이다.   지난 1년 환경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 현 정부는 시장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정책기준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모순된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수도권과밀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놓고 서울에 20개가 넘는 신시가지를 만든다고 하는게 단적이 예다.   -차: 최열 대표 등은 환경운동 1세대, 서주원 총장은 2세대 환경운동가라고 본다. 아직까지도 1세대의 그림자와 영향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한다. 환경운동 1세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서: 1세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징성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굵직굵직한 활동을 많이 했다. 앞으로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운동이 다양하게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 국내문제에서는 법제도 개선, 국제적으로는 지구환경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현대사는 환경운동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전반에 중앙집중적인 조직운영체계를 요구했다. 강고한 정치권력과 투쟁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게 1세대의 특징이다. 앞으로 제왕적 사무총장은 다신 없을 것이다. 분권화가 이뤄지고 회원과 시민참여가 다양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전 환경운동은 대중과 언론을 동원해 싸우는 것이 환경운동의 주요 영역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 방식만으로는 안된다. 시민과 회원들의 요구가 대단히 다양하다. 거대담론화한 환경운동에는 별 관심을 안가지는 반면 자기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뛰어들 자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마포 성미산 배수지 건설문제가 터졌을 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아토피가 쟁점화되자 엄마들이 관심을 갖는다. 젤리 과자에 공업용 젤라틴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70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영역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국책사업 정책결정 참여가 형식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도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동강댐을 막아냈지만 정부는 12개 대형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스스럼없이 발표한다.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법이나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풀이되는 투쟁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   우려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도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의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덜 효율적이고 지도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 현재까지 환경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뭐라고 보는가   -서: 95-96년을 기점으로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대중들이 갖게 됐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동강댐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지켜야 한다고 동의하고 언론의 호응도 이끌어냈지만 일반인들이 동강댐 반대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는 뾰족한 묘책이 없었다. 앞으로는 그런 식의 운동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는 장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개발이익이 환경권(생명권)보다 훨씬 크다. 환경권에 손해를 보더라도 개발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하나 지적한다면 여전히 한국인의 환경의식이 대단히 피상적이라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와 사회적 전망이 정착되지 않았다.   -차: 정책생산을 의회가 해야 하는데 지난 10여년간 그 구실을 못했다. 시민운동은 정치부재에 따른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그게 환경련이나 시민운동이 유례없이 발전하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 민노당이 의회 진출하고 다른 정당들도 정책정당화 결심을 굳히고 있다. 17대 국회가 어느정도 정상화된다면 시민운동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운동이 어떻게 전환할 것이라고 보는가.   -서: 환경운동연합의 올해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환경운동이다. 동아시아 환경운동에 환경련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운동이 가장 취약한 분야가 국제연대이다.   한국 환경단체들은 해외한국기업의 환경파괴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 광산개발로 주변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문제제기하는게 필요하다. 환경련이 그 지역 방문하기만 해도 기업에게는 큰 압력이 된다. 한국 활동가들이 동아시아 환경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활동영역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올해 하려고 한다. 팀을 짜서 각국에 연수를 보내고 있다.   정치판도가 변하고 있다. 환경련 입장에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난감하다. 사회 주도력이 정치권으로 가게 된다. 앞으로는 정치권이 사회적 의제들을 정치권이 끌어안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법안제안과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이전과 다른 환경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잘 만들지 못하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과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시민운동은 그간 정치세력이 담당해야 할 역할까지 담당해야 했다. 정치세력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사이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17대 이후로는 정치권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 상당부분 시민운동의 의제가 흡수될 것이다. 앞으로는 과도한 정치적 역할을 덜어낼 수 밖에 없고 덜어내야 한다.   -차: 앞으로 환경단체와 민노당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녹색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 환경련이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서: 안타깝게도 여야3당 모두 환경문제에는 대단히 소홀하다. 어느 당이 됐든 사회의 주도력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노력하겠지만 환경문제가 개혁과제로 17대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 개혁의 범주에 환경은 안 들어가 있다. 민노당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를 자기당의 정책으로 수용했지만 민노당이 환경련 등에서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정책 수용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민노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기반해서 활동할 것이다. 민중적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와 비교해서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준비가 대단히 낮다는게 민노당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민노당에서 공동보좌관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환경련에도 파견요청을 했다. 아직 내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를 두고 고민이 많다. 민노당과 환경단체는 기본적인 사회지향이 똑같지 않다. 민노당은 여전히 생산력 발전에 의한 분배를 중시한다. 환경운동에서는 생산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새로운 삶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걸 생산력 발전으로 담보할 순 없다고 본다.   환경련에서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자동차노동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선 녹색당과 원자력발전소 노동자가 속해있는 공산당이 충돌한다. 독일에서도 핵발전소폐기 시한이 연장되고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설령 민노당이 앞으로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이다. 비록 민노당이 환경․인권․여성․평화 운동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 충돌은 예측가능하다. 민노당과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역사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구별 정립된 정치세력끼리의 연합이나 공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반핵문제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는 민노당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환경운동단체 의제와 민노당의 의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충돌하는 지점은 있다. 환경세나 민영화 등등. 개발정책을 민노당이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보지 않는다. 성장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비정규직문제라든가 노동시장자유화 등 문제에서는 민노당과 충돌할 게 없다. 앞으로는 의견충돌도 생길 것이다. 물론 상호 정책연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전에 참여하기 어려운 운동에서 참여하기 쉬운 운동으로 운동의 영역이 변할 것이다. 국책사업 저지활동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긴 쉽지 않다. 대신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웰빙도 같은 맥락이다. 유해물질 첨가 화장품은 시민들이 안쓸수 있다. 향후 운동의 영역들은 나날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녹색당 실험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향후 과제는?   △한국에서 녹색정치는 없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정치중심축이 옮겨져야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녹색정치를 수행하는 주체의 문제. 녹색운동에 동의하는 다양한 운동부문들의 정치적 입장 연합이 당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철학적 기본은 생태주의가 되어야 한다. 생태주의 테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권이다. 위에서부터 중앙당을 만들고 지구당 만드는 식은 녹색정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다양한 집단,지역에서 다양한 실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생태주의에 기반한 녹색당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야만 건강한 녹색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일한 강령으로 모이자 한다고 모이는게 아니다. 주체형성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 위에 녹색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녹색당이 단일한 정치적 철학을 가진다고 보진 않는다.   정리: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4월 28일 오전 6시 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