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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6:11

[공공외교] 외교부, 원칙없는 비밀주의



전문가들은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쌍방향성과 투명성, 특히 외국 시민뿐 아니라 자국 시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교부의 정보공개 정도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공개비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타 중앙부처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취하 등 정보공개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비율도 높은데 이는 권력기관의 지나친 정보 비공개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의 소속 부처별 직급 현황을 국익이란 이유로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 홈페이지 주재관 관련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주재공관 모집공고만 살펴봐도 어느 공관에서 어떤 업무로 어떤 직위와 직급의 주재관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 외교부 스스로 원칙 없는 폐쇄성만 부각시키는 셈이다.

외교부는 공공외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문화외교국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2009년 나온 ‘한국의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방안’은 지난 22일 현재도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에서 비공개로 처리돼 있었다.

외교부는 지난해 연구보고서가 나온 ‘정부개발원조(ODA)의 대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연구’ ‘ODA 정책 및 홍보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글로벌 원조체제 방향성 연구’ 등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타당한 근거도 없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무조건 비공개 하는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 양산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통을 단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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