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각한 도전 직면할 것" (2004.4.20)

"민주노동당 심각한 도전 직면할 것"

정대화 교수,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기획대담서 전망

"시민사회 업종전문화와 아래로 내려가야"

2004/4/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가 안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아시아 시민사회연대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자리가 매주 월요일 열린다.  성공회대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는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한다’를 주제로 한 이 기획대담을 지난 5일부터 매주 개최하고 있다. 에베르트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기획대담은 앞으로 5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아시아 시민사회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시민의신문>은 앞으로 기획대담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과 공적 의제를 조화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19일 세 번째 기획대담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에 대담자로 나선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총선결과에 따른 정치개혁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진보적 의제를 공론의 장으로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시민사회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교수는 “경제독점, 교육독점, 지역독점, 언론독점, 정치독점 등 5대 독점을 깨트리고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업종전문화와 ‘아래로 내려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심각한 도전 직면할 것” 정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환영하면서도 “민노당 앞에 놓인 커다란 도전”을 경고했다.   그는 “현재 민노당의 모습은 2백년전 영국 노동당 창당 당시와 비슷하다”며 “민노당은 노동자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는 민주노총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민노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초기 유럽의 노동자계급은 순수한 계급적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혁명적 지향을 갖는 노동운동을 추구했다”고 평가한 정 교수는 “현재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공적 의제를 자기화할 수 있는 지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근로조건이나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총파업을 할 수 있어도 새만금이나 이라크파병을 위해서 파업을 할 순 없는 게 민주노총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민노당이 발전하려면 노동자이익을 국가이익으로 확산시키든가, 노동자이익을 줄이면서 공적이익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민노당은 이 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는 “다른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며 “세계적 추세와 국지적 흐름이 상충하거나 역행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으로 왜곡되고 지양된 계급적 진출이 전술적 국면에선 역행하면서 계급적 지향을 가질 수 있다”며 “민노당이 앞으로 닥칠 도전을 극복하고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 전략적, 구조적 개편 절실”   정 교수는 “앞으로 ‘대의를 대행’하던 기존 시민운동의 역할은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포괄적, 전면적 감시자 구실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가지 방향에서 시민사회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업종전문화와 ‘아래로 내려갈 것’”을 제시했다.   업종전문화는 “전면적 감시에서 전문적 감시로, 회기 중심의 감시에서 일상적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도덕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전문성과 정책으로 국민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시민운동에 주문했다.   바로 여기서 “시민운동이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과제가 나온다. 정 교수는 “이제는 ‘고공전투’를 지양하고 풀뿌리로 내려가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시민운동이 6월항쟁 이후 급속히 성장한 데는 민주화 과정의 정치개혁 부진에 큰 원인이 있다”며 “민주화로 시민사회가 성장했지만 이를 담아낼 정치역량은 정체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는 야합적 민주화를 통해 이뤄졌다”며 “삼당야합을 통한 문민정부 출범, 자민련과 야합을 통한 정권교체도 그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성장한 것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었으며 특히 ‘대의를 대행하는’ 시민운동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 교수는 “이전과 특별히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라며 “협치(Governence)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 참여정부 2기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며 “여당 안에서 혼선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관된 국정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정부인사가 포진할지” 우려하기도 했다.   “독점·차별·소외 깨고 경제·사회 균형 회복해야”   정치개혁의 과제에 대해 정 교수는 “통합과 상생을 위한 과제를 정치권이 얼마나 실현하는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얼마나 정치개혁의 의제를 선점하고 강제하는가가 논의의 초점”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독점·차별·소외를 철폐하고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과제로 꼽았다.   먼저 정 교수는 △재벌의 경제적 독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독점 △영남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독점 △조중동의 언론독점 △보수세력의 정치적 독과점 등 5대 독점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5대 독점구조가 차별을 낳고 대중에게 광범위한 소외를 주며 기득권층의 부패를 조장한다”고 강조한 뒤 “5대독점을 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개혁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과제로 “경제와 사회의 균형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성장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과 심각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회에 진출한 경제전문가들 대다수가 바로 성장주의자”라며 “이들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심화되는 20대80의 사회를 깨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4월 20일 오전 2시 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