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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양양공항 뇌사 판정을 받다

by 자작나무숲 2009. 6. 22.

한국공항공사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뺀 나머지 공항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제주, 양양, 무안 등 국제공항이지요.

2008년도 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은 416억원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실상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뺀 나머지 11개 공항은 적자입니다. 11개 공항 중 9개 공항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벌지 못합니다. 김포, 제주, 김해 세 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적자공항 메꾸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1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초점은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적자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제 기사가 “적자만 600억원에 이르고 정기노선도 끊기는 등 활용이 중단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공항이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양양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을 임시휴업하고 최소인력(21명)으로 시설 유지관리만 할 경우 운영경비를 현행 연간 3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아낄 수 있다.”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양양공항을 휴지(임시휴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2002년 개항한 양양공항은 작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598억원에 이르고 작년에만 101억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인 2008년 6월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이후 지금은 시험 비행이나 조종 훈련을 위한  경항공기만 하루 한두 번 운항하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면 ‘뇌사’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

2007년 개항한 전남 무안공항에 대해서도 “광주공항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무안공항은 2007년 12억원, 작년 71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무안공항이 생기면서 2004~2007년 동안 연평균 5억 7000만원의 이익을 내던 광주공항도 지난해 12억원 손실로 돌아서는 등 가까운 곳에 두 공항을 함께 운영하면서 동반부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감사원은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울진공항에 비행교육훈련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훈련공역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칫 비행교육훈련원 건설예산 161억원만 날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한국공항공사의 전반적인 예산실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현황>

1. 연    혁

  ❍ 1980. 5. 30. 국제공항관리공단 설립
  ❍ 1983~1997년 부산․제주․대구 등 13개지사 설립
  ❍
2001. 3. 29. 김포공항 국제선 기능 인천공항으로 이전
  ❍ 2002. 3. 2. 한국공항공사 설립

2. 설립목적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조    직

  ❍ 본  사 : 3본부, 1센터, 7실, 23팀
  ❍ 지  사 : 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4.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한국공항공사는 2009년 3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민간공항이 6개, 군공항이 8개이다.

[표 1] 한국공항공사 운영 공항 현황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

김포, 제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군공항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사천, 포항, 군산, 원주

항공노선

 국내선 20개 노선, 국제선 9개 국 46개 노선

주) 군공항의 경우 활주로, 유도로 등 운항업무지역(Airside)은 군에서 운영하고,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등 일반업무지역(Landside)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운영

     자료 : 한국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 수익과 비용

    한국공항공사는 2008년도 수익 4,365억 원과 비용 3,949억 원으로 4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표 2] 한국공항공사 수익과 비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예산)

수익

ㅇ항공수익

1,330

1,411

1,430

1,602

ㅇ비항공수익

1,808

2,039

2,547

2,751

ㅇ영업외수익

411

443

388

344

3,549

3,893

4,365

4,697

비용

ㅇ영업비용

3,109

3,159

3,712

4,001

ㅇ영업외비용

37

78

91

21

ㅇ법인세비용

-

△ 101

146

186

3,146

3,136

3,949

4,208

당기순이익

403

757

416

489

    자료 : 한국공항공사



6. 경영효율화 부문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공항 중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들 공항의 비용 중 인건비 비율은 58%(2008년)로 공항운영에 있어 인건비 절감은 중요한 요소인데, 손실이 발생하는 공항 11개 중 울산 등 9개 공항은 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 공항별 당기순이익과 인건비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개항
연도

당기
순이익

수익

비용

 

 

 

 

비고

인건비

수익-

인건비

비율(%)

비용
대비

수익
대비

합계

 

958

4,055

3,097

1,808

2,247

58 

45

 

김포

1980

529

1,695

1,166

627

1,068

54 

37

 

김해

1983

664

1,196

532

312

884

59 

26

군공항

제주

1985

277

807

530

308

499

58 

38

 

대구

1990

△5

110

114

69

41

61 

63

군공항

광주

1990

△12

60

72

51

9

71 

85

군공항

울산

1990

△61

46

107

74

△28

69 

161

 

여수

1990

△79

25

104

79

△54

76 

316

 

사천

1990

△35

8

43

32

△24

74 

400

군공항

포항

1990

△56

13

69

41

△28

59 

315

군공항

군산

1992

△22

4

26

19

△15

73 

475

군공항

원주

1997

△16

3

19

14

△11

74 

467

군공항

청주

1997

△54

65

119

72

△7

61 

111

군공항

양양

2002

△101

4

105

50

△46

48 

1,250

 

무안

2007

△71

18

90

61

△43

68 

339

 

자료 : 한국공항공사 자료 재구성


    위 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정원 2,001명 중 305명과 공항시설 위탁용역 수행인원 2,842명 중 323명 계 628명을 감축하여 연간 2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 12. 23. 운영인력 84명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경영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공항과 사천공항에 긴요하지 않은 공항시설확장사업(사업비 1,304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었다.

7. 공항활성화 부문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항의 여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 공항별 여객 수        (단위 : 천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김포

17,092

16,881

14,842

13,448

13,767

13,811

14,265

김해

9,173

8,783

7,674

7,046

7,071

7,403

7,202

제주

9,940

10,803

11,104

11,355

12,110

12,296

12,448

대구

2,275

2,229

1,568

1,236

1,194

1,177

1,079

광주

2,130

2,081

1,880

1,642

1,630

1,539

1,381

울산

1,384

1,395

1,381

1,222

1,200

1,208

1,131

여수

544

511

504

618

602

656

642

사천

545

518

447

316

225

214

204

포항

704

645

660

465

347

298

268

군산

152

151

132

164

155

133

100

원주

30

58

95

76

80

79

79

청주

634

761

821

857

1,000

1,032

1,043

양양

217

195

114

61

52

35

9

무안

0

0

0

0

0

15

130

     자료 : 항공통계

[도표 1] 적자공항 연도별 여객 수(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표 5] 공항별 운항 편수     (단위: 편)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김포

128,428

126,343

105,923

94,787

94,943

100,124

108,015

김해

60,090

58,600

52,212

50,735

52,935

58,119

59,575

제주

68,681

77,069

76,075

73,556

78,611

93,072

95,671

대구

19,984

20,729

15,021

11,837

11,111

10,997

9,691

광주

14,056

16,112

15,185

13,715

13,558

12,700

11,166

울산

12,708

13,497

13,444

11,002

10,150

9,353

9,452

여수

7,232

7,068

6,376

6,821

6,053

6,120

5,837

사천

6,485

6,314

4,865

3,311

2,442

2,235

2,322

포항

8,128

7,608

7,285

4,968

3,591

2,831

2,998

군산

1,728

1,388

1,366

1,366

1,194

1,109

782

원주

615

715

960

694

694

687

706

청주

4,478

5,687

6,622

7,085

8,868

9,286

9,925

양양

3,128

2,629

1,523

737

1,059

932

155

무안

0

0

0

0

0

224

1,841

     자료 : 항공통계

[도표 2] 적자공항 연도별 운항 편수(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공항의 여객 수요가 줄더라도 기본적으로 공항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어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사에서는 저비용항공기 도입 및 국제항로 개척 등을 통해 공항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내선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및 호남 고속철도 완공 등 육상교통 공급이 확충되어 항공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공항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양양공항은 2008년 6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는데도,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공항 운영경비만 낭비하고 있었다.

    또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을 폐쇄하여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도, 광주공항을 폐쇄하기로 합의 하지 않은 채 무안공항을 개항하여 두 공항을 모두 운영함으로써 무안공항은 개항 후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흑자 운영 중이던 광주공항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 비효율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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