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높고 높은 도덕적 잣대에 경의를 표한다

정말이지 놀라움 그 자체다. ‘강부자’ ‘고소영’이 일상용어가 된 지 오래고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요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의연히 깔을 빼들었다.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18일 황지우 총장을 파면·해임하라며 중징계요구했다.

　제갈공명이 울면서 아끼는 신하 마속의 목을 벳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이런게 아닐까 싶다. 한예종이 어떤 학교인가. “세계 최고 수준” 한예종의 성취는 곧 문화부의 자랑이었다. 설립 17년밖에 안돼 국내외 유수 콩쿨과 각종 경연에서 1위 수상자만 473명에 이른다.

　황 총장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진전을 열기로 해놓고는 카메라나 현상·인화 비용을 자기 카드로 결재하고 영수증을 학교발전기금 사무국에 제출해 정산했다. 중간에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 부인 영수증이 섞여들어갔다. 사진을 찍는다며 근무지를 32회나 무단이탈했단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공금 횡령”이라고 역설한다.

　지난해 3월 한예종이 추진하던 통섭교육에 대해 갓 부임한 유인촌 장관이 “기왕에 하던 일이나 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한예종은 통섭교육을 계속했다고 한다. 문화부는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할 산하기관장”으로서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중대한 기강해이라고 지적한다.

　문화부는 서릿발 같은 도덕심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문화부의 열정과 열정에 감명받은 본 기자. 문화부 감사국에 제보를 하나 했더란다. 바로 공익사업적립금 문제다.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중 10%를 재원으로 하는 공익사업적립금은 사실상 ‘장관 전용 딴주머니’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당시 논란이 됐던 ‘연예인응원단’에 지원한 2억원의 출처도 바로 이 적립금이었다. 지난해 적립금만 약 42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 장관은 ‘국가대표 격려’과 ‘베이징장애인 올림픽 선수단 격려’ 명목으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800만원씩 지원했다. 올림픽 이후에는 ‘베이징올림픽 선수 격려와 포상금’ 32억원과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선수격려와 포상금’ 22억원을 지원했다.

　한예종에 대해서는 엄격하기만 한 문화부. 하지만 적립금 문제를 거론하자 최종학 감사관은 이렇게 대답한다. “적립금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업무추진비로 쓴 건 맞지만 업무추진비로 쓰지 말라는 규정도 없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