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교부금

NEIS, 예산보다 교부금이 더 많이 쓰여

국회심의 안받아 ‘맘대로 투입’

일반 회계 예산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된 정부 시책 사업을 꼬집는 말이다.

2005∼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도입 당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 체제 구축 사업 등은 일반 회계보다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규모

					(단위: 천원)
	총액	시책사업비(60%)	현안사업비(30%)	재해대책비(10%)		교육부 소관 예산(억원)
2005년	790,660,678	474,228,515	237,114,257	79,038,086		279,820
2006년	824,031,273	494,244,000	247,122,000	82,374,000		291,273
2007년	944,973,247	566,797,680	283,398,840	94,466,280		310,447
2008년(안)	1,169,890,744	701,934,447	350,967,223	116,989,074		358,974

국회 심의를 받을 경우 예산 삭감과 정책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005∼07년 NEIS관련 사업에 147억 88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35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회계에서 2005∼08년 받은 전체예산 163억 8100만원보다 19억 7700만원이나 더 많다.

이 특별교부금은 2005년에 서울·경기 지역 시범학교 운영에 2억 8000만원이, 16개교 교원전보발령 시스템 개선사업에 5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2006년에는 시범학교 운영에 1억 4000만원이 지원된 데 이어 2007년에는 NEIS 추가개발에 68억 5000만원, 교육기관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에 20억원,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통계지원체제 구축에 40억원 등이 지원됐다.

NEIS는 2001년 1470억원을 들여 개발하고 전국적 보급이 완료되어 가던 CS(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를 폐기하고 도입된 것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NEIS는 당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밑빠진 독 상’에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국고에서 2억 6000만원이 지원된 반면 특별교부금은 68억 5500만원이나 지원됐다.

사이버 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제 구축에도 국고로 16억 900만원이 지원됐으나 특별교부금은 99억 8900만원이나 지원됐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도 특별교부금이 290억원 지원돼 국고지원(63억원)의 4배를 넘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 정부 시책에 따라 즉흥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다.”면서 “사업들이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사업들이지만 국회의 심의절차 없이 우회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08년 9월4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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