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육예산, 공무원위해 마련됐나 (2006.07)

일부 지자체, 관련예산 75%~98% “공무원 자녀용”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주민감사청구로 철저히 따져야”
 <2006.7.26 시민의신문 기사>

“누구는 인삼 뿌리고 누구는 무 뿌리냐.”

전북 전주시, 전남 보성군·진도군, 경북 영천시가 보육관련 자체예산 대부분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관련 예산의 98%, 전남 진도군은 75%, 경북 영천시는 84%를 공무원 자녀 지원에 쓰고 있어 도덕적해이가 극심함을 보여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가령 보육관련 예산이 6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에 이르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도 ‘강동구청 직원 자녀중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종일반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3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보육관련 예산 가운데 영유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에는 인색하면서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06년도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수시책사업이란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수시책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견제수단이 마땅치 않아 무분별한 지방분권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의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11억5천만원이다. 통계청이 2005년 조사한 전주시 0~5세 영유아는 4만1천539명. 1인당 보육관련 예산은 2만7천87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6세 이하 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아동 1인당 월 8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억2천만원에 이른다. 공무원자녀 지원예산을 빼면 전주시의 보육관련 예산은 7억3천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은 1천750원으로 줄어든다.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책정한 전남 보성군도 만6세 미만 취학전 자녀들에게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법정보육료의 50%, 즉 1억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300만원은 오는 10월에 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지원하는데 쓸 계획이다.

전남 진도군은 1억9천200만원 가운데 6세 미만 공무원 자녀 2백명에게 6만원씩 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영천시도 1억5천만원 가운데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명목으로 150명에게 월 7만원씩 1억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원의 재량권을 벗어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해야 한다”며 “지역 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한다면 적극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공무원 보육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자녀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보성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 인건비도 주기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책정했다”며 재정자립도를 핑계삼았다. 전남 진도군은 2004년부터 노조에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요청해서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 갖고는 보육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