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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보안경찰의 역사

by 자작나무숲 2007. 3. 24.

[경찰개혁] 치안국에서 경찰청 보안국까지
2005/5/23

건국 이후 이승만 정권은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편제했다. 공안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가 맡았다. 사찰과는 1950년 정보수사과로, 1953년 특수정보과로 개칭되면서 확대운영되게 됐다. 애초 정보, 외사 임무를 주로 하던 사찰과는 확대개편 이후 정치, 문화 사찰도 가능해졌다.

특수정보과는 4.19혁명 이후 대공분야로 범위가 축소되고 명칭도 정보과로 바뀌었다.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기타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지도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부여됐고 1966년에는 외사업무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안경찰은 이때 정립되기 시작했다.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된다. 치안본부 3과에 속하게 된 정보과는 1976년 4월 정보1과와 2과로 분리됐다. 국가보안법 관련 대공업무는 2과에서 담당했다.

제5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보안경찰의 부서와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1981년 6월 신설된 치안본부 4과 산하에 정보1,2,3과와 대공과가 들어섰다. 기존 대공업무는 대공과에서 단독으로 담당하고 정보2,3과는 각각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학원·문화 분야 사찰을 맡았다.

1986년 1월에는 정보과가 정보부로 승격되면서 정보1부와 2부 안에 각각 정보1,2,3과와 4,5과가 생기고 신설된 대공부에는 대공1,2과와 대공수사과가 포함됐다. 5개월 뒤에는 대공1,2,3부로 확대됐다. 대공1부에는 대공3과가 신설됐고 대공2부에는 대공수사 1,2,3과, 대공3부에는 대공수사 4,5,6과가 설치됐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대공수사3과와 대공6과는 폐지됐다.

1991년 5월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대공부는 경찰청 보안국이 되었고 기존 7개 과도 보안1-5과로 축소됐다. 이후 1994년에는 보안5과가 폐지됐고 1999년 5월에는 보안4과도 공식적으로는 폐지됐다. 조직이 축소되면서 인원도 공식적으로는 점차 감소했다.

 1995년 4천4백85명이던 보안인원은 2000년 3천3백47명을 거쳐 2004년에는 8월 기준으로 2천6백19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80년대 보안경찰의 업무는 지금도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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