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산생각

석유비축 목표량 절반 불과, 위기불감증 언제까지...

by 자작나무숲 2009. 7. 22.


비상상황에 사용할 석유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석유비축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을 확보해야 하지만 3월 현재 실제 비축량은 절반이 조금 넘는 8056만 배럴(57.1%)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축목표량은 정부비축목표량과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비축목표량(1억 100만 배럴)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연간 비축유 구입 가능량이 10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3월 현재 8056만 배럴만 비축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4000만 배럴)도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정부비축유라는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995년 마련한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은 2002년과 2006년에 이어 세번째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감사원은 “그나마 현재 비축유 구입예산 추세를 감안하면 목표량을 채우는데 15~2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조정내역

구  분

1995년 계획 수립 시

1차 조정(2002. 4월)

2차 조정(2006.12월)

수립․조정사유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비축유 확대 필요

IEA 가입(2002년),

비축유 예산부족 등

비축유 구입예산 부족 등

비축목표기준

○○일분 국내 소비량

○○일분 국내 순수입량

○○일분 국내 순수입량

비축목표연도 

2005년

2008년

2010년

   비축목표량

1억 5,400만 배럴

1억 4,100만 배럴

1억 4,100만 배럴

- 정부비축목표량

1억 5,400만 배럴

(○○일분)

1억 1,700만 배럴

(약 □□일분)

1억 100만 배럴

(약 △△일분)

- 해외공동비축분

-

2,400만 배럴

(약 ▽▽일분)

4,000만 배럴

(약 ▲▲일분)


정부석유비축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우선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석유비축사업 예산은 2007년 367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652억원으로 급감했네요. 그나마 지난해 유가폭등 이후 올해 423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됐지만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구입 가능량은 2000년 496만 배럴에서 올해 100만 배럴로 급감했다.

(물론 위에서 든 예산현황은 에특회계에 따른 것이고요. 지난해에는 특수하게 에특회계에다 외부차입까지 더해서 5012억원이었습니다.)

석유공사가 석유비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석유공사는 해외유전개발사업으로 올해에만  3조 7028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유전개발사업으로 생산되는 원유는 연간 409만 배럴(2000년)에서 2503만 배럴(2009년)로 약 6배나 늘었습니다. 연간 비축유 구입량의 약 25배나 됩니다.

“석유공사가 최근 10년간 유전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물량(총 1억 1,527만 배럴)의 약 1/10 수준인 1132만 배럴만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하였다면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목표를 기한(2010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죠.

최근 10년간 석유비축실적 및 유전개발 생산량(2000~2009년)

                                                    (단위 : 만 배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축실적(연말)

-

6,237

6,855

7,343

7,821

7,646

7,270

7,568

7,912

8,056

8,156

 비축유 구입량

2,415

496

618

488

478

△175

△376

298

344

144

100

 유전생산물량

11,527

409

469

464

813

1,313

1,242

1,233

1,561

1,520

2,503

 * 연말 비축물량은 연도별 구입물량(계약연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입고연도 물량과는 차이가 있
 * 2004, 2005년도에는 비축유 8,129천 배럴을 판매하였으나, 현재까지 재구매하지 못함

석유공사 소유 석유비축시설에 대여료를 받고 외국 석유회사 원유와 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동비축사업도 석유공사 수익만 높여줄 뿐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중동지역 전쟁으로만 한정돼 있고, 재고량만 구매가능해 계획서와 실제 사용가능물량 차이가 존재하며, 물량 인도시기에 2~3개월 시차가 존재하는 등 계약서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을 세우면서 1억 5400만 배럴을 2005년까지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02년 “2008년까지 비축목표량을 1억 4100만 배럴로 바꾸고 그 가운데 2400만 배럴은 국제공동비축사업으로 충당하도록” 변경했죠. 2006년에는 다시 국제공동비축사업 물량을 4000만 배럴로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비축해야 할 물량은 1억 100만 배럴까지 줄였으며 목표기간도 2010년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발화점:

090720 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hwp


한국석유공사 예산현황은 한국석유공사 예산현황 참고하십시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