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대가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대안 (2004.2.6)

아시아연대가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대안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연대로 1] 이주노동자

국내 이주노동자 ‘한국사회 소수자’ 탄압, 차별 대상

200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연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정작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게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이다.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연대 사안도 적지 않다. 부시낙선운동은 이와 관련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시낙선운동은 한국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해외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 국제연대가 절실함에도 정작 국제연대활동이 미비한 분야도 있다. <시민의신문>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연대로’라는 주제로 사안별 국제연대를 기획, 집중조명한다. /편집자주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자에 대한 지구적 착취의 산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국적이 외국이기 때문에 국내문제에 한정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연대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 운동의 아시아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상적으로 탄압과 차별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이 겪는 문제를 한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을 위한 운동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대표적인 아시아연대단체로 아시아이주노동자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94년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이주노동자 포럼을 계기로 결성된 아시아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매년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을 열어 1년 활동을 총화하고 아시아 공동행동지침을 마련한다. 이주민협약 비준캠페인, 이주민의날 공동행사 등이 현재 진행하는 대표적인 공동행동들이다. 특히 99년부터 해마다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를 아시아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공동주간으로 설정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7월 25일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날로 선정해 여성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활동을 벌이고 있다. 98년부터 매년 영문판 아시아 이주노동자 연감을 출판하고 3년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해 조사,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현재는 이주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외노협, 평등노조 이주지부 결성 성과 1995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결성은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연대활동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96년 제3회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을 서울에서 유치했던 외노협은 지난 2일 총회를 개최해 올해 포럼을 서울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밖에도 3-4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한국이주노동자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외노협은 현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 노동자의 집,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 35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지난 2001년 민주노총 산하에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결성되는 등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국제연대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4차 세계사회포럼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박살!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제4회 세계사회포럼 한국참가단 공동행동’은 강제추방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1월 28일 국제공동행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남병준 일하는 사람들 대표는 “세계사회포럼 기간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필리핀노총과 네팔노총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이밖에도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청와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9일로 농성 87일째를 맞는 명동성당 농성단의 서선영 평등노조 이주지부 선전국장은 “시작한 지 3주만에 외국인 1천2백여명이 항의서한보내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지역 각국 노총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민주노총은 6월1일부터 3주동안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때 이주노동자의 탄압 실태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의제로 선정되어 있어 투쟁 전망을 밝게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 11월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성명서에서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보장을 요구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서로 돕는 게 진정한 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남병준 일하는 사람들 대표는 “보편적인 관심과 추상적 동의는 있겠지만 구체적 진전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말한다. 김미선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사무처장은 자기중심적 경향을 아시아연대에서 고쳐야 할 점으로 꼽았다. 김 사무처장은 “해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아도 해외의 움직임을 제대로 돕지는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말레이사아는 재작년에 자국내 1백만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강제추방을 강행했다.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 제대로 연대활동을 벌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시아연대에서 나타나는 이율배반을 지적한 최재훈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는 “국제연대를 한국운동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4년 2월 6일 오전 1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