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10% 재해대책비, 95%가 엉뚱한 곳에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70% 이상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으로 각각 95.4%(754억 2000만원)와 73.7%(607억 5300만원)가 재해대책비에서 지원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규모

					(단위: 천원)
	총액	시책사업비(60%)	현안사업비(30%)	재해대책비(10%)		교육부 소관 예산(억원)
2005년	790,660,678	474,228,515	237,114,257	79,038,086		279,820
2006년	824,031,273	494,244,000	247,122,000	82,374,000		291,273
2007년	944,973,247	566,797,680	283,398,840	94,466,280		310,447
2008년(안)	1,169,890,744	701,934,447	350,967,223	116,989,074		358,974

게다가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도 요청액보다 많이 지원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에 지원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3∼10월 사이 강원지역은 태풍과 호우로 32억 5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액은 2배가 넘는 70억 3600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해 7월 충남 지역 4개교는 2억 1100만원 상당의 호우 피해에 지원액은 7900만원에 불과했다. 2007년 9월에는 제주지역 84개교가 태풍 나리로 52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13억 6200만원만 지원됐다. 반면 충남은 피해액 6500만원에 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인천지역 피해액은 ‘0’였으나 교과부는 2769만여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재해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4개 지역에 모두 4734만여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시설지원과 관계자는 “재해대책비는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하면 보험 미가입 건물에 한해 지원하는 만큼 피해액보다 지원액이 적게 나갈 순 있다.”면서 “지원액이 피해액보다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서 지원에 국회의원 등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재해대책비가 법적으로 과도하게 정해져 있어 재해대책비 규모를 줄이는 것을 검토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병국 팀장은 “재해대책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교육청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내려보내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특별교부금 집행이 주먹구구식인 만큼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국회 감시를 받지 않는데다 배분 내역과 집행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권력층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올해의 경우,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예산이 1169억여원이다.

서울신문 2008년 9월4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
특별교부금은 왜 연말에만 바빠질까
특별교부금, 장관 ‘쌈짓돈’처럼 써대는 국가 ‘비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