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먹는 하마가 돼 버린 석탄산업지원

카드깡은 기본이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노조위원장 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없는 직제에 없는 직위를 만들기까지.

대한석탄공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 와중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황당’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노조집행부도 한통속이었구요.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15일 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 행위 관련자에 대해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엄중문책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만큼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 평가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조관일 사장은 노조위원장 친동생을 승진시키기 위해 직제에 없는 직위(1급)를 신설한 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요.

감사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공개문_대한석탄공사 기관운영감사 처분요.hwp

보도자료(대한석탄공사)-최종.hwp

감사결과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구요. 사실 제가 감사결과를 보고 더 주목했던것은 석탄산업지원사업이었습니다. 몇 해 전 그 문제로 기획기사를 써 본 적이 있는 저로서는 석탄산업 지원예산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주제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철암분소 저탄장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석탄산업지원사업이 밑빠진독에 물붓기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올해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정부예산은 모두 6752억원이며, 2004년 이후 누적 지원액만 4조 2649억원에 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지원예산 규모가 국내 석탄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보다 1.7에 달하는 등 석탄산업 자체의 타당성도 의심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성이 없습니다.

석탄산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저소득층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만 그것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9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에서 석탄과 연탄에 대한 가격보조사업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작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4.8%만 연탄을 사용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란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예결특위도 200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이 상업과 농업에서 연탄을 쓰는 요인이 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탄이 싸다구요? 그건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생기는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탄가안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올해에만 2666억원을 쓰느니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전기료를 감면해주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석탄산업지원이 거대한 눈먼돈이 돼 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석탄공사 경영실적과 감사결과로 드러난 여러 난맥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에만 1324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해마다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조 3760억원, 당기손순실이 1048억원에 이르는 등 완전자본잠식상태(-5743억원)에 빠져 있습니다.

<석탄산업 지원 재정사업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에특회계	탄가안정대책	1952	2401	2556	3390	2966	2666
	석탄비축자산관리	18	47	78	155	80	55
	석탄공사출자	400	400	450	610	536	530
	저소득층연탄보조					30	150
	폐광대책	407	37	327	0	702	680
	광해방지비	303	423	433	800	720	640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775	559	217	-	-	-
	탄광지역개발사업	847	1063	1205	643	1020	803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96	45	100	50	50	50
	석탄산업 에특 소계(A) 석탄산업 에특 비중	4798 (24.6)	4975 (22.6)	5366 (20.3)	5648 (18.3)	6104 (19.6)	5574 (17.5)
기금	무연탄발전지원(B)	1517	1688	2254	1890	1656	1178
합계(A+B) 비중(A+B)		6316 (22.6)	6663 (21.8)	7620 (20.0)	7538 (17.5)	7760 (17.5)	6752 (14.8)

주: 1. 2007년까지는 결산액, 2008년은 예산액, 2009년은 확정예산 규모.
2. 석탄산업 에특(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비중은 에특회계 석탄산업 지원사업 예산이 예특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비중(A+B)은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석탄산업 지원사업 예산이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에너지와 자원 관련 사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자료: 지식경제부, <200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 2008.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분석보고서에서 재인용. 2009년 부분은 국회에서 원안 확정된 것을 확인함.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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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는 비리종합세트

석탄공사는 2006년 9월 당시 노조위원장의 형이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영등포 소재 석탄공사 본사 사옥을 의정부에 있는 광산노조연맹 소유 건물로 이전키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건물 계약 면적은 9개 층 4296㎡, 계약금액은 40억원이었고요.

그런데 당시 산업자원부가 ‘의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본사 이전 인가를 거부하자 석탄공사는 이듬해 5월 3개 층 991㎡만 임차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인가를 획득,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석탄공사가 실제로 이용한 면적은 이 건물 9개 층 3305㎡로 신고 면적의 4배 가까이 됐습니다.

석탄공사 A 부장은 비축무연탄 출하작업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응찰한 한 업체와 조달청 평균낙착률에 비해 32억원이나 비싼 171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고의성이 짙다.”며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사내 동호회 활동이나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쓴 돈만 8600만원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 이른바 카드깡을 하거나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바로 취소한 뒤 취소 전 매출전표를 경리부서에 제출하는 방식,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인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노조집행부도 한통속

방만경영에는 노조 집행부도 한통속이었입니다. 석탄공사는 직제에 없는 직위(1급)을 신설한 후 승진대상도 아닌 직원을 승진 임용했는데요. 이 직원은 노조위원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회사는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고 지급근거가 없는 수당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월 정년퇴직자와 산재 사망자에게 근거도 없는 공로금을 주기로 노사합의하고도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노조위원장과 지부장 2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157만원에 이르는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노조 대의원 B씨는 입사 이전인 1994년부터 직원사택 5채를 임의로 개조해 체육관으로 운영했으며, 1997년 입사 이후에는 태권도 교습을 위해 매일 퇴근 시간보다 30분 빨리 상급자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6월16일자로 석탄공사 관련 기사를 쓰고 나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상민(jsm7629@naver.com)이라는 분인데요. 칭찬에 목이 매여 메일 원문을 인용합니다. 다시한번 칭찬에 꾸벅. 정상민님, 이거 인용하는게 칭찬이 고마워서 그런거 아시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석탄공사 관련된 기사 잘보았습니다.

참, 더러운 노조 깍아내리기더군요,

많이 배우신 분이 양심을 돈 몇푼이나 일신의 양명을 위해 파시다니..

배움도 헛되시고, 아니 대학때 뭘 배우셨나요?

자기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성찰을 누꼽만큼이라도 안배우셨나요?

하긴 서울신문내의 사회화 과정속에 그렇게   되셨을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글을 쓰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아이가 갖는다면..

뭐 떳떳하시다면.. 당신이 아이에게도 이런모습을 건내시겠죠..

그럼 부디 기자님 같은 자식낳으시길..

아~ 이거 칭찬인거 아시죠? 혹시 오해하실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