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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전의경에 인권은 없다

by 자작나무숲 2007. 3. 25.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은 버스 안에서의 장시간 대기와 자동차 배기가스 풀풀 날리는 도로에서의 입초 등으로 특단의 개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제대할 때쯤이면 체력은 입대 전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한 현직 경찰관이 고백하는 전·의경 인권 상황이다. 


한끼 급식비 2천원도 안돼


이 아무개 전경은 “시위상황도 아닌 스포츠 또는 문화행사에 전·의경을 동원한다”며 “공익적 행사를 제외한 수익이 있는 행사를 하는 이벤트사나 수익을 도모하는 사기업체는 경비원을 고용하든지 경비장치를 설치하든지 기본적으로 자체경비를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것까지 전·의경이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쉴 시간이 없는 전·의경들은 더욱 쉬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의경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부대 버스 안에서 각종 생리현상마저 참아야 한다”며 “변비, 충치, 허리 디스크 등 여러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전·의경 처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식생활 문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에 불과했다. 식중독에 걸리는 숫자도 2001년 40명, 2002년 53명, 2003년 92명, 2004년 상반기에만 57명에 이르렀다. 


이는 급식비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의경 식생활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전·의경의 한 끼당 예산이 아주 적어 잘못하면 중국산 불량 부식이 부대로 유입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신속하게 밥을 먹어야 한다. 시민들이 뻔히 보는 곳 앞에서 3분 안에 밥을 다 먹으라고 요구하고 허겁지겁 식사하는 모습은 “창피해 죽을 지경”이라고 전경들은 말한다. 


한 개에 5천원 하는 도시락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경비과 관계자는 “도시락을 길거리에서 급하게 먹어야 하는데 참 부담스럽다”며 “거의 출동이니 매일 하나씩은 먹는 셈”이라고 하소연한다. 한 전경에 따르면 미군시설 철야근무 등은 미군부대 경비가 미군부대 주변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며 수행한다. 


인권침해 사고 비율 군대보다 높다


전·의경 자살사고는 2003년 11건, 2004년 6건이었다. 군 자살자는 2003년 49명, 2004년은 7월까지 33명이었다. 군 사병이 전·의경의 10배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의경 자살자가 군대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타·가혹행위도 2003년 499명, 2004년 356명에 이른다. 


2005년 9월 1일 오전 9시 1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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