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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17:09

인구추계를 통해 본 차기대선 단상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30대 이하 유권자는 1547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8.2%인 반면 50대 이상은 1618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9.9%다. 10년 전 노무현이 당선될 당시에는 30대 이하 유권자가 1690만 명(48.3%), 50대 이상이 1024만명(29.3%)이었다. 10년 동안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10% 포인트 줄었고 5060 세대는 10% 포인트 늘어났다.(자료 링크)



출처: 경향신문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게 돼 있다. 통계청 자료 가운데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를 통해 추세를 확인해 보자.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도 포함해 국내 거주하는 인구라는 점, 선거인명부와 달리 2011년 12월 작성한 장래추계인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차기 선거에서 연령별 인구구성이 어떻게 바뀔지 비교하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했다. 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의 장래 수준을 감안해 중위, 고위, 저위로 나누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중위를 기준으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올해 추계인구는 5000만명이다.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14년에는 5042만명, 다음 총선이 있는 2016년은 5080만명, 다음 대선을 치르는 2017년에는 5098만명으로 인구가 증가한다. 20대는 2012년과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0.76% 증가하지만 2022년에는 95.36%로 줄어든다. 30대는 감소세가 가장 확연하다.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7.32% 감소하고 2022년에는 15.02%까지 줄어든다. 40대 역시 2017년에는 2.47%, 2022년에는 7.49%까지 감소한다. 반면 50대는 2017년에는 11.80%, 2022년에는 13.99%까지 늘어난다. 60대는 더 놀랍다. 2017년이면 2012년 대비 29.04%, 2022년이면 2012년 대비 69.79%가 늘어난다. 70대 이상도 각각 12.34%, 28.49% 증가한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고령사회 양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12년 2030세대는 29.66%를 차지한 반면 2017년에는 28.02%, 2022년에는 26.75%로 줄어든다. 40대 역시 17.06%에서 16.32%, 15.27%로 감소한다. 반면 50대는 14.83%에서 16.27%를 거쳐 16.36%로, 60대는 8.45%에서 10.70%, 13.89%로, 70대는 5.77%에서 6.36%, 7.18%로 각각 늘어난다. 심지어 80대 이상도 2.26%에서 3.14%를 거쳐 2022년에는 4.09%까지 증가한다.


  한국에서 고령화는 당장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19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9년에는 6.8%, 2000년에는 7.1%로 증가했다. 한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통계청 추계인구로 보면 2012년 65세 이상 인구는 588만 9675명, 비율로는 11.78%를 차지한다.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각주:1]


  올해 대선에서 세대간 대결 양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다. 혹자는 세대간 대결양상을 묵인 혹은 방조한 것이 민주당 선거패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상황에서 20~40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보수적 투표 성향이 강하다. 결국 세대간 대결 양상으로 가면 진보·개혁 진영은 백전백패란 얘기다. 한 논자가 지적했듯이 "왜냐하면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2030 세대의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그에 반해 5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세대간 연대 모색, 즉 전면적 복지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복지 문제가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최근 지하철 노인무임승차가 논란 대상이 됐는데 접근방법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보편복지와 복지혐오증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함 혹은 이중잣대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곰곰이 생각할 대목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다음 두 주장을 두고두고 곱씹어 봤으면 한다.


이런 고민들을 정책연구소 수립해서 꾸준히 정당의 브랜드로 개발하는 노력이 전개되면 당장 2014년 6월 지방권력부터 시작해서 2016년 의회권력의 탈환이 가능하고 2017년 행정부의 권한을 개혁/진보세력이 되찾게 될 거다. 그 이후 10년은 더 안정된 정권유지가 가능할테고. 물론 장기적인 정책개발같은 건 개나 줘버리라는 지금과 같은 자세를 일관하면... 그때는 앞서 언급한 도토리같은 보수진영후보들에게 조차 패배를 당할지도 모른다. 안철수도 마찬가지다.(크리트님 글에서 인용.)


진보 정치권과 야권이 무상 급식과 같은 계급적, 탈지역적, 탈세대적 선거 어젠다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소홀히 했던 이번 선거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역주의 구도가 다시금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구도는 당연히 여권에 유리했다. 지역의 인구 구성비로 볼 때 지역주의가 강할수록 영남 기반 보수 세력이 이긴다는 자명한 현실을 야권 역시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역주의가 강할수록 보수는 결집한다. 진보 정치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하며, 이번 선거처럼 전라도 같은 특정 지역의 몰표에 여전히 의존하는 정치적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향후 진보 정치권은 세대 간 대결 구도가 아닌 세대 간 연대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2030 세대가 되었건, 5060 세대가 되었건, 가난한 청년 및 노인들 대 부유한 청년 및 노인들 간의 대립 구도, 계급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야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예컨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세대 간 연대 의식이 강하게 작동해야만 존재 가능한 것이 국민 연금과 기초 노령 연금의 획기적인 확대이다.

(노인과 싸우는 진보, 5년 후도 글렀다(프레시안 칼럼))


  1. 윤영진 (2012). 복지국가 재정전략. 대영문화사. 207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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