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뇌사 판정을 받다

한국공항공사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뺀 나머지 공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제주, 양양, 무안 등 국제공항이지요.

2008년도 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은 416억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실상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뺀 나머지 11개 공항은 적자입니다. 11개 공항 중 9개 공항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벌지 못합니다. 김포, 제주, 김해 세 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적자공항 메꾸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초점은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적자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제 기사가 “적자만 600억원에 이르고 정기노선도 끊기는 등 활용이 중단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공항이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양양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을 임시휴업하고 최소인력(21명)으로 시설 유지관리만 할 경우 운영경비를 현행 연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아낄 수 있다.”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양양공항을 휴지(임시휴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2002년 개항한 양양공항은 작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598억원에 이르고 작년에만 101억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인 2008년 6월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이후 지금은 시험 비행이나 조종 훈련을 위한  경항공기만 하루 한두 번 운항하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면 ‘뇌사’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

2007년 개항한 전남 무안공항에 대해서도 “광주공항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무안공항은 2007년 12억원, 작년 71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무안공항이 생기면서 2004~2007년 동안 연평균 5억 7000만원의 이익을 내던 광주공항도 지난해 12억원 손실로 돌아서는 등 가까운 곳에 두 공항을 함께 운영하면서 동반부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감사원은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울진공항에 비행교육훈련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훈련공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칫 비행교육훈련원 건설예산 161억원만 날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한국공항공사의 전반적인 예산실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공개문_한국공항공사기관운영감사.hwp

<한국공항공사 현황>

1. 연    혁

  ❍ 1980. 5. 30. 국제공항관리공단 설립
  ❍ 1983～1997년 부산․제주․대구 등 13개지사 설립
  ❍ 2001. 3. 29.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 인천공항으로 이전
  ❍ 2002. 3. 2. 한국공항공사 설립

2. 설립목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조    직

  ❍ 본  사 : 3본부, 1센터, 7실, 23팀
  ❍ 지  사 : 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4.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3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공항이 6개, 군공항이 8개이다.

[표 1] 한국공항공사 운영 공항 현황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	김포, 제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군공항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사천, 포항, 군산, 원주
항공노선	국내선 20개 노선, 국제선 9개 국 46개 노선
주) 군공항의 경우 활주로, 유도로 등 운항업무지역(Airside)은 군에서 운영하고,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등 일반업무지역(Landside)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운영

     자료 : 한국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 수익과 비용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도 수익 4,365억 원과 비용 3,949억 원으로 4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표 2] 한국공항공사 수익과 비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예산)
수익	ㅇ항공수익	1,330	1,411	1,430	1,602
	ㅇ비항공수익	1,808	2,039	2,547	2,751
	ㅇ영업외수익	411	443	388	344
	계	3,549	3,893	4,365	4,697
비용	ㅇ영업비용	3,109	3,159	3,712	4,001
	ㅇ영업외비용	37	78	91	21
	ㅇ법인세비용	-	△ 101	146	186
	계	3,146	3,136	3,949	4,208
당기순이익		403	757	416	489

    자료 : 한국공항공사

6. 경영효율화 부문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공항 중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들 공항의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은 58%(2008년)로 공항운영에 있어 인건비 절감은 중요한 요소인데, 손실이 발생하는 공항 11개 중 울산 등 9개 공항은 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 공항별 당기순이익과 인건비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개항 연도	당기 순이익	수익	비용					비고
					인건비	수익- 인건비	비율(%)
							비용 대비	수익 대비
합계		958	4,055	3,097	1,808	2,247	58	45
김포	1980	529	1,695	1,166	627	1,068	54	37
김해	1983	664	1,196	532	312	884	59	26	군공항
제주	1985	277	807	530	308	499	58	38
대구	1990	△5	110	114	69	41	61	63	군공항
광주	1990	△12	60	72	51	9	71	85	군공항
울산	1990	△61	46	107	74	△28	69	161
여수	1990	△79	25	104	79	△54	76	316
사천	1990	△35	8	43	32	△24	74	400	군공항
포항	1990	△56	13	69	41	△28	59	315	군공항
군산	1992	△22	4	26	19	△15	73	475	군공항
원주	1997	△16	3	19	14	△11	74	467	군공항
청주	1997	△54	65	119	72	△7	61	111	군공항
양양	2002	△101	4	105	50	△46	48	1,250
무안	2007	△71	18	90	61	△43	68	339

자료 : 한국공항공사 자료 재구성

    위 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정원 2,001명 중 305명과 공항시설 위탁용역 수행인원 2,842명 중 323명 계 628명을 감축하여 연간 2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 12. 23. 운영인력 84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경영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공항과 사천공항에 긴요하지 않은 공항시설확장사업(사업비 1,304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었다.

7. 공항활성화 부문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항의 여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 공항별 여객 수        (단위 : 천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김포	17,092	16,881	14,842	13,448	13,767	13,811	14,265
김해	9,173	8,783	7,674	7,046	7,071	7,403	7,202
제주	9,940	10,803	11,104	11,355	12,110	12,296	12,448
대구	2,275	2,229	1,568	1,236	1,194	1,177	1,079
광주	2,130	2,081	1,880	1,642	1,630	1,539	1,381
울산	1,384	1,395	1,381	1,222	1,200	1,208	1,131
여수	544	511	504	618	602	656	642
사천	545	518	447	316	225	214	204
포항	704	645	660	465	347	298	268
군산	152	151	132	164	155	133	100
원주	30	58	95	76	80	79	79
청주	634	761	821	857	1,000	1,032	1,043
양양	217	195	114	61	52	35	9
무안	0	0	0	0	0	15	130

     자료 : 항공통계

[도표 1] 적자공항 연도별 여객 수(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표 5] 공항별 운항 편수     (단위: 편)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김포	128,428	126,343	105,923	94,787	94,943	100,124	108,015
김해	60,090	58,600	52,212	50,735	52,935	58,119	59,575
제주	68,681	77,069	76,075	73,556	78,611	93,072	95,671
대구	19,984	20,729	15,021	11,837	11,111	10,997	9,691
광주	14,056	16,112	15,185	13,715	13,558	12,700	11,166
울산	12,708	13,497	13,444	11,002	10,150	9,353	9,452
여수	7,232	7,068	6,376	6,821	6,053	6,120	5,837
사천	6,485	6,314	4,865	3,311	2,442	2,235	2,322
포항	8,128	7,608	7,285	4,968	3,591	2,831	2,998
군산	1,728	1,388	1,366	1,366	1,194	1,109	782
원주	615	715	960	694	694	687	706
청주	4,478	5,687	6,622	7,085	8,868	9,286	9,925
양양	3,128	2,629	1,523	737	1,059	932	155
무안	0	0	0	0	0	224	1,841

     자료 : 항공통계

[도표 2] 적자공항 연도별 운항 편수(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공항의 여객 수요가 줄더라도 기본적으로 공항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사에서는 저비용항공기 도입 및 국제항로 개척 등을 통해 공항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내선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및 호남 고속철도 완공 등 육상교통 공급이 확충되어 항공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공항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양양공항은 2008년 6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는데도,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공항 운영경비만 낭비하고 있었다.

    또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을 폐쇄하여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도, 광주공항을 폐쇄하기로 합의 하지 않은 채 무안공항을 개항하여 두 공항을 모두 운영함으로써 무안공항은 개항 후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흑자 운영 중이던 광주공항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 비효율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