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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되레 역차별 당하고 있다”

by 자작나무숲 2007. 3. 24.
“되레 역차별 당하고 있다”
[경찰개혁] 경찰대학 출신들이 말하는 경찰대 옹호론
문제는 처우개선…폐지론은 장기적 과제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뭐가 문제냐. 졸업 후 자신의 장래를 안다면 경찰대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경위가 얼마나 낮은 직급이고 경찰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안다면 과연 경찰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입직하고 나서 인생 꼬였다고 느끼는 경찰대생도 많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 경찰대학을 없애라는 것은 우수인력 받는 걸 포기하라는 말이냐. 오히려 경찰대학 출신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전직 경찰대학 총동문회장은 “경찰대학을 비판하는데 와닿지 않는 얘기”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교육생 프로필을 보니 90% 이상이 4년제 졸업이었다”면서도 ‘우수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대학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경찰대 자체가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이나 일본 경찰처럼 안정궤도에 오르고 국민들의 사랑도 받으면 우수인력 유입제도가 없어도 우수인력이 들어온다. 그 정도 되면 경찰대가 과연 필요한가 공론화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경찰대학 필요하다.”

그는 간부후보생에 대한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시험 한번으로 경찰 간부된 것으로 우수한 경찰간부를 검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시험 한번으로 여러 자질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는 입학시험으로 일단 걸르고 4년간 교육시킨다”며 “임용시험 한번 치고 간부되는 사람보다 훨씬 엄격하게 경찰간부를 검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부후보생 정원을 170명으로 하고 경찰대학 졸업자도 간부후보생 시험을 보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과연 임용시험이 직절하게 하는 제도인지 의심스럽고 임용시험 광풍이 불어 과열경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찰대는 4년간 정부 돈으로 교육시키는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임용시험 보다는 경찰대 평가 방식을 엄격하게 해서 보완하면 된다. 임용시험 한번 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경찰대학에서 4년간 평가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는 경찰대 졸업 후 순경으로 입직한 다음 고속승진토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대학 유인요소를 떨어뜨려 경찰대학이 동국대 수준으로 떨어지면 경찰대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는 명문대 고시 출신들인데 경찰만 순경부터 승진하면 파트너로 인정을 안해줄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경찰대학 출신 ㅇ 경정은 “수능성적 말고 우수인력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순경·경장·경사 등 비간부 경찰은 전체 경찰의 86.2%를 차지한다. 이런 현실에선 간부급 우수인력확보보다 오히려 비간부급 우수인력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 아닐까. ㅇ 경정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경찰청이 경찰관 처우개선을 10년 넘게 외쳤지만 공염불이다. 하위계급으로 인재를 모으려면 사회적 평가와 이미지를 올리는 길 밖에 없다. 경찰대는 그런 작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 그게 되야 그나마 하부에 우수인력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온다. 상위 클래스들이 경찰을 지망하게 만들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7월 15일 오후 14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06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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