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가자전거도로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월2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 비무장지대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잇는다는건데 길이가 무려 3120km랍니다.(국민일보는 비무장지대라고 썼는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을 잘못 쓴게 아닌가 싶다) 당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1004억원이란다. 이 사업. 작년에 행안부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사업이라는걸 기억하시는지. 거기다 그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역시 국회에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올해 또다시 나온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대단한 집념 혹은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이런 생각에 작년 4월에 써놨다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1년이나 지난 글이지만 지금 상황과 비춰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군요. 초고 상태라 표현..

예산생각 2010. 2. 3. 13:56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말 기준 자산·부채,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제60조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은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해마다 8월까지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이 재무보고서(2008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취합해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치단체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2007년(30조 2113억원)보다 4.4%(1조 3426억원)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총부채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 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11. 5. 15:47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국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8월5일자 한겨레 기사에 실린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 발언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19일 시국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은 반발한다. 위 기사에서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공무원이 휴일에 합법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6일 이달곤 장관을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행동양태를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하는 ..

雜說 2009. 8. 9. 11:09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는 이달곤이란 분이 4·29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부평 지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이달곤은 3월 14일 인천 부평구 민방위 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 상황도 들었다고 한다. 3월 11일에는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도 인천 부평을 방문했다. 민주당이 반발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후보등록 30일 전에 선거관리 주무부서 수장이 방문한 것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행안부에서는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부평 방문은 선거와 무관한 부평갑 지역만 방문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엔 당시 경찰청장 어청수가 접전지였던 은평 지역을 방문한 것이 논란이 됐다. ..

雜說 2009. 3. 18. 18:02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오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인천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지방행정운용과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돼 있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것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3. 5. 11:25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줄어든 액수만큼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새롭게 배정돼 ‘편중 지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 100억원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왔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공익사업 수도 예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17개 기관 133개 사업, 2007년에는 129..

취재뒷얘기 2009. 2. 5. 18:00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나 전국체전을 뺀 자체 행사와 축제에 독자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지난해 69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평균 1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곳은 인천광역시, 2006년에 비해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북 예천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전북 군산시였다. 울산 북구는 자체사업비에 비해 가장 행사·축제경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이 행사·축제에 지출한 예산은 전체 자체사업비(42조6천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뺀 지방세 수입(43조5천억원)의 1.59%에 이른다. 행안부에 따르면 ..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13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취재뒷얘기 2008. 12. 12. 18:40