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 13일 수원에서 열려 (2004.2.13)

미국, 참여정부, 총선 넘어 앞으로

[한국사회포럼] 13일 수원에서 열려

2004/2/1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연대와 진보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사회포럼 2004가 1백여개 단체 7백여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3일부터 15일까지 수원 한국방송연수원에서 개최된다. ‘노무현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대주제로 한 이번 한국사회포럼은 “우리 안의 미국, 미국을 넘어” “노무현 정권과 사회운동의 전략” “2004년 총선과 사회운동의 대응”이라는 대토론과 파병반대운동, 언론, 교육, 농업 등 14개 테마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한국사회포럼의 핵심 주제는 △미국 △참여정부 △총선이다. 이는 작년과 올해 한국 진보진영의 고민의 지점을 대표하는 주제들이다.                                                 삽화= 심재봉화백 sjbong21@ngotimes.net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라크 파병과 용산기지 이전 등에서 볼 수 있듯 한국 시민사회와 갈수록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군사주의에 기반한 파시즘 국가’라는 대미인식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한미관계와 새로운 반미운동의 모색은 이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높아진 논의수준을 보여줬다. 출범 1년을 맞는 참여정부는 애초 기대와 달리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개혁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런 객관적인 정세에서 벌어지는 총선은 분출하는 정치개혁 요구에 기반한 지지당선운동과 낙천낙선운동, 그리고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가능성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독자적’ 개혁추진 논의도 활발했고 이는 결국 중장기적인 정치세력화 논의로 이어졌다. 총선을 통한 판갈이 논의도 정점에 달했다. 지지당선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 진영의 총선논의와 함께 진보정당 원내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총선전략도 만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한국사회포럼은 전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사회의 개혁과제와 사회운동의 과제,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이바지해왔다.               2004 한국 사회포럼 로고.    안병욱 사회포럼 조직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등장과 더불어 전개되고 있는 사회변화의 커다란 흐름을 검토했으며 이런 점검을 통해 각각의 사회운동단체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역사적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사회포럼에서는 대주제 외에도 테마토론 14개가 열린다. 13일 저녁과 14일 아침에 열린 테마토론은 가족, 송두율, 건강, 이주노동자, 언론, 교육, 농업 등 대주제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13일 저녁에는 △파병반대운동의 평가와 과제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패러다임의 전환모색 △세계화와 전쟁 △송두율과 한국사회 △GNP 2만불시대: 개발경제 성장주의와 환경, 사회운동의 대응 △세계화와 건강, ‘세계화’에 위협받는 민중의 건강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대안 등 7개의 테마토론이 있다.   14일 아침에 열린 테마토론 7개는 △공기업민영화와 개혁적 공공성(전력산업의 사례) △한국언론과 미국 △교육을 바꿔 사회를 바꾸자 △우리쌀을 지키자 △새로운 사회상황과 운동방식 △세계사회포럼과 대안 세계화 운동의 전망 △청계천의 친환경적, 친인간적 개발과 노점생존권 등이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독불장군 "일방주의" 암초만나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세계전략, 그 모순과 극복의 지점   김민웅(재미언론인) 재미언론인인 김민웅 목사는 13일 2시부터 열리는 대토론1 "우리 안의 미국, 미국을 넘어"에서 "미국은 파시즘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건국 이후 미국의 침략적 속성을 밝히면서 한국 운동진영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발표문 요약을 아래에 싣는다. (편집자주) 오늘날 부시정권이 주도하는 미국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 발생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공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점 대자본과 군사주의 세력이 동맹을 형성한 파시즘 국가“이다. 이 파시즘 국가는 안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 내지 파괴하려 하고 밖으로는 일체의 국제주의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정복을 통한 야망 실현을 진정한 목표로 삼는다. 한마디로 제국주의의 가장 야만적인 단계에 있는 전쟁국가가 출현한 것이다. 이제 전쟁은 제국주의 체제 유지의 항상적 구조이며 전쟁경제는 제국 유지의 필연적 요소이다.   부시 정권 아래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축적 위기를 돌파하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적 완성을 마무리짓기 위해 항구적 전쟁국가의 강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던 팽창주의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 확대 재생산 과정은 오늘날 비판과 저항에 직면함으로써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파시즘은 클린턴 정권 시기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제국주의 전략이 △투기자본의 과잉에 따른 시장교란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채무경제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운동의 국제연대 강화 등에 따라 암초에 부딪치면서 나타난 제국주의 주도권 동요에 직면하면서 위기에 처한 결과적 대응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반세계자본주의 대안체제와 마주해 역사적 패권의 향방을 놓고 소련과 일대 격돌을 벌였다. 냉전이 쉽게 깨지지 않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핵무장 체제의 견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공포의 균형’이었던 동시에 미국이 전지구적 규모로 팽창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냉전이 깨지면서 이제 미국은 ‘공포의 독점’이 일극적 지배에 필요한 전략이 되었다. 더 이상 꾸밈없이 노골적으로 자본과 군사력을 앞세워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상과 합의에 주력할 것인가 군사력을 우선으로 내세울 것인가를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부에 논쟁이 벌어졌다.   냉전 이후 첫단계로 등장한 자본의 직접지배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부딪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자본의 지배를 차질없이 관철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군사력 사용이 절실해졌다. 제국의 위기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미국 자유주의 내부에서도 하나의 정책적 원칙이 된 것이다. 이 원칙의 정치적 수행자가 바로 부시정권이다.   미국은 자신의 생존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세계적 저항의 목표가 된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폭력체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안전이 도리어 위협받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 제국의 모순과 한계를 목격하게 된다.   우선 부시의 전쟁국가 전략은 제국주의 동맹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불평등한 배분구조로 그나마 지탱해왔던 서구 제국주의 동맹은 배분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 제3세계와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자신의 국가적,초국적 독점자본의 위력은 군사 경제 양면에서 단일국가로는 여전히 세계체강이지만 세계적 대세의 변화에 독자적으로 맞서 일방주의적 지배전략을 관철하기에는 점차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이행기의 과정을 촉진 강화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우리의 행동반경을 넓혀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반제국주의 투쟁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위력 행사에 굴종적으로 연해하여 추종하는 세력의 정치력을 무력화하는 전략이 우선적이고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중요한 전략 지점은 △제국주의 세계화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운동 △반전평화운동 △위의 두 가지를 매개로 한 세계적 민중연대 △민족적 결속과 단결 강화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초국적 파시즘 체제에 대항하는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의 민족사적 진전은 그런 의미에서 세계사적 진보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굳건히 서면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하나하나 승리를 쌓아가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가 옳음을 현실로 입증해줄 것이다.   정리=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4년 2월 13일 오전 2시 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