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복지개혁의 청사진도 없고 청사진을 이뤄나갈 구조개혁방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빈곤한 복지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 제시한 목표에 비춰보더라도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포럼 열린토론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경제와 복지정책을 중심으로’에 사전 체출한 ‘노무현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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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계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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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 둘째날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장에서 뉴라이트 및 신보수주의에 대에 이야기 하는 '반운동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이 열리고 있다. |
성 연구위원은 참여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내재적 접근론’에 입각해 “참여정부의 복지성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성 연구위원은 “긴급복지법을 빼고는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내실있게 꾸리는 데 실패했고 복지보편성을 강조하는데도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강조한 ‘복지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비빈곤층의 28.3%, 공공부조를 받지 않는 빈곤층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70% 가량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작년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빈곤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률은 10%대였고 보건복지부는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빈곤율이 6.6%라고 밝혔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절대빈곤층은 약 300만명이지만 기초법 수급자는 140만명에 불과하다. 절대빈곤층의 절반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에게 “새로운 것은 개혁적인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2007년 예정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에 대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은 그대로 두고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노동유인을 높이는 EITC는 한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EITC의 전제조건인 소득파악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와 2008년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는 “인프라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층간 불평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황과 조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새로운 정책은 복지혁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참여복지는 △복지 보편성 확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형성과정에 국민 참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긴급지원법 실시, 복지예산확대, 한국형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노인장기요양보장제 도입 예정 등을 꼽는다.
이밖에 성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분권화를 통한 복지책임 분산은 또다른 사회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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